자유게시판

 

📂 정치

■ 이 대통령, 긴급조정권 왜 언급?…경제 타격·지선 변수 고려한 듯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삼성전자 파업이 국내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파업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 최대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증시에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 같다.

 

■ 대통령도 삼성전자 긴급조정 시사…법원, 쟁의 금지 일부 인용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2차 사후조정 회의 첫날인 18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합의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 이 대통령 ‘스벅 5·18 탱크데이’에…“분노, 저질 장사치의 막장”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스타벅스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탱크데이 마케팅’을 두고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런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행태에 분노한다”고 했다.

 

■ 이 대통령 “5·18 정신, 꼭 헌법 수록…여야 초당적 협력을”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월의 영령들이 2024년 12월3일 밤, 오늘의 산 자들을 구했다”며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소년이 온다’ 열사 어머니, 장동혁에 “여기 올 자격 없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여야 지도부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광주의 시민과 학생들의 정신을 기리고, 희생자 유족들을 위로했다.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이 대통령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 경제

■ 5대 은행 특수채권 26조…‘손실 처리’하고도 20년째 추심
 

■ 호텔 숙박부터 저탄소 축산물까지…‘그린카드’로 챙기세요
가족 모임과 나들이가 잦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그린카드’가 실속 있는 혜택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린카드는 호텔 숙박부터 저탄소 인증 축산물까지 적립 대상을 대폭 확대하며 국민들의 친환경 생활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

 

■ ‘취하지 않는 즐거움’…NOLO 열풍에 맥주업계 ‘제로 경쟁’
30대 직장인 박아무개씨는 최근 들어 비알코올 맥주인 ‘하이네켄 0.0’를 편의점에서 즐겨 찾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퇴근 후 저녁 식사를 하며 맥주를 곁들이곤 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집에서까지 취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며 무·비알코올 맥주로 눈을 돌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박씨는 “일반식당에서도 무·비알코올 맥주를 더 많이 팔면 좋겠다”며 “회사 회식 때는 분위기상 술을 마셔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무알코올 맥주를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 특수채권 차주 60만명 달하는데…왜 공적 채무조정 못 받았나
빚을 갚지 못해 은행의 특수채권으로 넘어간 차주가 60만명에 이르지만 이들 상당수는 채무조정이나 개인파산 같은 공적 구제 절차에 닿지 못한 채 민간 추심망 안에 머물러 왔다. 특수채권 관리를 맡은 신용정보회사들이 채무자에게 공적 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유인이 크지 않은 데다 장기 연체 차주 상당수는 연락조차 닿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CJ 여성 직원 300여명 ‘사진·이름·연락처’ 텔레그램 무차별 유포
씨제이(CJ)그룹의 여성 임직원 3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 사회

■ “우리 학교엔 안 열리는 과목”…서울온라인학교서 듣는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온라인학교는 19일 일반 고등학교에서 자체 개설하기 어려운 선택과목을 대신 운영하는 ‘주문형 교육과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7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앞두고, 학교별 교사 수급이나 소인수 과목 개설의 한계를 보완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 발달장애인은 왜 정신병원에서 사망했을까…“적당한 진단명 붙여 입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오이시디(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20년 넘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을 언급했다. “이렇게 많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망신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5년 내내 자살사망 주원인 1위를 차지한 정신건강 문제(보건복지부의 2016~2020 전국 자살사망 분석 결과보고서)의 치료 기관인 정신병원에서 학대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된다는 이야기, 대부분은 아직 수면 아래 있다.

 

■ 5년 재판 끝에 얻은 용기…‘버려졌던 아이’는 이제 꿈을 찾아 나선다
1심 판결까지만 5년 걸린 아동학대 사건이 있다. 재판 내내 주목받지 못했고 선고 결과는 기사 한줄 나지 않았다. 아동학대는 드물지 않지만 ‘소년’이 자라 ‘우리’가 되기까지 한국 사회 난제들이 이토록 집약된 사건도 드물다. 아동의 몸을 노린 ‘불의한 정치’와 양육에 이식된 ‘수용’의 유전자, 학교와 낙인, 소년재판 시스템과 자립 지원의 사각, 가해와 피해를 보는 시선 등이 ‘판결문 밖’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해당 사건과 현재 시설 거주 아동들은 무관함을 밝힙니다.)

 

■ 종합특검, ‘윤석열 계엄 생중계’ 이은우 전 KTV 원장 구속영장 청구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생중계에 관여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25일 출범한 종합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단독] 교제폭력 등 피해자 522명에 경호 지원…절반이 2주 이내 그쳐
지난 1년여 동안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서 ‘고위험’ 상황에 놓인 피해자 500여명에게 경찰의 ‘민간경호’가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호원이 피해자를 밀착 경호하는 이 제도는 지난해 3월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집착과 보복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관계성 범죄의 특성에 맞지 않게 실제 경호 기간의 절반 가까이가 1~2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보호 조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제

■ 미, ‘러시아산 원유 제재 예외’ 또 재연장…“호르무즈 봉쇄 공급난 완화”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산 원유 거래를 제한한 제재의 예외 조처를 30일 재연장했다. 이란전 장기화와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국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이미 유조선에 실려 해상에 묶여 있는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에 한해 일부 국가들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인터뷰] “미·중, 신냉전 끝내고 ‘전략적 안정’ 진입…힘의 균형 달라졌다”
“지난 10년간 미국이 중·미(미·중) 관계를 전략 경쟁과 신냉전 관점에서 바라봤다면, 이제 중·미 관계는 경쟁 속에서도 충돌을 피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동했다.”

 

■ 트럼프, ‘이란 공격’ 하루 전 보류 지시…“합의 안 되면 대규모 공격 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각) 당초 19일로 예정했던 이란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 공격을 전격 보류했다고 밝혔다. 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 지역 동맹국 정상들이 “심각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군사공격 연기를 요청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수용 가능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각 대규모 공격에 나설 준비를 하라고도 지시했다.

 

■ 트럼프 참모들 “중국 5년 안에 대만 표적 삼을 것”
미-중 정상회담 뒤로 중국이 향후 5년 내 대만을 향한 압박 또는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고문들이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측근들은 대만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인공지능(AI) 반도체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 평화는 명분…트럼프와 측근들 ‘종전 이후 부동산 개발’ 잿밥에 더 몰두
미국-이란 전쟁의 본질을 제대로 보려면, 전쟁 시작 전과 종전 협상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대표해 등장한 두 사람을 주목해야 한다. 트럼프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절친 스티브 윗코프다. 두 사람은 서로 동업자이기도 하다.

 

📂 문화

■ 나홍진 ‘호프’ 얼굴 없이 출연…패스벤더 “아내가 하자 했다”
“배우 자신도 다음이 어떻게 흐를지 모른다는 게 나홍진 감독과 함께하는 작업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나 감독은 언제나 한 작품 안에 리얼리티와 코미디와 기괴함 같은 다양한 장르를 섞기 때문에 배우로서도 굉장히 희귀한 영화적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 90살 현역 미술가 김구림 550쪽 판화 개설서 냈다
올해 90살을 맞은 현역 미술작가가 판화 장르에 대한 대형 개설서를 출간했다. 1960~70년대 한국 전위미술의 선구자로 꼽히는 김구림(90) 작가가 최근 낸 역저 ‘판화 수집의 모든 것’(더모던 펴냄)은 판화의 정의와 역사, 기술적 공정, 수집 가치, 작품 사후 보존까지 아우르는 국내 최초의 ‘판화 컨설팅북’이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

 

■ 고문당한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 걸린 ‘그날의 기억’…홍성담 특별전
지난해 개관한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은 1980년대 전두환 군사정권의 경찰이 박종철 열사 등 민주화 인사들을 고문했던 옛 남영동 대공분실 건물에 들어서 있다. 국가폭력의 역사를 간직한 이곳에서 1980년대 간첩으로 몰려 고문받았던 민중미술 작가 홍성담(70)씨의 판화와 관련 아카이브 사료를 내보이는 전시가 차려졌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지난 3월부터 열고 있는 특별전 ‘다시 돌아온 편지’다.

 

■ 통합 국가유산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전봉희 교수, 위원 134명 위촉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3개 유형별 위원회로 나눠 운영해온 국가유산청의 전문가 자문기구 체제가 통합 국가유산위원회로 개편됐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5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컨벤션센터에서 초대 국가유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12개 분과 위원 134명과 전문위원 239명을 위촉하고 전봉희(63)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를 전체 위원장으로 뽑았다고 18일 밝혔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