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정원오, 강남 재개발 약속은 포퓰리즘”…“오세훈, 강북 위해 뭘 했나”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전을 압축하는 열쇳말은 부동산과 개발이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거의 매일 부동산 정책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두 후보는 각자의 부동산, 개발 정책을 들고 정 후보는 강남으로, 오 후보는 강북으로 외연 확장에 열심이다. 한겨레는 12일 정 후보의 약세지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오 후보의 약세지인 강북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은평구를 찾아 시민들의 말을 들었다.

 

■ 박형준 “까르띠에 시계 받았나”…전재수 “엘시티 왜 안 팔았나”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12일 티브이(TV) 토론에서 맞붙었다. 전 후보는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박 후보는 “중단 없는 발전 지속”을 내세웠다.

 

■ “긴축은 민생고 방관”…이 대통령 적극재정 기조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6월 발표할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적극 재정 정책을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 국힘, 공주·부여·청양 보궐 후보에 윤용근 확정
국민의힘은 12일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윤용근 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변호사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 ‘받들어 총’ 감사의 정원…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공덕포차]
서울 광화문광장에 조성된 ‘감사의 정원’이 12일 준공식을 열며 시민들에게 처음 공개됐습니다. 그러나 ‘받들어 총’을 연상시키는 조형물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서울시장 선거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사업을 주도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세계 시민이 함께 공감하는 연대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200억원이 넘는 시민 세금이 투자됐고, 그간 원래 취지가 많이 훼손됐다”고 맞섰습니다. 야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 조형물을 공개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경제

■ 4월 취업자 수 7만4천명↑, 16개월 만에 최소치…중동전쟁 여파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7만4천명가량 증가하는 데 그치며 1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을 보였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여파로 소비 감소 업종이 타격을 받은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

 

■ 종이빨대, 나프타 수급난에 다시 뜨지만…이젠 만들 곳이 없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나프타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재료 수급에 어려움이 닥치자 이재명 대통령은 ‘탈플라스틱’이라는 화두를 꺼내들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원료 사용을 30% 이상 줄이겠다는 추진계획을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이 대통령, ‘초호황 반도체’ 초과세수 바탕 ‘미래 재투자’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예산당국에 적극적 재정정책을 주문한 것은 인공지능(AI) 투자 수요 흐름에 올라탄 반도체 업계 슈퍼사이클(초호황)에 기반한 막대한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미래 재투자’에 나서겠단 의지 표명으로 읽힌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에 늘 돌아오던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기존 비판의 틀을 벗어나, 재정 투자가 더 큰 성장을 이끌고 다시 부채 비율도 낮출 수 있다는 선순환 구조를 재설계하겠다는 의미다. 다음달 정부가 발표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8월 말 나올 내년도 예산안에 이런 국정 기조가 담길 전망이다.

 

■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협상 막판까지 진통…‘제도화’ 놓고 팽팽
삼성전자 노사가 이틀째 정부의 중재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핵심 쟁점인 성과급 배분 방식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는 등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 ‘상환 어려운 빚’ 20년 넘게 추심…금융사들, 이 대통령 비판에 ‘백기’
포용금융을 줄곧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상환이 어려운 대출 연체자들을 상대로 20년 이상 추심을 이어오며 수익을 챙겨온 금융회사들을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비판했다. 수십년간 이른바 ‘상록수 장기연체채권’ 추심 굴레에 묶여 고통받아온 서민과 저소득층 취약 차주 11만명이 결국 ‘빚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됐다.

 

📂 사회

■ 오늘부터 다시 초여름…내륙·서해안 안개 주의
수요일인 1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까지 내륙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낀다.

 

■ “젊은층, ‘파티 마약’을 알바 뛰며 고생한 나를 위한 ‘소소한 선물’로 생각”
‘대마는 외국에서 합법화됐으니까 안전해.’ ‘재미삼아 가벼운 파티용 마약을 복용하는 건 괜찮아.’ ‘향정신성의약품은 병원에서 쓰는 약물이니 큰 문제 없어.’

 

■ 삼성전자 ‘성과급 파업’ 현실화하나…중노위 ‘사후조정’ 최종 결렬
삼성전자 노사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통한 사후조정이 전날부터 13일 새벽까지 17시간 가까이 이어간 끝에 최종 결렬됐다. 노동조합은 오는 21일 파업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도 “회사 쪽이 진전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 “불법 계엄 용인, 반성 없이 위증도”…항소심, 이상민 형량 2년 늘렸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은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2년 높은 징역 9년을 선고하면서 행안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내란에 가담했다는 점을 핵심 양형 가중 사유로 들었다. 대통령을 보좌해 위헌·위법한 계엄을 바로잡고 국민안전 및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서 불법 계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오히려 내란 임무에 종사했으며, 범행 이후에도 반성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등 태도도 좋지 않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 헌재, 재판소원 2·3호 사건 추가 회부
헌법재판소가 12일 법원 확정판결을 취소할지 판단할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추가로 회부했다. 이로써 지난달 29일 사전심사를 통과한 첫 사건을 포함해 총 3건이 전원재판부 판단을 받게 됐다.

 

📂 국제

■ 미 “이란 전쟁 43조원 지출…2주전 추정치보다 6조 늘어”
미국의 이란 전쟁 비용은 지난 2월29일 시작 이후 현재까지 290억달러(약 43조2700억원)에 달했다고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12일(현지시각) 의회에 밝혔다.

 

■ 미 국방장관 “‘한국 사드’ 중동으로 반출, 사전에 계획된 것”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하고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일부가 중동으로 반출된 것에 대해 “모든 상황은 사전에 계획되고 고려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방미 안규백 “‘호르무즈 정상화 단계적 기여 검토’ 뜻 미국에 전달”
미국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각) 호르무즈해협 통항 정상화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미국 쪽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한국군 파견이나 군사자산 지원을 구체적으로 요청한 것은 아니며, 한국 쪽이 원칙적 입장을 먼저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리는 해적” 막아선 바닷길, 패권 약화 자충수로 돌아왔다

 

■ 트럼프, 베이징으로 출발…“무역 최우선 논의, 이란 문제엔 중국 도움 필요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각)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 베이징으로 떠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을 비롯한 여러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란 전쟁 문제에 대해서는 시 주석과 “긴 대화”를 하겠다고 했다가, 이후 “이란이 의제라고 하진 않겠다”고 말을 바꿨다.

 

📂 문화

■ ‘우리가 알아야 할 중국…’ 현대중국학회 15일 학술회의
현대중국학회(회장 안치영)는 15일 인천대 송도캠퍼스 인문대학(15호관) 201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국,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중국’을 주제로 2026년 춘계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한다.

 

■ “북한 정치가 삭제한 1970년대 이전 영화·영화인 복원”
“윤룡규 감독 ‘춘향전’(1959)이죠. 제1회 모스크바영화제에서 촬영상을 받으며 북한 영화의 기술적 성취를 보여준 영화입니다. 춘향 역의 우인희 배우가 1980년 무렵 숙청된 뒤로는 북한에서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요. 재작년에 폴란드의 기록영화촬영소를 직접 찾아 흥미롭게 봤어요. 배우들의 뛰어난 앙상블과 남한에서 만든 ‘마음의 고향’(1949)으로 이미 감독 역량을 인정받은 윤 감독의 연출력이 돋보이더군요.”

 

■ “예술로 학살 은폐”…베네치아에 울려 퍼진 “러·이스라엘 전시 거부”
“예술로 대량학살을 은폐하지 말라!”

 

■ 나홍진 ‘호프’, 17일 칸에서 베일 벗는다…한국영화 새 희망 될까
수확이 끝나고 겨울의 황량한 분위기가 펼쳐진 논둑길, 경찰차에서 1980년대식 정복을 입은 경찰(황정민)과 장총을 든 사내(조인성)가 내린다. “형님, 저쪽이에요.” 가리키는 방향에 멀리 놓여 있는 커다란 물체. 옆에는 사냥을 다녀왔다는 청년들이 서 있다. 화면을 수직으로 가로지르는 길 한복판에 놓여 있는 덩어리는 무엇일까?

 

■ 이승환, 구미시장에 “이럴 때일수록 정직, 앗쌀해야” 사과 요구
가수 이승환이 구미 공연 취소 사태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인정된 억대 배상금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