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단독] 부동산 정책 세울 때 관련 부처 ‘다주택 과장급’까지 배제
청와대가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각 부처 다주택자 과장급 공무원까지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 공직자의 부동산 정책 개입 배제’ 지시에 따른 후속 조처에 들어간 것인데, 검토 대상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최소 5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이란, 한국 비적대국 규정하고도 “미국과 거래선박 통행 제한”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의 여파로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주한이란대사가 26일 사전 조율을 거친 ‘비적대국’ 선박의 통행이 가능하다면서도 미국과 거래하는 한국 선박은 해협 통행이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이 모두에게 개방돼야 할 국제적 공역으로, 이란 정부와의 개별 협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협에 묶인 한국 선박과 선원들의 고립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민주,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단수공천 철회
더불어민주당이 26일 6·3 지방선거 성남시장 후보로 김병욱 전 의원을 단수 공천한 결정을 뒤집고 경선을 통해 다시 후보를 뽑기로 했다.

 

■ “보수의 심장 대구 내주면 해산해야”…국힘 컷오프, 파장 어디까지? [공덕포차]
국민의힘에서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컷오프’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요.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무도한 공천 학살은 ‘대구 너거들은 중앙에서 내리꽂는대로 따라오기만 하라’는 일방통보”라며 “국민의힘을 사당화하려는 정략적 ‘사천’과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민주, ‘대중교통 무료’ 노년층에 ‘출퇴근 시간 승차 제한’ 권고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노년층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정치적 인화성이 큰 사안인 만큼 당장은 강제 제한보다 이용 자제를 권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제

■ 정부, ‘나프타 대란’에 수출 전면제한…5개월간 내수 강제 전환
중동발 무력 충돌로 석유화학 산업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납사) 가격이 두배 가까이 폭등하며 조달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수출 전면 제한’이라는 초강수 행정 명령을 꺼내 들었다.

 

■ 휘발유·경유 2천원 시대 현실화…2주간 누른 최고가격, 210원씩 올라
27일 0시부터 석유 최고가격이 리터당 210원 인상되면서, 2주간 눌러왔던 주유소 기름값 리터당 2천원 시대가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차 가격 조정(4월10일) 때까지 중동 사태 상황에 진전이 없으면, 2주마다 기름값이 껑충 뛰는 계단식 인상이 반복될 수도 있다. ‘오늘이 가장 기름값 싼 날’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미 확보한 아랍에미리트(UAE) 원유 2400만배럴 외에 추가적인 대체 수입선 확보에 들어갔다.

 

■ 한화솔루션, 2.4조 유상증자 폭탄에 주가 18% 급락…금감원 “중점 심사”
한화솔루션이 26일 2조4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전격으로 발표하며 투자 의지를 다졌으나,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대규모 신주 발행에 따른 주식 가치 희석과 주주들을 향한 재무 부담 전가 우려가 확산하면서 주가는 하루 만에 18% 이상 폭락했다.

 

■ 치솟는 국고채 금리에 정부, 5조원어치 조기상환…추경 일부도 활용
정부가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채권 시장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해 5조원 규모의 국채 조기 상환(바이백)에 나선다. 25조원 규모로 편성 중인 추가경정예산 재원의 일부도 국고채 순상환에 쓰기로 했다. 전쟁 이후 국채 금리가 치솟으며, 기업의 자금 조달 시장에 대한 우려도 커지자 정부가 내놓은 대응이다.

 

■ 석유 2차 최고가 지정…휘발유·경유 오늘부터 210원 인상, 소비자가 2천원대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이 한달간 이어지면서 정부가 에너지 위기 장기화에 대비해 민생 안정을 위한 전방위 대책을 내놨다. 석유제품 최고가격 2차 지정을 통해 기름값 인상 부담을 각 주체가 나누는 대신,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적극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 사회

■ [단독] 검찰 미제사건 2년 만에 2배 폭증, 12만건…공소청 출범 앞 ‘암장’ 우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이 2년 만에 2배 가까이 대폭 증가해 12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 등의 파견과 수사 환경 급변에 따른 줄지은 사직으로 심각한 인력난 속에 검사 1명당 미제 사건이 500건을 돌파하는 사례까지 나오는 등 수사 현장에서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같은 미제 사건 폭증은 고스란히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의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사건 처리 지연이나 암장 등 우려도 나온다.

 

■ 정부, 기본사회 실현 시동…소득·돌봄·의료 3축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전환에 시동을 걸었다. 소득·돌봄·의료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단을 꾸려 관련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이재명식 복지정책’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 빚독촉 하지 않는 ‘투자자’ 여기 있어요
개발자 출신 스타트업 투자자 임성중(제이콥). 시작은 소셜벤처를 하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다.

 

■ 복제약값 10~20% 내린다…2036년까지 총 1만8천여개 적용
정부가 복제약(제네릭) 가격을 낮추기로 결정하면서 환자들의 부담은 다소 줄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이 최대 240일에서 100일로 줄어드는 ‘신속등재’를 두고는 안전성 논란이 있다.

 

■ 학력평가, 학교 밖 청소년 응시 길 열리나…법원 “재학생으로 제한은 부당”
서울시교육청 등이 학교 밖 청소년의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 응시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육청이 항소하지 않으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국제

■ 북미정상회담 통역 이연향 “김정은, 경험 부족에도 대응 뛰어나”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통역을 맡았던 이연향 전 국무부 통역국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굉장히 잘 다뤘고, 잘 대처했다”고 평가했다.

 

■ 트럼프, 이란 에너지시설 공격 중단 10일 추가 연장…“협상 순조롭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 기간을 다음 달 6일 오후 8시(미 동부시간)까지 10일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27일 종료 예정이던 유예 조치를 다시 늘린 것으로, 협상 국면을 고려한 ‘시간 벌기’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 이란, 미 종전안에 ‘공식답변’…“침략행위 중단, 전쟁피해 배상 보장을”
이란 정부가 “협상 의사가 없다”며 미국에 대한 의심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15개 항목의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공식 답변’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6일(현지시각)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미국의 제안에 공식입장이 담긴 답변서를 전달하고, 현재 미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 트럼프 재촉에 이란과 ‘완전한 합의’ 없는 휴전 가능성 부상…주말 분수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닷새 연장한 대이란 ‘최후통첩’의 기한이 이번 주말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과 이란은 중재국을 통해 휴전 조건을 교환하면서도 공격 태세를 강화하는 등 양면전술을 이어갔다.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발표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이 곧 휴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제기된 25일(현지시각) 백악관은 이란이 군사적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지옥 불러올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이란은 “협상 의사가 없다”면서도 자체 요구안을 제시하는 등 협상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는 모양새다. 양국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이어져, 이번 주말이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의 휴전과 확전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최후통첩’ 시한 코앞 트럼프 “이란, 너무 늦기 전에 진지하게 협상하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너무 늦기 전에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라고 압박했다. 미국과 이란이 중재국들을 통해 메시지를 교환한다고 알려진 상황에서도 이란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데 대한 불만으로 보인다.

 

📂 문화

■ 분쟁의 현장에서 평화와 공존을 꿈꾸다 DMZ세계문학페스타 2026 [.txt]
노벨상 수상 작가 알렉시예비치, 소년병 출신 이스마엘 베아 등

 

■ 분열과 불평등 시대, 존 롤스 ‘정의론’에서 길을 찾다 [.txt]
20세기 정치철학을 대표하는 이름을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미국 철학자 존 롤스(1921~2002)일 것이다. 그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1971)은 현대 정치철학의 지형을 바꾼 기념비적 저작이다. 롤스의 사상은 후속 저작 ‘정치적 자유주의’(1993)와 ‘공정으로서의 정의’(2001)로 이어지며, 지금까지도 정치학·경제학·법철학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미치고 도덕적 영감을 준다.

 

■ 당신이 흘린 피눈물은 왜 내 것이기도 한가 [.txt]
홍승은의 소란한 문장들

 

■ ‘나와 함께’로 시작되는 갈등, ‘너와 함께’로 풀다 [.txt]
우리 그림책 명장면 50+ (66) 이 선을 넘지 말아줄래?

 

■ 행간에서 건져낸 진짜 여성들 삶 [.txt]
지난 시기에 여성들은 많은 기록을 남기지 못했다. 절대다수가 글을 읽고 쓰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성의 역사를 제대로 밝혀 쓰고자 할 때 연구자들이 애를 먹는 까닭이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는 없다. 여성 역사학자 일곱명이 ‘역사 속 여자, ㅇㅇ하다’라는 네권짜리 묶음으로 여성이 쓴 여성의 역사를 시도한 배경이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