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정부, BTS공연 앞두고 서울 종로·중구 일대 테러경보 상향
정부가 오는 21일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19일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 일대 테러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 이 대통령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아 부동산 사면 형사처벌…빈말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개인 사업자 대출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행태를 겨냥해 “국민주권정부는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한다”…태산명동서일필? [공덕포차]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그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노선 변화를 요구하며 두 차례 공천 모집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그는 “안타깝게도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면서도 “장동혁 지도부가 혁신 의지를 포기한 채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 대통령 “논의과정 관리 좀 그랬다”…검찰개혁 엇박자에 ‘당-청 신뢰’ 타격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당·정·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최종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지난해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이어져온 검찰개혁 갈등이 일시 봉합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 당내 강경파 사이 갈등은 최근 방송인 김어준씨와 지지자들이 가세하며 증폭됐으나 결국 이 대통령이 직접 정리에 나서며 해소됐다. 이 과정에서 당-청 간 신뢰는 타격을 입었다.

 

■ 장동혁에 ‘2차전’ 벼르는 오세훈 “혁신선대위 반드시 관철”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최전방 사령관의 마음으로 전장에 나선다”며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등록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유력 후보 공백 위기를 면하게 됐으나, 오 시장이 혁신 선거대책위원회는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히면서 노선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 경제

■ 정부, 스마트안경·안전 로봇 등에 7500억 투입…“AI 전환 속도 낼 것”
정부가 2년간 7500억원 이상을 투입해 1~2년 안에 상용화가 가능한 산업용 로봇 같은 인공지능(AI) 응용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인공지능 전환(AX·인공지능을 활용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 속도는 저조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 “버블 없는 혁신은 없어…AI 버블, 도약 기회로 삼아야”
인공지능(AI)이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발전하면서 경제·사회·문화는 물론 군사·안보 영역까지 큰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 19세기 후반 전기 기술을 토대로 한 2차 산업혁명이 인간 사회 전 영역을 뒤흔든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이제 인공지능 정책은 기술을 넘어 산업·사회, 군사·안보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 10일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 수석을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만나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 전략을 들었다.

 

■ ‘서학 개미’ 유도 ‘환율 3법’ 상임위 통과…5월 말까지 양도세 0원
‘서학 개미’가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내용의 ‘환율 안정 3법’이 17일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마래푸’ 84㎡ 보유세 289만→439만원…실효세율은 여전히 낮아
지난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한강벨트 지역 아파트값이 급등한 여파로 올해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올해 연간 보유세액이 지난해보다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하향시킨 공시가격 현실화율(69%)과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60%) 적용으로 최근 아파트 가격 급등세 대비 세액은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고유가 1년 이상 지속 땐 한국 연간 성장률 0%대”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자 시장을 중심으로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금과 같은 고유가 상황이 1년 이상 이어질 경우 경제성장률이 0%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 사회

■ 봄비 내리고 뿌연 날씨…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수요일인 18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고,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에는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 가장자리에서 쓰고 있는 당신, 파수꾼 또는 탐사꾼
AI 시대, 당신의 쓰기는 안녕하신지 물었던 첫 번째 글에 33분이 답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잠깐이나마 드라마 ‘시그널’을 떠올릴 정도로 기뻤습니다. 그래서 구글폼에 기록된 AI 사용기를 ‘편지’인 양 읽었습니다. 누군지 알 수는 없지만, 고등학생에서부터 이학 박사, 작가와 회사원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생성형 AI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써주셨습니다. AI 사용기를 읽으며 생성형 AI 사용 수준을 물었던 제 질문이 우문이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33분의 소감을 읽으며 ‘생성형 AI 사용 수준’이 사용자의 위치와 활동 분야, 글쓰기 장르와 생성형 AI 접근성에 따라 달라지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각자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재판소원, 소송 남발 어떻게 막나…독일 ‘중대한 기본권 침해’인지 사전심사
 

■ 독일·스페인 ‘재판소원’ 인용된 사건은…“시작 알림 몰라 불출석해 패소”
“판사가 재판을 시작할 때 소송당사자를 호명하는 건 단순히 재판 진행을 위한 절차가 아니다. 소송당사자에게 본인 주장을 말하고 권리를 행사할 시간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시작 신호다.”

 

■ 첫발 뗀 방미심위, ‘국가검열기구 우려’ 털어낼까
더 강력해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원회(방미심위)가 1년 만에 돌아왔다. 전문가들은 최근 김어준씨 방송에서 불거진 ‘공소 취소 거래설’ 때 청와대 반응에서 나타난 것처럼 방미심위가 언제든 국가검열 기구화할 위험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방미심위가 전임 류희림 위원장 시절과 같은 논란을 겪지 않기 위해선 초기 자리매김을 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 국제

■ [속보] 이란, ‘안보 수장’ 라리자니 사망 공식 확인…“가혹한 복수할 것”
이란 정부가 알리 라리자니 최고 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 ‘파병 압박’ 안 통하자 격노한 트럼프 “나토 필요 없어…일본, 한국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군사지원 요청을 거부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유럽 동맹국들을 향해 “매우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나설 필요가 없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과 연계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국을 향해서도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평생 그가 그렇게 화가 난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유럽 동맹을 정조준했다.

 

■ 전쟁 지휘하는 인공지능…‘완전자율무기’ 향한 위험한 속도전
1991년 1월 걸프전 당시 미군의 이라크 공습은 시엔엔(CNN) 중계를 통해 전세계에 그대로 전달됐다. 정밀유도 무기가 목표물을 정확히 관통하는 장면은 ‘스마트 폭탄’의 위력을 각인시켰고, 스텔스 전폭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위성 위치 추적 등 첨단 무기체계가 총동원된 ‘사막의 폭풍’ 작전은 새로운 전쟁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그러나 전쟁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이 작전에서도 미군은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을 ‘참수’하지는 못했다. 미군은 정보기관이 제공한 기밀 정보를 토대로 개전 첫날부터 후세인 제거를 목표로 지휘부 은거지를 정밀 폭격했지만,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다. 이런 실패는 12년 뒤인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도 반복됐다.

 

■ 트럼프 “호르무즈에 나토 도움 필요 없다…한국·일본도 마찬가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상당수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나토는 물론 한국·일본·호주 등 주요 동맹국의 지원도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 “양심상 이란 전쟁 지지 못 해”…‘트럼프 충성파’ 미 대테러국장 전격 사퇴
미국 국가대테러센터(NCTC) 수장이 “이란은 임박한 위협이 아니었다”며 이란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는 공개서한을 남기고 전격 사퇴했다. 대통령의 수석 대테러 보좌관이자 정보공동체 고위 인사가 전쟁의 핵심 명분인 ‘임박한 위협’을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행정부의 전쟁 명분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 문화

■ ‘무서운 아이들’이 되고 싶은 청년 작가들…새 감각 새 형식 봄 전시 행렬
‘무서운 아이들’이 되고 싶은 청년 작가들이 새봄 서울 도심 곳곳 전시장에 진을 쳤다.

 

■ “생명이 평등하단 걸 진짜 믿나요?”…영화 ‘폭탄’의 도발적 질문
지난해 개봉해 일본 실사영화 흥행 기록을 깬 ‘국보’와 18일 개봉하는 ‘폭탄’에는 몇가지 공통점이 있다. ‘국보’는 재일동포 3세 이상일 감독이 연출을 했고, ‘폭탄’은 지금 일본 문단에서 대단히 주목받는 작가 중 하나인 재일동포 3세 오승호의 원작을 영화로 옮겼다. ‘폭탄’은 지난해 10월 말 일본에서 개봉한 인기 애니메이션 ‘극장판 체인소맨: 레제편’을 꺾고 흥행 1위에 올랐다. 두 작품은 지난해 흥행에 성공한 ‘8번 출구’와 함께 오랫동안 침체를 겪던 일본 상업영화의 부흥을 알렸다.

 

■ BTS “여전히 한국서 온 촌놈이란 사실”…다큐 예고편
방탄소년단(BTS)의 정규 5집 ‘아리랑’ 작업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방탄소년단: 더 리턴’ 예고편이 공개됐다.

 

■ “이야기 있는 ‘동네 목욕탕’ 사라지기 전에 기록해야죠”
한때 동네마다 높은 굴뚝을 가진 공중목욕탕이 하나씩 있었다. 목욕탕 주인은 으레 동네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자영업자였고, 목욕탕은 이웃들이 소식을 나누는 마을의 사랑방 구실을 했다. 아파트의 보급으로 샤워 문화가 확산하고 대형 찜질방이 등장하면서 동네 목욕탕은 점차 설 자리를 잃게 됐다.

 

■ ‘케데헌’ 콘서트 같았던 오스카 ‘골든’ 축하무대…K전통 빛났다
“이 상을 한국과 전세계 한국인들에게 바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