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청와대, ‘사시 일부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 농어촌기본소득법, 농해수위 통과
도농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해마다 일정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기본소득법’이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 뉴스공장발 ‘공소취소 거래설’ 파장…정성호 “거래 없었다” [공덕포차]
지난 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서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해당 의혹에 대한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권 자체를 흔들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근거 없는 낭설로 시작해서는 더더욱이 안 된다”며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문제 제기를 세게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 ‘이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 파장…당·정·청 “황당한 음모론” 격앙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 방송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이 11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 갈등이 이어지는 여권을 강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법무부는 이날 일제히 “황당한 음모론”이라며 종일 격앙된 분위기였다. 국민의힘은 특검으로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며 공세를 폈다.

 

■ 침묵하던 장동혁 “절윤 진심”…오세훈, 오늘 공천 신청 안 할 수도
절윤에 명확한 태도를 표시하지 않았던 장동혁 대표가 11일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결의문 내용이 의원들과 저의 진심”이라며 당의 절윤 결의문에 대해 이틀 만에 직접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 대표의 인적 쇄신이 없다면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2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공천 신청 기한 안에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제

■ 정유사 손실, 세금으로 보전…최고가격제에 ‘사재기’ 우려도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만에 석유류 최고가격제가 이번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쟁 상황으로 치솟은 국제유가가 국내 가격에 곧장 반영되는 등 시장 혼란이 커지자 정부가 꺼내든 고육책인 셈인데, 시행 초기 사재기 등 부작용과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화물차주 등을 위한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을 연장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 최고가격제 기름값 1800원대 될 듯…구윤철 “안정적 유지 땐 해제”
정부가 정유사의 공급가를 통제해 이번주 안에 석유류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 시중에서 소비자들이 1800원대에 기름을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보다 석유류의 시장 평균 가격이 100원가량 떨어져 안정적으로 1800원대를 유지하면 한시적 최고가격제를 폐지할 수 있다는 기준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 삼성 반도체 평균 판매가격 보니…AI훈풍, 닷컴 열풍보다 뜨겁다
지난해 대규모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으로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평균 판매가격(ASP)이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이 닷컴 열풍과 클라우드 열풍 등을 넘어 반도체 산업의 흐름을 바꾸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K배터리 제품·기술 한자리에…중기 부스에선 상생 구매상담
“배터리 신소재 특허권이 있는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 신소재를 접목할 수 있는 제품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보려고 왔어요. 드론, 로봇, 방산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 청담르엘 14억↓·잠실파크리오 6억↓…강남권 매물 쏟아지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고가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직전 최고가 대비 수억원가량 떨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조정대상지역 중과세가 부활하는 5월9일이 다가올수록 집값이 비싼 강남권과 한강벨트 일대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 폭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사회

■ 온실가스 1톤당 ‘지구피해 28만원’ 산출…1만번 시뮬레이션
우리 집 휘발유차가 도로를 달릴 때, 석탄화력발전소가 전기를 생산할 때 지구 대기엔 이산화탄소가 추가된다. 배출된 탄소(온실가스)는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폭염과 가뭄, 홍수로 이어져 건강 악화, 식량 가격 상승,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 하지만 당장 내 눈앞에 ‘탄소 고지서’가 날아오진 않는다. 탄소 배출이 가져올 피해를 미리 계산해 고지서를 부과하듯 미리 비용을 치르게 하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발된 것이 ‘탄소의 사회적 비용’(SCC·Social Cost of Carbon)이다.

 

■ ‘환자기본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치료 대상 아닌 권리 주체로”
환자를 보건의료 정책의 주체로 규정하고 환자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환자기본법’이 국회 입법 절차의 첫 관문을 넘었다. 환자단체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의료인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환영했다.

 

■ 오늘 이태원 참사 청문회…유가족·조사관·목격자가 짚은 쟁점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2~13일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연다. 참사 3년5개월 만에 정부·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 관계자 등 70여명을 참고인·증인으로 불러 그날의 참상을 되짚는 자리다. 긴 시간 숱한 기관을 찾아다니며 진상 규명을 요구해온 유가족, 특조위 조사관, 현장 목격자들은 청문회를 하루 앞둔 11일, 한겨레에 참사 원인을 희생자에게 돌리는 2차 가해 논리를 배격하고, 국가의 ‘대응 실패’를 직시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하청노조, 원청에 ‘산업안전’ 요구…노동부 “임금도 교섭의제 될 수 있어”
“제철소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안전과 작업환경 개선 등을 의제로 교섭하고 싶다.”

 

■ 이상민 “윤석열, 계엄 국무회의 열 생각 없었던 듯”…한덕수 재판서 증언
내란 가담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열 생각이 없었던 거 같다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언이 나왔다.

 

📂 국제

■ 미군 “호르무즈 주변 이란 민간항구 피하라”…공습 가능성 경고
미군이 11일(현지시각) 호르무즈 해협 주변 이란 민간 항구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며 민간인 대피를 촉구했다.

 

■ 트럼프 “호르무즈 이란 기뢰부설 선박 대부분 격침…기뢰 설치됐다고 생각 안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각)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의 기뢰부설 선박 대부분을 제거했다며, 석유 수송을 위해 선박들이 다시 이 해협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미국도 이란도 “최고강도 공격”…걸프국 전역서 폭발음 터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기 종전’을 시사한 지 하루 만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이 각각 ‘개전 이래 가장 격렬한 공격’을 선언하고 행동에 나섰다. 양쪽이 화력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11일(현지시각) 중동 전역에서 폭음이 울려 퍼졌다.

 

■ 미국, 호르무즈 봉쇄 해제작전 ‘전면전’ 치닫나
전세계 원유 공급의 ‘동맥’인 호르무즈해협이 사실상 전면 봉쇄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호르무즈해협을 지키는 데 체제의 존망이 걸렸다고 보는 이란과 이를 풀어 주저앉히려는 미국의 의지가 부닥치고 있어, 대규모 군사 충돌이 우려된다.

 

■ ‘제2전장’ 레바논 115만명 피난…이스라엘, 헤즈볼라 제거 지상전
친이란 초국가 무장세력인 헤즈볼라의 거점이 있는 레바논이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의 ‘제2전선’으로 떠오르며 수난을 겪고 있다. 헤즈볼라를 뿌리 뽑기 위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집중되면서, 주민이 500명 가까이 숨지고 전체 인구(590만명)의 20%인 115만명이 피난하는 등 민간인 피해가 커지고 있다.

 

📂 문화

■ 문체부 “BTS 공연 암표 105장 적발…경찰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방탄소년단(BTS) 공연과 관련한 고액 암표 의심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 “피부, 근육, 땀까지 감정 전달”…샤론 에얄 ‘재키’ 국내 초연
현대무용계에서 독창적인 인물로 유명한 샤론 에얄의 ‘재키’가 국내 초연한다. 창단 3년차를 맞는 서울시무용단의 올 시즌 첫 무대로, 지난해 아시아 초연으로 호평받았던 ‘블리스’와 더블 빌(두 작품을 한 무대에서 보여주는 공연)로 열린다.

 

■ 소년 빌리 임선우, 성인 빌리로 컴백…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아이들과 함께 무대에 서면 저도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다시 시작하는 기분입니다.”

 

■ 이나영 “상처 입은 이에게 ‘괜찮아져야 한다’고 다그치지 않아 좋았다”
“상처와 아픔을 가진 이들에게 ‘괜찮아져야 한다’고 다그치지 않는 느낌이라서 좋았어요.”

 

■ BTS RM 기부 1억원으로 외국 흩어진 한국 옛 그림 도록 펴냈다
옛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케이(K)팝 스타의 정성이 외국에 흘러나간 이 땅의 옛 그림들을 모아 보여주는 ‘도록’ 발간으로 이어졌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