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법왜곡죄 수정안 의총서 격론…거수 투표로 당론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 법왜곡죄 도입 법안(형법 개정안)을 수정한 건, 당내 법률가 출신 의원들은 물론이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진보성향 단체들도 위헌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며 “더 숙의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데 따른 것이다. 법왜곡죄 신설에 찬성 뜻을 보여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기존안의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란 조항이 유지된다면, 하급심 법원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도전하는 판결을 내리면 고발과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했다.

 

■ 민주, 법왜곡죄 막판 수정…적용 대상 ‘형사사건’ 한정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왜곡죄 도입 법안(형법 개정안)을 막판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당내 사법개혁 강경파를 중심으로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마련한 기존 법안에 담긴 법왜곡죄 대상 요건 조항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위헌적이라는 당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자 일부 수정한 것이다. 사법부 쪽에선 수정한 법왜곡죄 법안 역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 공군 F-16 전투기 추락…대책본부 구성, 조사 착수
25일 충북 충주에서 공군 전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비상탈출했다. 캐나다를 방문 중인 안규백 장관은 사고 직후 현지에서 보고를 받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 공소취소 공식기구 띄운 민주당…반청계 견제용? [공덕포차]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당내에 ‘윤석열 정부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추진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존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는 활동을 종료하고 새 특위가 그 성과를 이어받아 확대 개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는 ‘반청(반정청래)계’ 모임이라는 의심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소취소 모임)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 이 대통령, 주가조작 신고포상 상한 폐지에 “주가조작 패가망신! 잘하셨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확대하겠다’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발표를 공유하며 “잘하셨다”고 칭찬했다.

 

📂 경제

■ 6000피 시대 ‘빚투’도 ‘하락 베팅’도 역대급…커지는 변동성 압력
코스피가 단숨에 거침없이 6000피를 돌파했으나,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가 코스닥으로 번지고 조만간 지수가 하락할 거라는 예측에 베팅하는 규모도 동시에 늘어나는 등 시장에 변동성 압력이 커지고 있다.

 

■ 이 대통령 지적에 ‘100원 생리대’ 등장…가장 큰 숙제 ‘안전성 신뢰’
이재명 대통령이 높은 생리대 가격을 지적한 이후, 개당 100원 생리대 출시가 예고되면서 소비자 사이에서는 “정말 가격 인하가 시작된 것이냐”는 기대가 나온다. 한편으로는 저가 상품에 대한 품질·안전성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된다.

 

■ ‘AI 비서’ 3명 탑재한 갤럭시 S26…필름 안 붙여도 ‘사생활 보호’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안에 인공지능 비서(AI 에이전트) 3개를 탑재하고 기능을 강화한 신제품 ‘갤럭시 에스(S)26’ 시리즈를 공개했다. 메모리 가격 급등 여파로 애플 아이폰과 가격대가 비슷해지면서 제품 경쟁력으로 정면 승부를 하게 됐다.

 

■ 이헌욱 신임 한국부동산원 원장 취임
한국부동산원 신임 원장으로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취임했다.

 

■ 삼전·닉스, 올 코스피 상승분 66% 견인…쏠림 더 커졌다
6·3 대통령 선거 전날인 지난해 6월2일 2698.97로 마감한 코스피가 25일 6000을 돌파한 데는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이하 하이닉스) 두 상장사의 주가 상승이 압도적인 기여를 했다.

 

📂 사회

■ 낮 최고 15도 ‘봄기운’…일교차 15도로 커
목요일인 26일은 낮 최고기온이 15도까지 오르며 봄기운이 도는 포근한 날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 이웃 상대로 수십억대 ‘곗돈 사기’…70대 여성, 사기 혐의 수사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곗돈 사기를 저지른 70대 여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 광역상황실이 병원 결정…근본 처방엔 못미쳐
 

■ 법원장들 “법왜곡죄, 국민 기본권 보장 역행…재판소원, 사회적 손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25일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들 법원장은 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위헌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을 수정한 법왜곡죄 법안 역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 “사용자에 취업 연장 전권, 맞나요” 고용허가제 재고용 조항 위헌심판 신청
 

📂 국제

■ 쿠바 국경수비대, 영해 진입 미 선박과 총격 주고받아…탑승자 4명 사망
쿠바 연안에서 미국의 보트와 쿠바 국경수비대가 충돌해 보트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 정권교체까지 노리며 봉쇄를 강화하는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대응이 주목된다.

 

■ ‘10%’ 미 글로벌 관세, 일부 국가에만 15%…“무역합의 미이행시 더 높인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5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롭게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를 일부 국가에는 15%로 인상하고, 향후 불공정 무역 조사 결과에 따라 그 이상의 ‘고율 표적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손 맞잡은 독일-중국…메르츠 “공정 협력 원해” 시진핑 “소통·신뢰 강화”
중국을 찾은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양국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 “제자들 못 지키고 죄책감 시달린 어머니…” 올해도 메아리만
“어머니는 제자들을 근로정신대에 보냈다는 생각에 죽을 때까지 나쁜 일을 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았던 겁니다.”

 

■ “이 대통령, 어떻게 1400만 개미 영웅 됐나”…외신이 본 K-불장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한 자본시장 개혁이 한국 증시의 유례없는 상승장을 이끌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

 

📂 문화

■ “전례 없는 코미디 슈퍼스타 나오길”…코미디 아카데미 차린 정영준 메타코미디 대표
‘피식대학’ ‘숏박스’ ‘빵송국’ ‘스낵타운’ ‘뷰티풀 너드’ 등은 코미디를 좋아한다면 모를 리 없는 유튜브 채널이다. 공개 코미디가 저물고 생긴 공백을 채우며 많게는 380만 구독자를 모았다. 이들 뒤에는 재능을 일찍이 알아보고 함께 콘텐츠를 기획한 인물이 있다. 코미디 레이블 메타코미디의 정영준 대표다. 코미디의 부활을 이끈 그가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신인 발굴에 나선다. 오는 3월 개원하는 ‘메타코미디 아카데미’를 통해서다.

 

■ 김수철, 붓을 들어도 천생 소리꾼 …첫 개인전 ‘소리그림’
지난 40여년간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던 온갖 소리들이 변화무쌍한 그림들 속에 담겼다.

 

■ 민희진 “256억 포기하겠다…하이브, 모든 소송 종결하자”
최근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에 뉴진스를 포함해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멈추면 256억원 상당의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제안했다. 분쟁 종결과 그룹 활동 정상화를 조건으로 거액의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 출협 제52대 회장에 김태헌 한빛미디어 대표이사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의 제52대 회장으로 김태헌(64) 한빛미디어 대표이사가 선출됐다. 출협은 24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82차 정기총회를 열어 김 대표이사를 3년 임기의 출협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 회장은 양태회 후보(비상교육 대표이사)와의 경선 끝에, 투표에 참여한 351개사(전체 의무이행사는 519개사) 중 총 187개사의 표를 얻어 회장으로 당선됐다.

 

■ 창간 60돌 맞은 창비 “K 담론의 거점 되겠다”
“1980년 계엄 폐간 경력직, 창작과비평 네버다이, 신스(SINCE) 1966.”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