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대법관 14명→26명…민주, 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속도전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와 묶어 이달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 ‘재판소원법’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 통과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안과 묶어 이달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 ‘지방선거 전 합당 무산’에 고개숙인 정청래…위기 극복 가능할까? [공덕포차]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저녁 최고위원회의 뒤 브리핑에서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며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혁신당에도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는데요. 본인이 전격적으로 추진한 ‘지방선거 전 합당’이 무산되면서 정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범여권 ‘지방선거 연대’ 시너지 기대…‘합당 전 지분나누기’ 우려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당 간 선거 연대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수도권과 부산·경남 등에 격전지가 적지 않아 선거 연대는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합당을 전제로 한 선거 연대의 사례가 없어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 당권파-친한계 ‘두 살림’…징계 보복전 치닫는 국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자신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대해 “저를 단두대에 세워 징계하더라도, 민심을 징계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하루 전 배 의원이 위원장인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장동혁 지도부의 ‘책사’ 격인 극우 성향 유튜버 고성국씨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폭발한 계파 갈등이 당권파와 친한계의 ‘보복 징계전’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 경제

■ 경제단체의 잊혀진 본분 [유레카]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민간 경제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는 1884년 설립된 ‘한성상업회의소’가 모태다. 1876년 조선이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고 항구를 열자 일본 등 외국 상인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이들의 상권 침탈과 횡포를 막으려 서울 종로의 육의전 상인들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조직을 결성했다. 국내 상권 잠식을 막으려는 민족 자주의 정신이 출발점이 된 셈이다. 지금은 지역상공회의소 74개가 정회원으로 가입한 국내 최대 경제 단체가 됐다.

 

■ AI 시대 K-반도체 기술 총출동…역대 최대 ‘세미콘코리아’ 막 올라
11일 아침 9시께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전시행사 ‘세미콘 코리아 2026’이 열리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는 정식 입장(아침 10시)이 시작되지도 않았음에도 인파로 붐볐다. 참가 기업 550개, 사전등록 인원만 7만5000여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에서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 가공부터 제조, 검사 등 반도체의 모든 공정을 다루는 회사들이 모여 ‘케이(K) 반도체 생태계’를 과시하는 듯 했다.

 

■ “문 열고 달리는 기분”…이 대통령 SNS 정책 ‘투척’에 초긴장
 

■ 국토부, ‘발렛비 꼼수 인상’ 인천공항 감사…“국민 편익 외면, 졸속 추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주차대행(발레파킹) 서비스 개편에 대해 정부가 “국민 눈높이를 외면한 졸속 추진”이라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 5년간 100조, 데이터센터·전력망 등 민간 투자 사업 발굴…수익성 설계가 관건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등 신사업을 포함해 향후 5년간 1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한다. 일반 국민이 개별 민간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펀드도 도입한다.

 

📂 사회

■ [반론보도] ‘서울시 위탁기관, 내부 비리 신고 직원 보복성 징계 의혹’ 등 관련
본지는 지난 12월17일자 및 12월18일자 지면과 인터넷을 통해 <서울시 위탁기관, 내부 비리 신고 직원 보복성 징계 의혹> 등의 제목으로, 공익제보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직원에 대해 보복성 징계 의혹이 제기됐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 ‘단전단수’ 이상민, 오늘 1심 선고 생중계…한덕수 이어 중형 선고될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내란죄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은 두번째 사법적 판단으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중형이 선고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 [단독] 성비위 검사, 성범죄 사건도 인권보호관도 못 맡는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법사위 통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 ‘가짜 나’가 내 과거 사진 퍼뜨린다…스토킹 범죄인데, 수사 미흡 논란
 

📂 국제
 

■ [르포]승려들의 108일·3700㎞ 침묵 행진…신음하는 미국 뒤흔들었다
“이런 에너지를 가져다줘서 감사하다.”

 

■ 미국 1월 고용 13만명 증가…예상보다 6만명 높은 깜짝 증가
 

■ 러시아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 결의 통과 못 하게 하겠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어떤한 제재도 더이상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이란 대통령 “진압은 큰 슬픔”…안으로는 사과, 밖으로는 대화 손짓
마수드 페제슈키안 이란 대통령이 최근 반정부 시위 유혈 사태에 대한 사과를 처음으로 표명했다. 대외적으로는 핵 협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 사임·경질·왕실 직위 박탈…유럽까지 ‘엡스틴 스캔들’ 연루에 발칵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틴의 수사 자료가 지난해 말 본격적으로 공개된 이후 여파가 대서양 양안으로 전방위적으로 번지고 있다.

 

📂 문화

■ [반론보도] ‘종묘 앞 초고층’ 재개발 불통행정에 조선왕실도 시름 등 관련
본지는 지난 12월29일자 문화면에 <‘종묘 앞 초고층 재개발’ 불통행정에 조선왕실도 시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 ‘하나뿐인 내편’ 배우 정은우 사망…향년 40
드라마 ‘하나뿐인 내편’, ‘돌아온 황금복’ 등에 출연한 배우 정은우가 11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40.

 

■ [단독] 계약 땐 없던 ‘대관료 폭탄’…슈퍼갑 예술의 전당
지난달 국내 중견 연주단체 대표 ㄱ씨는 오는 4월로 예정된 서울 예술의전당 공연 티켓 예매 오픈을 앞두고 대관료 정산을 위해 예술의전당 쪽에 연락했다가 애초 계약했던 금액의 두배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공연 제목에 ‘○○과 함께하는’이라고 후원 기업 이름을 넣으면 기업 행사로 간주돼 대관료를 두배 받는 것으로 올해부터 규약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1년 전에 공연 일정을 잡고 대관 계약을 했지만, 갑작스러운 대관료 인상으로 큰 손해를 볼 처지에 놓였다.

 

■ ‘아이유 간첩설’ 유포자, 500만원 벌금형 받았다
가수 아이유가 간첩이라는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아이유 소속사가 11일 밝혔다.

 

■ [반론보도] ‘종묘 앞 초고층’ 재개발 불통행정에 조선왕실도 시름 등 관련
본지는 지난 12월29일자 문화면에 <‘종묘 앞 초고층 재개발’ 불통행정에 조선왕실도 시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