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민간 무인기’ 중대 안보리스크 될라…이 대통령 “있을 수 없는 일”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제재를 주문한 데는 이 사건이 단순한 민간인 범죄를 넘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 안보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 ‘깨알 지시’ 이 대통령, 생리대·관리비 등 ‘생활비’까지 챙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내의 비싼 생리대 가격을 지적하며 “아예 위탁 생산해서 무상 공급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화·예술 분야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지원 확대를 거론했다.

 

■ “윤석열에 은혜 갚으려고”…장동혁, 신천지 특검 받을까? [공덕포차]
신천지가 지난 2021년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대거 가입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다”는 진술이 20일 공개됐습니다. 신천지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최근 신천지 간부에게 “검찰총장 재직 시절 윤석열 후보가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막아줘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경찰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 대구 교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두 차례 영장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 ‘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노상원 수첩 등 17가지 의혹 조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특별검사 추천 절차를 거쳐 다음달께 250명 규모의 특검이 출범할 전망이다.

 

📂 경제

■ 대·중소기업 미국 동반 진출하면 지원 2배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미 투자프로젝트를 위해 미국에 동반 진출하면 정부가 기존의 2배 수준인 3년간 최대 2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해 협력사 등을 지원하는 상생 금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이와 관련한 법인세 세액공제도 신설한다.

 

■ ‘삼성이 돌아왔다’?…메모리 3사 중 분기 영업이익률 ‘꼴찌’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로 시장이 들썩이지만 주요 반도체 기업별 사정은 제각각이다. 겉만 보면 모두가 돈을 쓸어 담는 듯하지만, 부잣집도 저마다의 고민거리가 있다는 얘기다. 삼성전자·에스케이(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글로벌 ‘메모리 3사’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대만 티에스엠시(TSMC), 인공지능 칩 설계기업(팹리스)인 미국 엔비디아 등의 수익성을 서로 견줘 보면 이런 속사정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당장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기업은 삼성전자다.

 

■ AI발 디램 가격 폭등, 올해도 여전…내년쯤 가격 안정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범용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지난 1년 동안 6배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로 올해에도 이런 가격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가격 안정화 시점을 내년 하반기 이후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 국가-자본 결탁한 새로운 군사경제 시대를 우려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불과 1년 사이에 그 이전 100년 동안 형성된 국제 경제·정치 질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그는 모든 교역국을 상대로 관세전쟁을 선포하며 임기를 시작하더니, 자국 군대를 보내 독립국의 대통령을 납치하는 엽기 행각을 벌였다. 이 와중에 세계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달에 환호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AI 경쟁에 사활을 걸고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는 중이며, 빅테크 기업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분명 오늘의 세계를 특징 짓는 사태들이지만 서로 연관성이 희미해 보이기도 한다.

 

■ 삼성전자·하이닉스 2%대 동반 하락 여파…코스피 ‘5천피 힘드네’
코스피가 13거래일 만에 사상 최고치 행진을 멈추고 4900선 밑으로 밀려났다. 원-달러 환율은 3거래일 연속 올라 1480원선 바짝 다가섰다.

 

📂 사회

■ “쫓겨나는 인생 싫어 주민 대표 됐는데”…151명 죽도록 ‘약속 방치’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 중 한곳인 동자동(용산구)은 ‘시간이 고인 공간’이다. 2015년 한 쪽방 건물에서 주민 45명이 한꺼번에 강제퇴거를 당했다. 한겨레는 쫓겨난 그들의 경로를 따라가며 1년(2015년 4월~2016년 5월 추적연재)과 5년(2020년 5월30일 토요판 커버스토리)을 기록했다. 세계가 초고속으로 질주하며 떨군 그들의 ‘10년 뒤 지금’(5부작)을 다시 쫒 았다. 강산이 열번은 변했을 시간의 속도 앞에서 가난은 독야청청 그대로였다.

 

■ 한덕수 오늘 1심 선고…‘12·3 계엄=내란’ 법원 첫 판단 나온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가담 사건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이 사건에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실체적 요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본류 재판 결과를 미리 가늠해볼 수 있는 전초전 성격을 띤다.

 

■ 김병기 차남 편입 의혹 넉 달 수사했는데…‘핵심 라인’은 아직도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남 특혜 편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숭실대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서도, 차남 편입 과정의 ‘핵심 라인’인 기획조정실과 총장 등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 관련 의혹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수사를 시작하고도 일반 학과와 다른 ‘재교육형 계약학과’ 구조 파악에만 4개월 가까운 시간을 허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른다.

 

■ 검찰개혁 자문위 “중수청 이원화 폐지…5대 범죄로 수사범위 축소해야”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위원장 박찬운 한양대 교수)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검사 중심의 이원화 조직으로 꾸린다는 구상을 폐기해야 한다며 정부 입법안에 대한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발표되고 검찰 개혁 의지가 후퇴된 것 아니냐는 여권과 시민사회 비판이 강해지자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 윤석열 검사 시절 논리, 체포 방해 ‘유죄’ 근거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중대한 국가 이익을 훼손해 위법하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장이 9년 전 본인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끈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판례에 가로막혀 1심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기소한 사건에서 확립된 판례가 9년 뒤 자신의 유죄 근거로 쓰인 것이다.

 

📂 국제

■ 미, 나토 일부 조직에서 철수…균열 현실화
미국 국방부가 나토의 일부 기구에서 참여 축소를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획득 주장으로 인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균열의 현실화와 유럽 방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투자와 관여를 줄이려는 최근 흐름의 연장선이다.

 

■ 러트닉 “EU, 그린란드 관세 보복 땐 ‘맞불 전쟁’ 불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그린란드 관세’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이 보복에 나설 경우 양쪽의 무역 갈등이 보복의 악순환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매킨리 꿈꾸는 트럼프…‘1898년 제국주의’가 돌아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다. 그는 그걸 협상에서 무기로 삼는다. 그러나 취임 1년을 맞은 지금 트럼프 2기의 행보를 되짚어보면 그가 추구하는 대외 정책의 큰 방향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해 1월20일 취임사는 그 방향을 엿볼 수 있는 드문 창이었다. 트럼프 1기 때도 취임사는 전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지만, 이른바 ‘어른들의 축’이 백악관과 행정부 요직을 맡으면서 실행 과정에서 상당 부분 순치됐다. 반면 2기에는 충성도 높은 분신들을 요직에 앉혀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취임사를 다시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판결 20일에도 안 해
20일(현지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다.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다음 날짜는 다음달 20일로 알려졌다.

 

■ ‘미국을 막아야 하는’ 유럽…국제질서 기둥이 흔들린다
 

📂 문화

■ “사상 깊고 시 작법도 탁월한 김시습은 오늘날 한강 작가”
“김시습(1435~93)은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 한글날 100주년 맞아 광화문에 한글 현판 추가하는 방안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 경복궁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덧대어 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지드래곤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 APEC 공로로 대통령 표창
가수 지드래곤이 소속된 갤럭시코퍼레이션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 옆구리 시린 겨울엔 로맨스가 필요해…안방극장 로맨스 드라마 풍성
통역사도, 학교 선생님도, 심지어 구미호도 사랑에 빠졌다. 지금 안방극장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녹여줄 로맨스 드라마로 풍성하다.

 

■ 드래그퀸 부츠를 향한 사랑과 포용…뮤지컬 ‘킹키부츠’
사람을 단정하게 만드는 것은 구두지만, 사람을 단정 짓는 것도 역시 구두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