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검찰개혁추진단, 공소청·중수청법 이르면 이달말 초안 공개…복수안 마련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자문위원단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이르면 이달 말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 법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말부터 6차례 회의를 열어 두 조직 신설 법안에 담을 내용을 논의해왔으며, 검찰개혁의 복잡성을 고려해 대부분 복수 안을 제시했다.

 

■ 민주, 본회의만 남은 ‘내란재판부법’ 뒤늦게 의총 논의키로…‘졸속 입법’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위한 특별법안을 오는 8일 당 정책의원총회에 올려 토론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까지 마치고 본회의 상정만 남은 법안을 정책의원총회에 올려 재논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충분한 당내 의견 수렴 없이 입법을 서둘렀다는 방증이다. 위헌 논란을 깔끔히 정리하지 못한 쟁점 법안을 소관 상임위원들과 지도부가 지지층 압박에 떠밀려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다 정치적 후폭풍을 우려해 뒤늦게 ‘내부 숙의’ 절차를 밟으려는 모습이다.

 

■ 대통령실, ‘문자청탁’ 김남국 사직 수리…공세 높이는 국힘 [공덕포차]
‘인사청탁’ 논란을 빚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즉각 수리했다고 밝혔는데요. 김 비서관은 지난 2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인사청탁 메시지에 “네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 민주 “‘필리버스터 제한법’ 9일 최우선 처리”…혁신당도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물론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비교섭단체 정당들도 “소수 정당의 최후 저항 수단을 뺏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이 대통령 “‘국민주권의 날’보다 더 좋은 명칭, 국민 공모로 찾아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정의로운 통합’을 거듭 강조했다.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부르는 문제와 관련해선 ‘국민 공모 절차’를 밟아 더 좋은 이름을 찾아보자고 했다.

 

📂 경제

■ 세계가 주목한 국산AI 칩…“한국형 엔비디아들에도 지원을”
정부가 엔비디아에서 확보한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가운데 1만3천장을 최근 국내로 들여온 가운데, ‘한국형 엔비디아’로 여겨져온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제조 기업에 대한 관심도 커진다. 엔비디아 지피유 확보로 대규모 인공지능 컴퓨팅 인프라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AI 전환 물결 거센데…디지털 인프라도 없는 중소기업
부산의 한 특수부품 생산업체는 지난 5월 정부 지원으로 기업 컨설팅을 받았다. 설비 자동화와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노동집약적 공정을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컨설팅을 받아보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돼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데이터가 필수인데, 이 업체가 보유한 데이터의 양과 질, 종류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많은 중소기업 상황이 우리와 다르지 않을 것 같다”며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무엇이고 어떻게 관련 데이터를 모으는지를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 청년층, 자산 줄고 소득 ‘찔끔’…30대 이하 취업 부진이 ‘세대 불평등’으로
4일 공개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는 고용시장과 자산 축적 과정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청년층의 어려움이 ‘숫자’로 고스란히 드러났다. 경력 위주 채용 등 좁아진 취업 문턱에 30대 이하 가구주의 소득 증가율이 낮았던데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가격 급등에서 소외되면서 평균 자산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산 불평등 ‘최악’…상위 10%가 순자산 절반 차지
올해 국내 가구의 자산 불평등 지표가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자산-부채) 상위 10% 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만 치솟는 부동산 시장 양극화에 ‘상급지 주택’ 보유 여부가 자산 격차로 이어졌다. 소득분배도 3년 만에 악화 추세로 돌아섰다.

 

■ 명지대학교, ‘사랑의 연탄나눔봉사’로 지역사회에 온정 전해
명지대학교(총장 임연수) 자연캠퍼스 사회봉사단이 지난 11월 28일(금)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일대에서‘사랑의 연탄나눔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명지대 사회봉사단을 비롯해 2025-2026학년도 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그린나래, 교직원 등 40명과 한울장애인공동체 시설 이용자 10명 등 총 50여 명이 참여했다.

 

📂 사회

■ 마운자로, 당뇨병 치료제 건보 급여 초읽기
비만치료제 ‘마운자로’가 당뇨병 환자에게 처방될 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기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 “야속하고 미웠던 해외입양 진실규명 결과…피해자들 위로에 울컥” [안녕 진화위⑧]
‘안녕’은 작별이자 환영의 인사다.

 

■ 보안기능 없거나 비밀번호 ‘1234’…‘내 집 안의 시한폭탄’ IP카메라
의류매장, 코인노래방, 룸카페, 필라테스 스튜디오, 산부인과 분만실…. 지난해 9월 중국의 한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에는 아이피(IP)카메라로 촬영된 생활 공간 곳곳의 사생활 영상 800여개가 무더기로 올라왔다. 이 가운데 500여개는 ‘한국인’이라는 이름으로 분류된 한국인 피해 영상이었다. 장소를 가리지 않는 전방위적 영상 유출에 여론이 들끓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1년여 만에 가정집과 다중이용시설의 아이피카메라 12만대를 무차별 해킹한 피의자 4명을 붙잡았다. 그런데 이들은 공범도, 해킹 범죄집단의 조직원도 아니었다. 피의자 4명 중 아이티(IT)업계 종사자는 1명뿐, 나머지 3명은 무직자이거나 자영업자,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 동덕여대 겨냥 ‘칼부림 예고글’, 10대 여성이 작성자였다…마산서 검거
남녀공학 전환 문제로 갈등을 겪는 동덕여자대학교를 향해 칼부림을 암시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1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 수능 역대급 ‘불영어’에 평가원장 “난이도 조절 실패 유감”…정시 변수 커져
“(영어 영역에서) 적정 난이도를 목표해 출제했지만, 실제 결과가 의도했던 목표에 미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국제

■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 왜 못 나오고 있나 봤더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경제, 군사 등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전략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과 국방전략(NDS) 발표가 수주째 지연되고 있고, 그 배경에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있다고 폴리티코가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베선트 장관이 중국 관련 내용의 수정을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뿐 아니라 독일 등 미군이 주둔 중인 동맹국들은 새 안보전략에 따른 미군 병력 재배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일 ‘대만 유사시’ 발언 후폭풍…중, 동아시아 해역에 함정 100척 배치
일본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동아시아 전역에 이례적으로 많은 해군과 해경 함정을 대거 배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 홍콩, 해외 반체제 단체 활동 금지…화재 안전 관리 대대적 점검도
고층 아파트 대형 화재 참사 뒤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홍콩 당국이 국외 기반 반체제 단체의 활동을 금지했다. 화재 확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비계 보호망(그물망) 제거도 명령하며 민심 수습에도 나서고 있다.

 

■ ‘평화연구소’에 제 이름 갖다붙인 트럼프…절친한테 ‘피파평화상’도 받을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워싱턴 싱크탱크인 미국평화연구소(USIP)를 없앤 뒤, 이름을 ‘도널드 트럼프 평화연구소’로 바꿨다.

 

■ 마크롱 “우크라 평화 노력 동참을”, 시진핑 “평화 지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제안했다. 마크롱은 프랑스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회담 의제로 올렸다. 시진핑은 양국 관계 안정화에 협력하겠다고 했다.

 

📂 문화

■ 헌 옷이 재활용될 것이라는 환상 [.txt]
이따금 생각해 본다. 수거함에 버리는 옷들은 어디로 갈까? 세탁하고 수선해 누군가 입게 될까. 한데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저 믿을 따름. 가끔 이런 막연한 ‘사회적 신뢰’를 파헤쳐 드러내는 일을 언론이 하는데, ‘헌 옷 추적기’도 그런 결과물이다. 주간지 한겨레21의 세 기자가 의류 수거함 옷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을 추적했다.

 

■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자연 [.txt]
집 앞 나무가 앙상해졌다. 바람에 마른 잎마저 모두 떨어졌기 때문이다. 여름 동안 매미가 울고 직박구리와 까치가 오갔다. 이파리는 모두 떨어졌지만 나무 하나에 여러 생명이 오가는 모습을 본다. 올해도 그렇게 시간이 갔다.

 

■ 질투는 나의 힘 [.txt]
책보다 드라마를 더 많이 본 나는 자칭타칭 드라마 도사다. 나의 드라마 내공은 자못 높아 어지간한 사람은 손발이 오그라들어 보지 못한다는 작품도 나는 신나게 본다. 그런 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드라마가 있었다. 미니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안방 극장을 휩쓴 드라마들. 재벌 2세인 남자주인공 A와, 비슷한 집안에서 그와 함께 자라 암묵적으로 미래를 약속한 여자주인공 B, 그리고 가난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비련의 여주인공 C가 등장하는 드라마다. 이것만 들어도 어지간한 사람은 이 드라마의 줄거리를 안다. A가 C를 좋아하자 이를 질투한 B가 C에게 갖은 모략과 핍박을 가하지만 결국 B의 만행이 드러나고 A와 C의 사랑은 이루어진다.

 

■ 음악과 문학의 콜라보… ‘한로로’라는 세계 [.txt]
‘제트(Z)세대의 록스타’라고 불리는 ‘한로로’(HANRORO)의 인기가 대단하다. 지난달 말 개최한 ‘한로로 4th 단독 콘서트 ‘자몽살구클럽’’에는 이틀 만에 약 1만명의 관객이 몰려들었다. 시적인 가사, 서정적인 멜로디, 그리고 문학과 음악을 연결하는 무대로 힘겨운 세상에서 방황하며 불안해하는 젊은 세대를 위로했다. 한로로의 3번째 미니앨범(EP) ‘자몽살구클럽’은 2025년 8월4일에 발매됐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