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한국 핵잠 어떻게 추진되나…호주 ‘오커스 협정’ 보면 답 보인다 [뉴스AS]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확보 ‘약속’을 받아낸 가운데, 연료공급과 건조장소 등 주요 문제에 대해 양국이 어떻게 논의를 진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오스트레일리아(호주)가 미국·영국과 지난 2021년 체결한 ‘오커스(AUKUS) 안보 협정’을 주요 참고 사례로 삼고 있다.

 

■ “대법원장이 대법관 ‘픽(Pick)’, 합의체라는 최고법원 본질 위배”
헌법은 여전히 가깝고도 먼 존재인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통해 헌법이 우리 삶과 얼마나 직결돼 있는지 많은 시민들이 새삼 느꼈다. 그러나 헌법이 시민의 기본권과 민주질서를 지키기 위해 마련해둔 장치 중에는 아직도 잠자고 있는 게 많다. 그 중 하나인 ‘재판소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호명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도 관심사로 등장했다.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등 사법개혁 쟁점도 여러 헌법적 문제를 들춰낸다.

 

■ [단독] ‘윤 정부 실세’ 유병호, 감사원장 퇴임식 뒤 “영혼 없는 것들” 고성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실세’였던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11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퇴임식 직후 “영혼 없는 것들”이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 윤석열엔 침묵지키던 검찰…‘대장동’에 폭발한 이유는? [공덕포차]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지검장들과 고검 차장 등 18명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공개 해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올렸는데요. 노 대행은 11일 휴가를 내고 거취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정부, 내란 청산 속도전…공무원들 “대대적 물갈이 신호탄” 술렁
국무총리실은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추진 계획을 공개하며 “내란 재판과 특검 수사 지연으로 내란 청산이 장기화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점증되고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과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12·3 내란사태에 참여·협조한 공직자들이 여전히 인사 승진 대상 목록에 있다는 점이 속속 드러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별도의 조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인사 조처를 서두르겠다는 취지다.

 

📂 경제

■ 정용진 회장, 신세계-알리 합작법인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인터내셔널이 설립한 합작법인(JV)의 이사회 초대 의장으로 선임됐다.

 

■ 위기의 석화업계, ‘AI 디지털화’로 활로 찾는다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디지털 전환(DX)에 힘쓰고 있다. 기존 인적 역량에만 의존했던 운영체계를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기반으로 자동화해 생산 효율성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다. 다만 이는 업황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과제이며, 생산 규모 축소 등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

 

■ ‘신작’에 울고 웃는 게임사들…실적 떨어졌는데 주가는 회복세
국내 대표 게임사들이 3분기 실적발표를 마친 가운데 흥행작 유무에 따라 희비가 갈렸지만, 향후 출시될 신작에 시장 관심이 쏠리면서 주가는 실적과 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 넥슨 3분기 영업이익 3524억원…‘아크레이더스’로 반등 노린다
넥슨이 올해 3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다소 부진한 실적을 냈다. 대형 신작이 없었던 여파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출시한 ‘아크레이더스’의 흥행 흐름에 힘입어 4분기에는 반등을 노린다.

 

📂 사회

■ [속보] 특검,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체포영장 집행 시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오전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 “AI 학습, 어떤 기사 썼나 입증해 봐”…방송3사-네이버 법정공방
“재판부 입장에선 피고(네이버) 쪽에서 ‘개별 저작물이 어느 정도 특정돼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원고(방송3사) 쪽에서 청구 원인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이상 구체적으로 어떤 저작권이 침해되는지는 개별 저작물을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허위조작정보 잡으려다 민주주의 잡을라 [미디어 전망대]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공개했다. 대표 발의자는 최민희 의원이다. 민주당은 당초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언론계 반발과 이재명 대통령의 부정적 입장 표명 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진통 끝에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반대 여론은 오히려 확산하며 ‘표현의 자유 통제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판을 바꾼 서부지법 폭동, 눈물나게 고마웠을까? [ㄷㄷㄷ, 인권위 그날⑮]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가인권부’가 아닌 것은 합의제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독임제와 달리, 여야가 함께 구성한 위원들이 합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같은 성격의 위원회다. 인권위, 방통위가 상설기구인 반면, 진실화해위·이태원특조위처럼 법률로 기간을 정한 한시 기구도 있다.

 

■ ‘국정원법 위반’ 조태용 구속…계엄선포 계획 알고도 보고 뭉갰다
12·3 내란사태 당시 정보기관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구속됐다. 국무위원이 아닌 내란 관련자 중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신병 확보에 성공한 첫 사례다. 조 전 원장 신병 확보에 성공한 특검팀은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준비에 집중할 예정이다.

 

📂 국제

■ 트럼프 “셧다운은 공화당의 큰 승리…내 사인만 남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끝낼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한 데 대해 “공화당의 큰 승리”라며 “내가 서명하는 일만 남았다”라고 말했다. 하원이 12일 본회의를 열어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을 표결하면 당일 셧다운 사태가 종료될 수도 있다.

 

■ 미·중, 경제적 상호의존을 ‘무기화’하다
미국 백악관이 자리한 워싱턴은 국제 정치의 중심지로 잘 알려져 있지만 세계 경제와 군사, 정보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미국의 힘은 금융 패권과 군사 패권에서 나오는데 그 심장부가 자리한 곳이다. 뉴욕 월가가 세계 금융 중심지인 것은 분명하지만 월가를 규제하는 재무부·연방준비제도·증권거래위원회 등 연방기관은 모두 워싱턴에 있다. 워싱턴 외곽엔 남쪽에 펜타곤(국방부 청사)이, 서쪽에 중앙정보국(CIA), 동북부에 국가안보국(NSA) 등이 포진해 있다. 이들 기관은 전세계의 정치·외교·경제·군사 정보를 거의 실시간 수집해 분석하며 백악관은 이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내린다. 정보기술 발달로 전세계 인터넷망과 금융시스템이 광섬유망으로 촘촘하게 연결돼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마치 로마제국 시대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 것처럼 21세기 모든 길은 워싱턴으로 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튀르키예군 수송기, 아제르바이잔-조지아 국경서 추락
튀르키예군 수송기가 아제르바이잔-조지아 국경 인근에서 추락했다.

 

■ 트럼프 방송 중 난데없이 ‘프랑스’ 비난…“많은 문제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송 대담 도중 난데없이 프랑스를 향해 불편한 기색을 내보였다. 프랑스의 미국 기술기업 과세, 팔레스타인 문제 입장 차 등을 두고 쌓인 앙금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 시리아 국립박물관 털렸다…도둑들, 주말 밤 문 부숴
근동 지역 고대 유물들의 보고인 시리아 다마스쿠스 국립박물관이 도둑들에 털렸다.

 

📂 문화

■ 다름을 적대하는 사회에…뇌병변 작가, 예술로 ‘발언’하다
“저는 제 목소리를 전달하기 어려운 사회에서 살아왔습니다. 특히 제 겉모습에 편견을 가지신 분들께는 제 뜻을 제 목소리로 전달하는 게 매우 어렵죠. 제 작업은 제 목소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하신 분들께 거는 대화입니다.”

 

■ 역사유산 학술단체, 종묘 앞 ‘142m 빌딩’ 재개발 반대 연대한다
한국고고학회, 한국건축역사학회, 한국미술사학회 등 역사유산 관련 학술단체 30여곳의 연구자들이 서울시의 종묘 앞 초고층 개발 계획에 반대하는 연대 기구를 꾸려 활동하기로 했다.

 

■ 피아니스트 랑랑 “국제 콩쿠르 승승장구 한국 연주자들에 큰 영감”
“농담이 아니라, 중국계 피아니스트들이 한국 피아니스트들에게서 큰 영감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 법과 정의의 경계 위에서…뮤지컬 ‘데스노트’의 질문
“법은 사회가 합의한 절차이고, 정의는 인간이 스스로에게 묻는 가치다.”

 

■ 서점·출판단체 “지역서점 예산 확대…도서정가제 유지해야”
11일 서점의 날을 맞아 전국 서점 및 출판단체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서점인협의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등 11개 서점·출판 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동네서점의 급감 문제를 국가 과제로 분명히 지적하며 출판을 포함한 문학 분야 지원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에 대해 적극 환영하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