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로 가닥…정부안 35%보다 낮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 정청래호 100일…검찰개혁 ‘직진’-‘자기정치’ 리더십은 숙제
“99일이든, 100일이든, 101일이든 의미는 없다. 오늘은 말보다는 일을 하러 왔다.”

 

■ 김기현, 부인이 김건희에 명품백 선물 시인…“사회적 예의 차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당대표에 당선된 뒤 자신의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예의 차원의 선물”일 뿐 ‘대가성’이나 ‘청탁용’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당내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당무 개입’ 논란이 재점화하는 것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 당·정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공감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3~61%로 설정하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 민주 “양심 지켜” 국힘 “권력형 수사방해”…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충돌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여야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자정 노력”이라고 옹호했지만, 국민의힘은 “권력형 수사 방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경제

■ AI발 일자리 충격…청년과 여성에게 더 위협적이다
미국에서 인공지능발 대량 해고가 속출하면서 일자리 대체에 대한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다. 아마존이 전체 인원의 10%인 약 3만명의 본사 인력 감원을 발표하는 등 글로벌 기술대기업에서 약 10만명 감원이 진행 중으로 보도된다. 한국도 인공지능 전환을 시도한 주요 대기업에서 신규채용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등 청년 일자리 위기가 현실화하는 양상이다.

 

■ 행동주의·사모펀드 손발 묶고 ‘코스피 5000시대’ 열릴까?
코스피 지수가 6월 이후 거침없이 올라 4천 포인트를 넘나드는 데는 인공지능(AI) 투자 열기와 함께 상법 개정으로 한국기업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도 한몫했다. 하지만 법을 고친다고 방만한 경영과 지배주주의 전횡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주주의 권리와 위탁 받은 자금의 힘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업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행동주의 펀드와 사모펀드이다. 자본시장의 ‘메기’이자 구조조정의 ‘동반자’인 것이다. 하지만 사모펀드가 인수한 홈플러스 사태 이후 규제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등 사모펀드와 행동주의 펀드는 궁지에 몰렸다. 이들이 힘을 발휘할 판이 깔렸는데, 손발이 묶일 역설적 상황이 됐다.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제대로 된 펀드 규제 및 진흥 방향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 부자감세 논란에도…배당소득 분리과세 ‘25%로 완화’ 당정 공감대
당정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보다 완화해 25%로 낮추는 방향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던 최고세율을 25%로 낮추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이달 중순부터 국회에서 시작될 내년도 세법 심사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상속세 완화 등 ‘감세 법안’의 세부 사항을 확대하는 기조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서 강조된 ‘공정 과세’와 ‘응능부담 원칙’ 등이 정작 국회 심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삼성 ‘컨트롤타워’ 재건하나…SK·LG는 ‘AI·체질개선’ 인사 무게
‘삼성그룹 2인자’로 꼽혀온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7일 전격 퇴진하면서 삼성그룹 연말 인사와 조직 개편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정 부회장이 이끈 임시조직인 ‘사업지원 테스크포스(TF)’가 이번 인사에서 정식 조직인 ‘사업지원실’로 격상된 만큼, 과거 미래전략실(미전실)과 같은 그룹 컨트롤타워 구실을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말 사장단 인사를 단행한 에스케이(SK)그룹을 비롯해 엘지(LG)그룹도 연말 인사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주요 그룹의 인사 시계가 예년보다 다소 빨라지는 모습이다.

 

📂 사회

■ “5분 거리 등굣길도 도전”…학교 통폐합, 장애 아동 학부모들 막막
“채민아, 천천히.”

 

■ ‘미등록 아동’ 강태완 사망 1주기…엄마는 연대의 길에 섰다
스님이 아미타경을 독송하는 동안 어머니가 아들에게 삼배를 올렸다. 아들의 지인과 이주인권활동가들이 어머니에 이어 청년의 영정 앞에 엎드려 절했다.

 

■ 교실 극우화 우려에…교육부, 외부 강사 ‘교육 중립성’ 법적 명시
극우 성향 역사 교육단체로 지목된 리박스쿨과 일부 대안학교의 편향된 역사교육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 늘봄·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시 교육 중립성 준수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된다. 사회 통념에 반하는 교육을 하는 일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도 강화될 예정이다.

 

■ [단독] 쿠팡 새벽배송 과로사 또 있었다…정슬기씨 죽음 두 달 만에
쿠팡에서 새벽배송을 하다 과로사한 택배기사가 고 정슬기씨 말고도 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국제

■ 러 외무 “미 국무와 만날 준비돼”…‘푸틴과 불화설’ 의식했나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9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협상을 위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그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신임을 잃었다는 서방 관측이 이어지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건재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 떠나는 민심, 외면하는 공화당…트럼프 벌써 레임덕 오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초의 권력 극성기를 지나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각) 치러진 뉴욕시장 등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석권하면서 권력 안팎에서 균열도 감지되고 있다.

 

■ 스페인 휴양지 테네리페섬에 거대 파도…3명 사망·15명 부상
스페인의 유명 휴양지 테네리페섬에 거대한 파도가 덮쳐 3명이 사망했다.

 

■ 말레이-태국 해상서 난민선 침몰…로힝야 등 300명 가까이 실종
미얀마에서 난민을 태우고 출발한 배가 말레이시아-태국 국경 해상서 침몰해 수백명이 실종됐다. 난민 상당수는 미얀마의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이라고 전해졌다.

 

■ 중국, 갈륨·게르마늄 등 ‘군사용 물자’ 대미 수출통제 1년 유예한다
중국이 갈륨·게르마늄·흑연 등 군사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물자의 대미국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한다.

 

📂 문화

■ “한국 여성들의 급진성과 투쟁에 깊은 인상”
독일 쾰른을 가로지르는 라인 강변에 탑 하나가 홀로 우뚝 서 있었다. 탑을 잇던 성벽이 허물어지고 유일하게 남은 유적이다. 800년도 넘은 5층 높이의 이 탑은 ‘바엔투름’(Bayenturm)이라고 한다. 마녀가 살거나, 마녀에게 주술 걸린 라푼젤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탑 같기도 하다.

 

■ 첼리스트 이유빈, 올해 윤이상 콩쿠르 우승
올해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에서 첼리스트 이유빈이 우승했다고 9일 통영국제음악재단이 밝혔다.

 

■ ‘구의역 3번 출구’ 김창민 감독 별세…4명에 장기 기증
단편영화 ‘구의역 3번 출구’를 연출한 김창민 감독이 지난 7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40.

 

■ ‘야끼니꾸 드래곤’ 연출 재일동포 정의신 “14년 지났지만 현실은 그대로”
“지금은 일본인들도 야키니쿠를 좋아하지만 예전엔 가난한 노동자나 재일 한국인들이 가는 곳으로 여겨졌어요.”

 

■ 싱어송라이터 이지상 콘서트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고단한 사람들의 일상에 희망의 언어를 건네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