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재판소원’은 이 대통령 무죄용? ‘4심제 위헌’ 논란 따져보니
재판소원이 사법개혁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두배 가까이 늘리는 증원안이 오히려 부차적 쟁점으로 보일 정도다. 재판소원 도입 논의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정(1988년) 직후부터 계속돼 왔다. 헌법학계 등에서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 중 유독 사법권 행사(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봉쇄하는 것은 특혜이자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반면 헌법은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며, 최고법원은 대법원이라고 규정한다. 대법원 등이 법원의 재판 결과를 헌재가 다시 심판하게 하는 것은 ‘4심제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주요 근거다. 40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소원 도입 논의 경과와 주요 쟁점을 총정리했다.

 

■ 민주 “재판소원, 국민기본권 구제 위한 것”…국힘 공세 맞서 여론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재판소원은 국민 기본권이 법원 판결로 침해됐을 경우 구제받기 위한 제도”라며 국회 공론화 절차를 밟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재명 구하기’라는 야당 공세에 재판소원의 제도적 취지를 강조하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 ‘이재명 고가 아파트’ 비판한 송언석은 ‘대치 50억 아파트’ 보유 [공덕포차]
이재명 정부가 최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 본인부터 분당의 재개발 수혜가 예상되는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 30명 중 20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결국 이재명 정부, 여권 고위층은 자신들은 수십억 자산으로 경제적 이득을 누리면서 국민들에게는 ‘전월세 난민으로 돌아가라’, ‘외곽에서 3시간 출퇴근하며 살아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이 대통령, ‘경찰의 날’ 맞아 “국민 편에 선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경찰에도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남영동 민주화운동기념관을 찾아 오욕의 경찰사를 되짚으며, ‘민주 경찰로 거듭나달라’는 메시지를 거듭 강조했다.

 

■ “캄보디아서 군사작전 필요” 발언, 이 대통령 ‘아세안 외교’에 부담
캄보디아 납치·감금 피해자 구출을 위해 군사 작전이 필요하다는 일부 정치인의 발언이 한국의 대아세안 외교에 큰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출 작전을 펼 군사적 능력을 우리 군이 갖추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 경제

■ 잦은 가을비에 상춧값 38.9% 뛰었다…생산자물가 한달 만에 상승 전환
지난달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인 생산자물가가 큰 폭 올랐다. 에스케이(SK)텔레콤의 전화 요금과 하절기 전력 요금 인하 효과가 사라지면서 한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 김용범 실장·김정관 장관 다시 방미…한미 정상회담 전 ‘최종 조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22일 다시 미국을 방문한다고 대통령실과 산업부가 21일 밝혔다.

 

■ 국민대-윤민창의투자재단, 실전 창업교육 및 투자 연계 위해 손잡다
국민대학교(총장 정승렬) 산학협력단 기업가정신창업허브가 지난 10월 16일(목) 오후 국민대 본부관에서 윤민창의투자재단(이사 손주은)과 실전 창업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윤민창의투자재단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와 소상공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립스(LIPS)‘의 운영 기관으로, 청년과 예비 창업가의 도전정신을 지원하며 창업 생태계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굿스타터(Good Starter)’ 투자공모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콘텐츠 등 혁신 분야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하면서 창업 교육과 청소년 창업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해 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대학 및 지역사회 예비·초기 창업자 대상 실전 창업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멘토링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IR(투자유치) 및 후속 투자 연계 등 다방면의 창업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손주은 윤민창의투자재단 이사는 “국민대와의 협력을 통해 캠퍼스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가들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창업교육과 투자를 연결하는 지속가능한 대학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승렬 국민대 총장은 “기업가정신을 지향하는 국민대의 창업 교육 역량과 재단의 투자 네트워크가 결합된 뜻깊은 협력”이라면서, “창의적인 인재들이 실전 창업교육을 통해 글로벌 혁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 날 협약식에는 윤민창의투자재단의 설립자인 메가스터디그룹 손주은 회장, 천지환 사무국장, 국민대 정승렬 총장, 김종성 기업가정신창업허브 원장(서울캠퍼스타운 책임교수), 서준경 산학협력팀장 등이 참석해 향후 지속적 협업 및 공동 프로그램 추진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 서울과기대 한효빈 교수, 뇌과학 최고 권위 학술지 Neuron 게재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김동환, 이하 서울과기대) 융합교양학부 한효빈 교수가 MIT 뇌인지과학과 Earl Miller 교수 연구팀, 프린스턴대 Tim Buschman 교수와 공동연구를 통해 단기기억(working memory)의 한계 원인과 작동 원리를 규명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뇌과학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 Neuron에 게재될 예정이며(https://doi.org/10.1016/j.neuron.2025.09.031), Clarivate 최신 JCI 랭킹 기준 Neurosciences 분야 314개 저널 중 5위(상위 1.43%)에 해당한다.□ 짧은 전화번호나 주소를 막 외웠다가 금세 잊어버린 경험처럼, 단기기억은 용량과 지속시간 모두에 한계가 있다. 연구팀은 그 원인을 뇌의 비교적 느린 리듬인 세타파(4-8 Hz)에서 찾았다. 세타파는 집중과 기억과 관련된 대표적 뇌파다. 원숭이의 전전두엽에서 신경 활동을 정밀하게 기록해 분석한 결과, 단기기억의 인출이 세타파의 특정 위상(phase)에 맞춰 유지되거나 흐려지는 현상이 발견됐다.□ 세타파는 공간적 정보가 해부학적 영역에 투사되는 전두안영역(frontal eye field)에서 이동파(traveling wave)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것이 단기기억을 표상하는 세포들의 활동을 지휘한다. 이로 인해 단기기억의 시공간적 제약이 형성되는 구조임을 확인했다. 즉, 연구팀이 단기기억에 담긴 정보가 성공적으로 인출될 수 있는 생리적 조건을 발견한 것이다. 나아가 세타파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뇌 자극 실험을 통해 인간의 단기기억을 강화할 수 있는 제반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MIT 연구팀의 정밀한 측정과 한효빈 교수의 독창적인 분석이 결합한 결과다.□ 이번 연구는 단기기억을 ‘뇌 어딘가에 저장된 정적 정보’로 이해하는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뇌파라는 동역학적 파도 속에서 지속적으로 새로고침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쉽게 말해 음악의 박자에 따라 춤이 매끄럽게 이어지거나 어긋나듯, 단기기억도 뇌의 실시간 상태에 맞춰 그 성능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노화나 치매, ADHD처럼 단기기억 손상과 관련된 신경과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나아가 세타 뇌파를 표적으로 한 비침습적 뇌 자극 기술(tES 등)을 활용해 노화를 역행시킬 수 있는 기술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연구를 주도한 한효빈 교수는 “역노화 기술 개발을 위한 인간 임상실험의 준비를 대부분 마쳤다”고 밝혀 향후 연구 확장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한효빈 교수는 “단기기억은 흔히 책상에 비유된다. 뇌는 도서관처럼 방대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지만, 한 번에 꺼내 살펴볼 수 있는 양은 책상 위에 펼칠 수 있는 책처럼 극히 제한적”이라며, “이번 연구는 그 책상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관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제공하며 단기기억의 생물학적 실체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산업자원통상부 산업기술알키미스트 사업, 한국연구재단 우수신진연구(씨앗) 사업,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 사회

■ 출근길 초겨울 추위, 낮부터 풀려…“일교차 15도”
수요일인 22일 아침 기온이 5도 안팎으로 낮아져 춥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린다.

 

■ 항의 받자 안건 발의 철회한 강정혜, 반전은 예고되었나 [ㄷㄷㄷ, 인권위 그날 ⑫]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가인권부’가 아닌 것은 합의제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독임제와 달리, 여야가 함께 구성한 위원들이 합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같은 성격의 위원회다. 인권위, 방통위가 상설기구인 반면, 진실화해위·이태원특조위처럼 법률로 기간을 정한 한시 기구도 있다.

 

■ 캄보디아 피싱 피해자, 돈 되찾을 수 있을까…‘현지 공조’가 관건
우리 정부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온라인 사기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국내 피해자들이 실제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긴밀한 국제 공조를 통해 캄보디아 정부를 움직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국제

■ 트럼프 “관세가 곧 안보이자 국부…시진핑과 반드시 ‘공정한 합의’ 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일본, 한국, 유럽과의 (무역)합의는 관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관세가 곧 국가안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의 무역협상,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 등을 앞두고 연일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 다카이치 새 일본 총리 “한국 화장품 쓰고, 한국 드라마 본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가 21일 향후 한·일 관계에 대해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이자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필요한 파트너”라며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 관계를 희망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불안한 ‘가자 휴전’…미 부통령, 중재 강화 위해 이스라엘 방문
하마스 인질 시신 송환 지연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 휴전이 위태로운 가운데 제이디 밴스 미국 부통령이 21일(현지시각) 이스라엘에 도착했다.

 

■ 트럼프, 호주와 ‘희토류 동맹’ 서명…“1년 뒤엔 차고 넘칠 것”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희토류 확보를 위해 오스트레일리아(호주)와 협정을 체결했다. 미-중 무역 갈등에서 중국 쪽이 ‘무기’로 꺼내든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 다카이치와 두번 결혼한 일본 첫 ‘퍼스트 젠틀맨’…“스텔스 남편 되겠다”
일본에서 다카이치 사나에(64) 총리가 여성으로는 처음 국정 최고지도자에 오르면서 역대 첫 ‘퍼스트 젠틀맨’이 된 남편 야마모토 다쿠(73) 전 중의원 의원에도 관심이 쏠린다.

 

📂 문화

■ “하층민 살던 왕십리는 도성 사람들의 삶과 죽음 책임졌죠”
김창희(67) 노회찬재단 이사는 기자 출신 저술가다. 1983년 입사한 동아일보에서 약 22년 일한 뒤 2년여 프레시안 편집국장을 지냈다.

 

■ 노래로 한 시대를 지키다…고 박성연 소환하는 ‘디바 야누스’
‘한국 재즈의 대모’ 박성연(1943~2020). 그는 재즈 불모지였던 1978년 서울의 신촌에 한국의 첫 토종 재즈클럽 ‘야누스’를 세웠다. 22일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디바 야누스’는 그의 목소리와 공간의 시간을 포개며, 재즈가 이 땅에서 어떻게 뿌리내렸는지를 되묻는다.

 

■ 고통을 딛고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는 힘…영화 ‘세계의 주인’
급식을 먹으면서 성관계에 대한 호기심을 스스럼없이 발산하는 여학생들, 쪽쪽 소리를 내며 키스를 하는 남녀 커플, 서로에 대한 ‘디스’와 잡담으로 왁자지껄한 교실. 대학 입시라는 구름을 거둬내면 나름의 생기가 넘쳐나는 고등학교의 일상 풍경에서 주인(서수빈)은 오차범위를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평범하고 활기찬 학생이다.

 

■ 영화보다 원작 소설에 가깝게…소리로 풀어낸 ‘서편제’
소리에 미친 비정한 아버지는 잠든 딸의 눈에 청강수(염산)를 붓는다. 가슴속에 한을 심어주고, 눈으로 뻗칠 기운이 목청으로 쏠리도록 하기 위해서란다. 그래놓고 고통 속에 울부짖는 딸에게 “소리나 하라”고 다그친다. 아버지의 짓일 거라곤 상상도 못하는 딸은 이렇게 쏘아붙인다. “아부지, 돌으셨소? 지 딸 눈 깔이 멀었는디 지금이 소리나 할 때요?”

 

■ ‘재수생’ 에릭 루, 쇼팽 콩쿠르를 거머쥐다
중국계 미국인 피아니스트 에릭 루(28)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19회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조성진이 우승했던 2015년에도 이 대회에 출전해 4위로 입상했던 그는 ‘재수’ 끝에 마침내 쇼팽 콩쿠르 우승자 타이틀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