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한미 극우, 서로를 ‘증거’ 삼아 확장…글로벌 네트워크 역사적 반복”
부정선거·반중·반이민 등을 내세운 극우 세력의 ‘준동’은 한·미 양국의 문제만은 아니다. 미국 극우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 극우 네트워크는 유럽, 남미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 권위주의 확산 및 저항운동을 연구한 비판사회학 분야 세계적 권위자 찰스 더버 보스턴칼리지 사회학과 교수는 “글로벌 극우 네트워크는 역사적으로 반복되어왔던 현상”이라며 “극우 세력은 서로를 모델로 삼았고, 동맹 전략을 통해 권력을 얻어왔다”고 분석했다.

 

■ 정부, 한미 극우 밀착에 위기의식…대응책 마땅찮아 ‘골머리’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에스엔에스 게시글 ‘소동’ 이후, 정부는 극우 세력의 부정선거 여론전을 중대한 외교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미국 내 ‘한국 부정선거 음모론’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를 주축으로 번지는 만큼, 이들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음모론 확산을 차단할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 민주당 특위 결국…3대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특위)가 기존에 추진해온 ‘내란전담재판부’를 확대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을 모두 맡는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위헌 논란을 덜기 위해 국회는 재판부 추천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 이 대통령 “한국, 미중 갈등 최전선 될 위험…대중관계 잘 관리”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 질서와 미국 중심의 공급망 속에서 미국과 함께할 것이지만,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도록 중국과의 관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 동맹을 외교의 핵심 축으로 두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이재명 정부의 ‘국익외교’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에 남우점…조직 쇄신 차원
감사원은 18일 남우점 심사관리관실 심사관리관을 특별조사국장(고위감사공무원)으로 전보 발령한다고 밝혔다.

 

📂 경제

■ 롯데카드, 해킹 한 달 만에 “297만명 정보 유출”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전체 회원 30%에 해당하는 297만명의 정보 200기가바이트(GB)가 유출되고, 이 가운데 28만명은 카드보안코드(CVC)까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티(KT) 무단 소액결제 사건도 추가 피해가 확인돼 누적 피해 금액이 2억4천만원으로 늘었고, 여기에 악용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은 2개가 더 파악돼 4개로 늘어났다.

 

■ 국세청, 국내 미등록 특허 과세권 33년 만에 확보…4조 국부 유출 막아
국세청이 33년 만에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과세권을 인정받게 됐다. 현재 진행 중인 불복 소송액만 4조원에 달하는 데다, 외국 기업에 국내 미등록 특허료를 지급하는 규모도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관세 충격’ 현대차 “하이브리드 강화·현지생산 확대로 돌파구”
현대차그룹이 미국 현지 생산 차량 비중을 확대하고 대미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미국 행정부가 지난 16일(현지시각)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15% 관세를 적용하면서 여전히 25% 관세를 물고 있는 한국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이 뒤처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하이브리드 차량 라인업 강화 등 현지 투자 확대를 통해 미국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타개하겠다는 전략이다.

 

📂 사회

 

■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 서울고검 TF 구성해 감찰 착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이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조사실에 술이 반입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고검에 인권침해 점검 티에프(TF)를 구성해 감찰하도록 지시했다.

 

■ 검찰, 현직 경찰서장 압수수색…암호화폐 업자 수사 무마 의혹
검찰이 서울 일선 경찰서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금품을 받고 암호화폐 업자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인데, 해당 서장은 “과거 투자했던 돈을 약속에 따라 돌려받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 “쿠팡 사건 핵심 증거 누락” 현직 부장검사, 직속상관 감찰·수사 의뢰
현직 부장검사가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지휘부였던 지청장과 차장검사가 핵심 증거를 대검 보고서에서 제외하는 등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범행 등을 저질렀다며 대검에 감찰과 수사 의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지휘부는 해당 증거를 제외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부장검사의 기소 의견 일체를 대검에 별도 보고했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 국제

■ 일 언론 “한·일 정부 이달 말 부산서 정상회담 조율 중”
한·일 정부가 이달말 부산에서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18일 외교 소식통 말을 따 보도했다.

 

■ ‘안전벨트 문제' 현대차 팰리세이드, 미국서 56만대 리콜
현대자동차 대형 에스유브이(SUV)인 ‘팰리세이드’가 미국에서 대거 리콜된다.

 

■ 6만5천명 숨진 가자에 “부동산 대박” 운운한 이스라엘 재무장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부동산 대박(bonanza)으로 만들 사업 계획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책상 위에 있다. 우린 전쟁에 돈을 많이 썼다. 그래서 미국인들과 협상을 시작했고 판매할 땅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 결정해야 한다.”

 

■ EU, 이스라엘산 수입품에 무관세 중단·극우 장관 제재 제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국제 사회 만류에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가자시티 점령 공격에 나선 이스라엘을 겨냥한 제재에 시동을 걸었다. 이스라엘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 중지 등이 주요 내용인데, 최종 실행될 지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 문화

 

■ 주택담보대출에 취한 은행, </b>세계 집값 폭등의 불쏘시개</b>  [.txt]
10년 전인 2015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835만원이었지만, 올해 8월 기준 평균 매매가격은 14억원을 넘어섰다. 불과 10년 만에 3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그런데 집값 폭등은 서울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었다. 세계 주요 도시들 역시 1960년대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 지난 20년간은 전례 없는 폭등을 겪었다.

 

■ 버려진 세계의 운명을 깨부수는 슬픈 에너지 [.txt]
2008년 쓴 초고를 15년 뒤인 2023년 완전히 뒤집고서 올해 완성했다는 이 소설은 그 공력만큼 추켜세울 면모가 적지 않다. 독자가 이 작품을 읽어내는 방법 또한 다양할 법하다. 모처럼 은유와 상징으로 가득한 소설을 만났다. 은유로서 참혹한 것은 더 참혹해지고, 아름다운 것은 더 아름다워진다. 은유는 동시에 은폐함으로써, 침묵은 침묵으로, 슬픔은 슬픔으로, 그리하여 진실은 더 진실이 된다.

 

■ 로맨스·미스터리·호러 장르의 현대판 종합선물, 그리고 클리셰 [.txt]
언젠가 설치미술 그룹 클레어 퐁텐의 ‘자본주의가 사랑을 죽인다’라는 네온사인 작품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이 작품은 현대사회에서 감정과 계산이 대치하는 관계의 속성을 보여주지만, 사실 자본주의가 우리가 아는 사랑을 낳은 건 아닐까? 현대 미디어에서 우리는 자본주의 논리를 벗어난 사랑을 본 적 자체가 드물다. 로맨스는 파트너와 함께 계급적 사다리를 올라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결말이 될 때 대중 호응을 크게 얻는 장르다. 서사에서든 현실에서든 이 자본주의적 욕망을 대신 안전하게 채워주면서도 이에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이야기가 성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