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100명 중 4명 ‘심각한 극우’…국힘 지지층선 12% 육박
국민의힘 지지층 10명 가운데 4명은 ‘극우’ 유권자로 분류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유권자 가운데 ‘극우’로 규정할 수 있는 비율이 14% 정도인 데 견주면 매우 높은 수치다. 극우 성향이 훨씬 심각한 ‘초극우’ 유권자는 국민의힘 지지층 10명에 1명꼴이었다. 한겨레와 한국정당학회가 여론조사업체 에스티아이(STI)에 의뢰해 지난 3~7일 전국 유권자 2207명을 상대로 실시한 ‘2025~2026 유권자 패널조사(2차)’ 결과다.

 

■ “한국 경제, 1년 뒤 좋아질 것” 45%…“나빠질 것” 36%
‘1년 뒤 나라 경제가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더 나빠질 것’이란 응답에 견줘 9%포인트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뒤 개인·가정 경제가 현재보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은 나빠질 것이란 응답보다 8%포인트 높았다. 다만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냐에 따라 경제 전망도 크게 엇갈렸다.

 

■ 행정부 신뢰도 4.2점→4.9점 ‘최대 상승’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부분의 국가 기관과 집단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지난 5월 진행한 1차 조사와 비교해 가장 큰 폭으로 높아졌다. 내란 사태 국면에서 벗어나 이재명 정부가 자리를 잡으면서 사회의 전반적인 신뢰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대통령, 국회 반대해도 필요 정책 강행해야” 동의한 민주 지지층 43%→65%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정치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여전히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은 국회가 반대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은 밀고 나가야 한다’와 같은 ‘위임 민주주의’ 관련 항목에서는 여당 지지자들의 동의 비율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전인 1차 조사보다 크게 높아진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동의 정도는 눈에 띄게 하락했다.

 

■ 국민 10명중 7명 “부자 증세”…6명은 “차별금지법 제정”
유권자 10명 가운데 7명은 ‘지금보다 고소득층의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의견도 10명 중 6명꼴이었다.

 

📂 경제

■ ‘금수저’ 총수들이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진짜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재벌 총수의 과도한 사익 추구 행위를 악덕 지배주주로 규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배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일반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를 근절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재계는 경영권 수호라는 낡은 방패를 꺼내 들고 총력 저지에 나섰다.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언제나처럼 외국계 투기 자본이라는 유령이다. 상법·자본시장법 등이 개정되면 대한민국 기업들이 해외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될 것이며, 이 ‘흡혈귀’들에게 회사를 통째로 빼앗길 것이라는 해묵은 레퍼토리다.

 

■ “AI발 기술혁명, 한국 산업 새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국 산업 위기론이 커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중국의 산업 굴기가, 또 한쪽에서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전쟁이 한국 기업들을 짓누르고 있다. 지난달에는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궁지에 몰린 석유화학업계가 결국 연말까지 나프타분해시설(NCC)을 25%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석유화학업계의 위기가 철강 등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지난 8월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12%나 급감했다. 미국의 관세 압박에 기업들은 앞다퉈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옮기고 있다. 중국발·미국발 공동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한국판 러스트벨트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외부적 요인뿐 아니라 오랫동안 새로운 성장동력 찾기와 혁신 노력을 소홀히 한 것도 현재 위기의 원인이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다. 여기에 2023년부터 본격화한 생성형 인공지능(AI) 바람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각 나라가 치열한 기술경쟁에 돌입했다. 새 정부는 2030년까지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해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AI 분야에 지난해 예산의 세 배인 10조원을 배정했고, 지난 10일에는 AI,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 ‘티메프 사태’ 14개월, 미정산에 빚 떠안아…“누가 죽어야 눈길 줄지”
 

■ ‘170조 부채’ LH 주택 직접 공급…공공성·사업성 두 토끼 잡아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택지를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전면 개편하면서,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주거복지라는 공적 역할을 동시에 지켜야 하는 과제를 풀게 됐다. 엘에이치가 공급할 주택의 분양과 임대 비율, 분양 방식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 이억원·이찬진 첫 회동서 금융위·금감원 ‘원팀’ 강조…주례회의 정례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첫 공식 회동에서 ‘원팀(One Team)’ 기조를 확인했다. 두 수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주요 현안에 일관되게 대응하고, 금융감독조직 개편 논의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 사회

■ 오로지 윤석열을 위한 안건, 이충상의 반대는 진심이었나 [ㄷㄷㄷ, 인권위 그날⑧]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가인권부’가 아닌 것은 합의제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독임제와 달리, 여야가 함께 구성한 위원들이 합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같은 성격의 위원회다. 인권위, 방통위가 상설기구인 반면, 진실화해위·이태원특조위처럼 법률로 기간을 정한 한시 기구도 있다.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구속…“증거인멸 염려”
 

■ 4년 공부해 회계사 시험 붙어도 실업 걱정…수습 자리 ‘바늘구멍’
 

■ [단독] 생계급여 지원 월소득 기준, 산정원칙과 거리…빈곤층 울린다
지난 7월 빈곤층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제도의 선정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이 역대 최대인 6.51% 오른 월 649만4738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정부가 2020년 정한 ‘기준 중위소득 산정 원칙’에 따라 계산하면, 45만7333원이나 적은 액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격차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 원칙이 적용된 2021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복지제도 문턱이 올라가 빈곤층 지원 대상이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크다.

 

📂 국제

■ 트럼프 “반도체·의약품 관세, 25% 자동차보다 높을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각) 자동차보다 수익성이 좋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자동차(25%)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일본, 한국보다 먼저 ‘자동차 15% 관세’ 발동됐지만…산 넘어 산
미국 정부가 일본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한 행정명령이 16일 발효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기존 약속을 뒤집는 게 가능한데다, 반도체·의약품 등 주요 품목 관세 협상이 남아 향후에도 일본 정부의 살얼음 행보가 예상된다.

 

■ “이스라엘 헬기·탱크, 연달아 가자 때렸다”…한밤중 수천명 피난길

 

■ 유엔조사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인 집단학살” 결론
이스라엘이 가자전쟁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말살하려는 의도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질렀다는 국제연합(UN)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위원회는 집단학살 중단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 동남아서 1만4천살 웅크린 미라 발견…칠레보다 7천년 앞서
동남아시아에서 최대 1만4천년 된 사람의 미라가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류가 미라를 만들기 시작한 시점이 알려진 것보다 수천년 더 앞섰다는 새 결과다.

 

📂 문화

■ ‘선댄스 키드’ 로버트 레드포드 별세…향년 89
미국 할리우드 스타이자 영화감독, 제작자이며 선댄스영화제의 설립자인 로버트 레드퍼드가 별세했다. 향년 89.

 

■ 강윤성 감독 “순수한 한국만의 작품은 없다…한국 넘어서는 창작 이뤄져야”
한국적 소재와 글로벌 자본이 결합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으로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선 콘텐츠에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드라마 ‘파인’, ‘카지노’ 등을 연출한 강윤성 감독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순수한 한국만의 작품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을 넘어선 글로벌한 주제의 이야기가 창작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데뷔 30년 장사익의 재즈 도전…“엉뚱한 길도 가보고 싶다”
“한번은 사람이 살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가고 싶은 충동도 있잖아요. 이번엔 그 길을 가보려 합니다.”

 

■ 제작비 2억원 ‘얼굴’ 순항…연상호 “노 개런티 배우들과 수익 나눠 다행”
순제작비 2억원대로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았던 연상호 감독의 ‘얼굴’이 흥행 순항을 타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11일 개봉 뒤 닷새간 35만7000명 관객을 동원했다. 15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연 감독은 “지분만 받고 노 개런티로 합류한 배우, 스태프들과 수익을 나눌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예상보다 많이 좋아해주셔서 대중성을 속단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고 밝은 얼굴로 말했다.

 

■ ‘이상을 바라보다’…윤이상 서거 30주년 음악회
‘이상을 바라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