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여 “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나” 직격…사법부 ‘개혁 반발’ 힘빼기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는가?”

 

■ 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총공세…“정치 중립 어겨”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대거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으로 개혁 범위를 넓히는 민주당이 공정·신속한 내란 재판을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 등에 ‘재판 독립’ 등을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조희대 사법부’를 겨냥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 것이다.

 

■ 정부 “AI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경제형벌 합리화 이달 중 발표”
정부가 미래 신산업 발전을 위해 인공지능(AI) 데이터 활용 규제를 합리화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연말까지 후속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내란 좀비” “심리적 내전 조장” 대정부질문 여야 극한 충돌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장동혁 대표. 내란의 잔적입니다. 내란 좀비들입니다.”

 

■ [단독] 방한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 감축 없다”
새뮤얼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지난 14일 우리 쪽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을 만나 “주한미군 감축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 경제

■ 고환율에 수입물가 두달째 오름세…“유가 내렸지만 환율 상승”
지난달 환율 상승 영향으로 수입물가가 두달째 올랐다.

 

■ ‘시니어 머니’ 4300조 시대…금융권 앞다퉈 ‘고령층 모시기’
초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한 한국에서 고령층 자산, 이른바 ‘시니어 머니’가 자본시장의 주류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65살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선 가운데 60살 이상 고령층의 총 순자산이 4300조원에 이르는 등 급증세를 보인다. 향후 10~20년 사이에 이들 자산의 상당 규모는 이후 세대에 이전될 터다. 은행 등 금융권이 고령층 자산을 중심에 둔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는 까닭이다.

 

■ 가위바위보·드라마 시청 인증…“우대금리 대상입니다”
금융권이 최근 잇따라 ‘이색 적금’ 상품을 내놓고 있다. 단순히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게임, 드라마, 반려동물, 생활 소비 혜택까지 결합해 고객 눈길을 끌고 있다. 짧은 기간 안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기를 줄여 고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순이자 부담도 덜려는 의도로 읽힌다.

 

■ 농수산물 할인에 매년 수천억…“기후대응 시스템 마련에 투자를”
기후위기로 신선식품 물가가 급등하면서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쏟고 있다. 다만 일회성 할인지원이 근본적인 먹거리 물가 대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면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사회

■ [단독]학생회장 출마도 교사 허락?…전국 중고교 10곳 가운데 4곳 “추천서 필수”
교사 추천서가 없으면 학생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게 한 중고등학교가 10곳 중 4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교육청에선 해당 제도를 반인권적·반민주적 행위로 판단하고 일선 학교에 폐지를 권고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 학교에선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 [단독] ‘관저 공사비 우회지급’ 의혹 현대건설…스크린골프장 만든 업체에 일감 줬다
윤석열 정부의 서울 한남동 관저 스크린골프장 공사를 맡았던 중견 설계·시공 ㅍ업체가 공사 직후 현대건설로부터 아파트 공사 일감을 수주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현대건설이 관저 공사 대금을 다른 공사 일감으로 ‘우회 지급’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 ‘건진법사 공천 청탁’ 도의원 구속영장 기각…브로커는 구속
2022년 지방선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다만 박 도의원의 공천을 청탁하는 등 브로커 역할을 한 사업가 김아무개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앞서 두 사람에 대해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 산재 ‘경제 제재’ 강화…현대차 질식사에 적용 땐 ‘3천억 과징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드라이브를 건 ‘산업재해와 전쟁’의 결과물은 ‘경제적 제재’ 강화다. 과징금 제도와 등록말소 요건 신설부터 영업정지 요청 요건 완화까지 제재 강화가 정부가 15일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중심을 이룬다. 산재 사고 발생에 따른 비용을 늘려 안전 투자 확대를 유도하려는 전략이다.

 

■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 땐 최소 30억 과징금
이르면 내년부터 연간 기준 3명 이상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기업은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특히 산재 발생이 잦은 건설사는 영업정지는 물론 등록이 말소될 가능성이 커진다.

 

📂 국제

■ 미-중, 틱톡 협상틀 합의…19일 정상간 통화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틱톡 매각 문제 등을 다룬 4차 미-중 무역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됐으며, 오는 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중국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추가 조사 착수”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추가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 순교자’ 커크로 뭉치는 세계 극우 세력
세계의 극우 세력이 최근 피살된 미국 우파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를 ‘순교자’로 추앙하며 결집하고 있다.

 

■ 브라질 룰라, 미 NYT에 기고 통해 트럼프에 편지
미국과 외교·통상 마찰을 겪고 있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디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한 브라질산 제품 관세 50% 부과 조처 등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다.

 

■ 교황 “머스크 등 CEO, 노동자의 600배 벌어” 양극화 비판
“60년 전 최고경영자들은 노동자들이 받는 것의 4~6배가량 벌었을 것이다. 내가 마지막으로 본 수치로는 (이들이 받은 금액은) 평균 노동자들이 받은 것의 600배에 달한다.”

 

📂 문화

■ ‘김건희 이우환 그림’ 진품, 가품? 엇갈린 감정 결과에 미술시장 혼란
“묵은 골칫거리가 다시 튀어나왔어요. 아무리 봐도 말끔히 풀 방법이 없습니다.”

 

■ [단독] 민희진 “방시혁 의장, 내게도 ‘상장 계획 없다’고 했다”
빅히트 뮤직(하이브 전신)의 상장 계획이 없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가로챈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2019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영입하면서 ‘상장 계획이 없다’고 말한 정황이 드러났다.

 

■ “책의 미래 모르겠다”는 세계적 SF 작가, 왜?
달변과 다변을 자랑하던 작가가 한 질문에 잠시 갸우뚱했다. 그러곤 다시 말을 쏟았다.

 

■ 그레타 리 “한국계 최초 할리우드 대작 주연으로 한국 올 줄 몰랐죠”
“마침내! 전세계가 마침내 정신을 차린 것이죠.(웃음) 우리들은 한국 것이 세계 최고라는 걸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이제야 비로소 한국의 음악과 미술, 패션, 영화 등이 사랑받는 게 너무나 기쁘고, 내가 늘 확신했던 걸 인정받은 느낌입니다.”

 

■ 이스라엘 태생 이유로…지휘자 샤니 뮌헨필 공연 취소 논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을 ‘집단학살’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스라엘 태생 지휘자 라하브 샤니(36)에게 불똥이 튀었다. 벨기에의 한 음악축제가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각) 샤니가 지휘봉을 잡는 오케스트라 공연을 취소해버린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 정권과 명확하게 거리를 두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