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 54.5%…4주만에 소폭 하락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4.5%로 4주 만에 오차범위 안에서 소폭 하락했다.

 

■ [속보] 구윤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정부가 주식 양도 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 민주 “법원 스스로 내란 전담재판부 만들라”…위헌 시비 피하며 압박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입법을 공언해온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라고 사법부에 촉구한 것은 지금의 내란 사건 재판부를 둘러싼 불신의 문제를 법원 스스로 해결하라는 압박의 성격이 짙다. 내란특별재판부에 제기된 위헌 시비를 피하면서 ‘재판부 교체’의 공을 법원에 넘긴 것이다.

 

■ 한·미 부정선거 연대 뒤에 ‘케이시팩’과 ‘극우 개신교계’ 있다
한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더 이상 국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내수용’ 메시지 전파에 만족하지 않는다. 미국 극우 인사들과 연대하기 위해 아예 단체 설립 목적을 네트워크 구축에 두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곳으로 미국 쪽 자금과 공화당 연줄을 기반으로 한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케이시팩)이 꼽힌다. 일부 보수 개신교계도 12·3 비상계엄과 대선을 거치며 한·미 극우 연대의 주요한 축으로 작동하고 있다.

 

■ 정부조직 개편안 일괄 통과 불투명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차례에 걸쳐 나눠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 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 경제

■ 코스피 어디까지…추가 상승 여력, 한은 금리에 달렸다
지난 12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인 3395.54로 오르며 3400에 바짝 다가섰다. 올 들어 상승률이 41.5%에 이른다. 증권사 리서치센터들은 코스피가 올 들어 큰 폭으로 올린 수정 전망치에 다가서거나 넘어섰지만 전망치를 고치지 않고 있다. 상장사 실적에 비춰 주가가 조금씩 부담스런 수준에 다가서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분석가와 투자자들은 주가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남은 재료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주목한다.

 

■ 대통령 말대로 18억 아파트 상속세 면제 땐, 5년간 세수 3조 감소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공제 한도를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실제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세수 감소 효과가 최소 3조원을 웃돌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성장을 위해 적극적 재정 기조로 전환해놓고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이들에 맞춘 감세 정책을 지시한 모양새다.

 

■ 정부, 3500억달러 투자 압박하는 미국에 ‘무제한 통화스와프’ 요청
정부가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조성과 관련해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개설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라고 요구하자, 한국도 외환시장 충격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통화스와프 개설을 요청한 것이다. 펀드 구성과 배분 방식을 놓고 한-미 입장 차가 커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 평행선…3500억달러 대미투자 이견 못 좁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합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14일 귀국했다. 대미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서류상 ‘불법 체류’ 인정한 구금 한국인들, ‘불이익 없는 미국 비자’ 과연?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엘지(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유감을 표하며, 유사 사태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귀국자들의 미국 재입국 시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미국 고위 당국자가 유감을 표명한 건 처음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들 노동자가 다시 정상적으로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으로 돌아가 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 사회

■ ‘막바지 더위’ 낮 최고 33도…남부 최대 60㎜ 비
월요일인 15일은 남부와 일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며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전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 소식도 전해졌다.

 

■ 고 오요안나 어머니 “딸, 근로자로 인정해야” 단식농성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오요안나 문화방송(MBC) 기상캐스터의 어머니가 딸의 근로자성 인정과 문화방송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일주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15일은 오씨의 1주기다.

 

■ “쉽게 해고한 기업, 고용 늘릴까?…이재명식 ‘유연안정성’ 불가능”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은 함께 논의될 수 없다. 해고를 쉽게 하면 기업이 고용을 늘릴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기업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 양경수 위원장 “민주노총은 약자라는 인식, 이제 스스로 깨야”
1999년 노사정위원회(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이후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를 결정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양경수 위원장은 “특수고용노동자의 사회안전망, 산업 전환에 따른 일자리 대책 등을 놓고 사회적 대화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약자는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 “비정규직을 조직하고, 이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제

■ 트럼프 “해외기업 투자 위축 원치 않아…미국인들 훈련해주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의 국가나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내거나 꺼리게 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미 이민 당국이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엘지(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을 대규모 구금한 뒤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자 다시 한번 ‘투자를 원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 “차이나 리! 스톱 더 스틸!”…워싱턴서 5시간 펼쳐진 한미극우 선동
미국 극우와 연대하기 위한 한국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미국 진출이 확산하는 가운데, 13일(현지시각) 보수 성향 청년 단체 트루스포럼이 미국 워싱턴디시 인근에서 첫 행사를 열고 미국 내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고든 창 변호사 등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무대에 올랐고, 미국에 머물고 있는 극우 성향의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도 참여했다. 이들은 특히 최근 손현보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의 구속과 미 극우 인사 찰리 커크의 사망을 고리 삼아 한·미 극우의 연대를 촉구하고 상대 진영에 대한 적대감을 부추겼다.

 

■ “원자력사업가 애니 챈, 신냉전 구도 고착화로 이득 노려”
부정선거론의 산파, 애니 챈(한국명 김명혜)에 대해 알려진 건 몇가지가 있다.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CPAC)를 후원하며 한국 지부 격인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과 한미동맹유에스에이재단(KUAUF)과 원코리아네트워크(OKN)를 설립했다. 알려지지 않은 건 그의 동기다. “한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라고 말한 게 전부다.

 

■ “좌파 미치광이를 색출하라”…커크 암살 뒤 미 극우, 반대자 사냥몰이
‘정중하게 애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후과를 겪을 것이다.’

 

■ “후퇴한 민주주의, 2차 대전 직전보다 심각…미국 없이도 수호 가능”
“역사상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동시에 권위주의화된 적은 없었습니다. 현재 민주주의 후퇴 규모는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던 1930년대에 견줘 훨씬 심각해요.”

 

📂 문화

■ 그룹 세븐틴 콘서트서 폭죽 객석에 떨어져 2명 부상
지난 13일 아이돌 그룹 세븐틴 콘서트 도중 무대에서 쓰인 폭죽이 객석으로 떨어져 관객 2명이 다쳤다.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제품 불량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과했다.

 

■ 가을밤, 블루스가 서울을 물들인다…아시아 최대 규모로 개최
가을밤의 서늘한 바람 위로 블루스 선율이 흐른다. 깊고 푸른 울림이 서울 한복판을 물들이는 순간, ‘제8회 2025 서울국제블루스페스티벌’이 막을 올린다. 한국블루스소사이어티와 한겨레 공동 주최로 오는 10월25·26일 이틀간 서울 용산 노들섬 라이브하우스와 서가루프탑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전통과 현대를 잇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블루스 무대다.

 

■ 비브라토 논쟁, “표현력 확장하는 양념” vs “맑고 투명한 소리 막는 마약”
공연장에 가면 바이올린과 첼로, 비올라 등 현악기 연주자들이 지판을 짚은 손가락을 열심히 흔드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음의 높이를 재빠르게 높였다 낮춰다 하여 비브라토(떨림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지속되는 음에 변화를 줘서 소리를 화려하고 풍성하게 하는 주법인데, 악보에 따로 표시된 건 아니다.

 

■ ‘채식주의자’를 보면 떠오르는 현대 의학의 구조 [.txt]
이미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이니만큼, 그의 작품 중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작품보다 ‘채식주의자’를 여전히 애정하는데, 그것은 다른 작품(예컨대 ‘소년이 온다’와 같이 역사의 아픔을 담은 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채식주의자’에 등장하는 의학적 소재와 구조 때문이에요.

 

■ 역사라는 운명과 주체적 실천
신남철(1903~1958)은 박치우와 유사한 삶의 경로를 걸어갔으며, 박헌영, 김태준 등과 더불어 조선 공산주의 운동에 헌신한 철학자였다. 박치우와 더불어 20세기 한국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경지를 이루었다. 신남철은 마르크스주의적 인식론에 입각해 역사를 이해했으며, 변증법적 역사철학에 기반해 휴머니즘을 새롭게 개념화하고자 했다. 박치우의 사유가 순정한 공산주의였던 것에 비해, 그의 사유는 마르크스주의와 휴머니즘 사이에서 비틀거리면서 길을 찾아간 굴곡진 것이었다. 이돈화와 마찬가지로 그 역시 ‘새로운 인간[新人]’을 꿈꾸었으나 양자가 추구했던 네오-호모의 길은 서로 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