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이재명을 모르나?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개혁 의지 거스를 수 없어”
6·3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을 넘겼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인선을 시작으로 새 정부 진용을 채워가고 있고, 미국·일본·중국 정상과 순차적으로 통화하며 정상외교도 개시했다. 거대 야당에서 여당으로 위치가 바뀌어 국정의 견제자에서 공동책임자가 된 더불어민주당의 발걸음도 바쁘다.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 선출로 이재명 정부와 호흡맞출 1기 여당 체제를 구축하고, 7~8월엔 새 당대표도 뽑는다.

 

■ ‘윤석열 관저 뇌물’ 수사 요청, 최재해 복귀 뒤 “추정이었다” 황당 뒤집기
감사원이 자신들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시설물 뇌물 혐의에 대해 “추정과 가정이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다. 국회 요구로 재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감사원 사무처가 임의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반면 검찰은 기존 감사원 판단에 따라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일선 수사부서에 배당까지 했다. 감사원 입장이 180도 바뀐 이유를 찾으면 ‘최재해 감사원장 복귀 이후’라는 것뿐이다. 합의제 헌법기관으로 운영돼야 할 감사원의 독단적 운영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 정동영·이종석 ‘남북관계 활로 특명’…위성락·조현, 외교 두축
이재명 정부의 1기 외교안보팀 인선이 얼개를 갖추고 있다. 대통령 취임 당일인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위성락 안보실장 임명을 직접 발표한 데 이어, 통일부·외교부·국방부 장관도 공식 발표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확정 단계다.

 

■ 청와대 시민 관람 8월1일부터 중단…복귀 비용 259억 배정
정부가 ‘청와대 복귀’를 위해 예비비 259억원을 배정하고, 8월1일부터 관람을 중단하는 등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준비에 착수했다.

 

■ 국힘 쇄신 표류에…김용태 “대선 이긴 당 같다”
국민의힘이 10일 당 쇄신책을 논의하기 위한 원외 당협위원장 간담회를 열었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이 제시한 쇄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선에서 이긴 당 같다”고 비판했다.

 

📂 경제

■ 관세협상 앞두고 통상전문가 재기용…외교 1·2차관은 ‘세대교체’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차관 인선은 불과 한달 앞으로 다가온 ‘7월 패키지’ 협상을 대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한편, 차갑게 식은 경기를 되살릴 경제 정책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 ‘시장 착시’ 부르는 거짓말…현대차의 소탐대실 [현장에서]
기업과 언론의 관계는 오묘하다. 자신에게 필요한 대로만 알리려는 쪽과 사실을 더 확인하려는 쪽의 팽팽한 힘겨루기 속에도 암묵적인 규칙이 있다. 거짓말은 하지 않는 것이다.

 

■ 한국경제 ‘역성장 확률’ 10년 전보다 3배↑…“저성장 이어진 탓”
한국 경제가 분기 기준으로 역성장(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10년 전보다 3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이 이어지면서 작은 경제 충격에도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집중투표제 의무화, 소수주주 보호해 재벌 ‘이사회 독점’ 깰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여당이 본격 추진 중인 상법 개정이 국내 상장사에 미칠 파급 효과는 작지 않다. 기업의 이사에게 일반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를 적용하는 방안과 더불어,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건 ‘집중투표제’ 의무화다. 20년 넘게 ‘죽은 법’으로만 존재해온 이 소수주주 보호 제도가 되살아나며 총수의 ‘이사회 독점’ 구조가 깨질지 주목된다.

 

■ ‘허니문 랠리’에 지주사 주가도 고공행진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 만년 저평가 받던 지주사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일반주주의 권리 강화를 내세운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지주사 주가가 저평가된 원인으로 지목된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다.

 

📂 사회

■ AI가 대선 개표방송…미디어 지형 바꾼다
“우리 전 민족이 세계 무대로 발을 들여놓는 그런 시기를 맞았습니다.” 왼쪽 화면으로 김구 선생의 1946년 광복 1주년 기념 연설 장면이 지나가면, 오른쪽 화면에서는 유엔에서 연설하는 방탄소년단(BTS) 리더 알엠(RM)의 모습이 나타난다. 1920년 만주 청산리에서 총 한 자루를 쥐고 앞으로 나아가던 독립군은 거대한 화염 속으로 뛰어드는 현대의 소방대원 모습과 연결되고, ‘아리랑’의 나운규는 ‘기생충’의 봉준호와 만난다.

 

■ 출석 요구에 ‘함께 버티기’ 돌입한 윤석열 부부…체포 감수한 듯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경찰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특검 수사가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상황이라 검·경 수사 과정에서는 최대한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리박스쿨’ 대표와 ‘한국늘봄연합회’ 대표는 모녀사이
21대 대선 과정에서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 대표와 늘봄학교 강사용 자격증을 발급해 온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대표가 모녀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 국제

■ 독일 총리 이 대통령 당선 축하 메시지 “중대한 시기 행운 함께 하길”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10일(현지시각) 취임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이날 연방정부 공보청 누리집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과 독일은 오랜 시간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며 양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다자주의, 자유 무역을 통해 양국 협력의 기반을 다졌다. 앞으로도 이러한 동반자 관계를 함께 더욱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뒤 10일만에 이러한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국가를 이끄는 이 중대한 시기에 강인함과 성공,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한다”고도 했다. 앞서 메르츠 총리는 지난 5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다.

 

■ “내년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담길 것”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관장하는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회의 아미베라(민주·캘리포니아) 민주당 간사는 5일(현지시각)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맞아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문이 어렵지 않게 삽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 “중국은 내가 본 가장 큰 위협…한국 국방비도 증액해야”
미국 외교·안보 정책을 이끄는 주요 인사 중 한 명인 제임스 이(E.) 리시(공화·아이다호) 상원 외교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맞아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동맹 현대화가 필요하다”며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및 병력 감축,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문’ 재삽입 가능성에 대해선 조심스레 반대 입장을 표했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 수준을 높이 평가했던 리시 위원장은 “상황이 바뀌었다”며 국방비 증액도 주문했다.

 

■ WB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2.3%”…1월 전망보다 0.4%p↓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 2.7%보다 0.4%p 하락한 2.3%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의 여파를 이유로 꼽았다.

 

■ 오스트리아 고교서 총격…학생 포함 최소 10명 사망
엘케 카어 그라츠 시장은 이날 현지 APA 통신에 "오늘 아침 총격 사건으로 현재까지 10명이 숨졌다"며 "사망자 중에는 학생들도 있고 부상자 여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끔찍한 비극"이라고 표현했다. 총격범의 신원과 범행 동기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경찰은 단독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 문화

■ “바른길 가는 ‘청주 독립언론’ 힘주려 전시회 열었죠”
“사진이 제일 재밌어요. 피사체에 미안하지만, 사람을 직접 상대하지 않아 스트레스가 적거든요. 뜻한대로 혹은 기대 이상 잘 나올 때 더욱 그러하고요.”

 

■ 예스24 먹통 36시간 만에 해킹 인정…“랜섬웨어 공격”
이틀째 누리집이 마비된 온라인서점 예스24가 10일 “랜섬웨어로 인한 장애로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오전 4시께 접속 오류가 처음 발생한 지 36시간 만에 낸 입장문(보도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