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단독] 감사원, 윤석열 ‘관저 뇌물 혐의’ 수사 요청…검찰→특검 인계될 듯
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유령 건물’ 공사와 관련해 뇌물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인데, 관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에게 사건이 인계될 것으로 보인다.

 

■ 김용태 “전당원 투표에 거취 맡길 것”…친윤계 “즉각 사퇴가 원칙”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자신이 전날 내놓은 개혁안을 전당원 투표에 부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신의 거취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거취를 걸고 나름의 승부수를 띄운 것이지만 다수 의원들이 반발해, 사실상 무위에 그쳤다. 특히 친윤계는 김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거세게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의원들이 쇄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법’ 오늘 국무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세 특검법안은 10일 오전 10시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 오광수 민정 ‘부동산 차명 관리’ 전력…‘인사검증’ 대통령실 인지 못 했나
오광수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과거 검사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퇴직 뒤에야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받으려고 송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돼, 재산 공개를 피해 일부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위 공직자의 인사검증을 책임져야 할 민정수석인 만큼,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직무 수행을 위한 자질에 있어서도 큰 흠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손솔·최혁진 비례대표 승계…진보당 4석으로 늘어날 듯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변인의 대통령실 인사로 공석이 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손솔·최혁진 의원이 9일 승계했다. 민주당이 두 의원을 제명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손솔 의원이 복당하는 진보당은 의석수 4석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167석이다.

 

📂 경제

■ 은행업계 “시니어 모셔라”…보험업계 “미래고객 잡아라”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은행권이 시니어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다양한 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집중 공략 대상은 소득·자산이 전 세대에서 가장 높은 축이며 본격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50대다. 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평균 자산은 50대 가구가 6억1448만원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60대 이상(5억8251만원), 40대(5억8212만원), 39살 이하(3억1583만원) 순이었다.

 

■ 추경에 ‘전국민 지원금’ 포함 안될 듯…지역화폐는 증액 전망
9일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감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지시에 따라, 정부의 추경안 편성 작업이 더욱 가속 페달을 밟을 전망이다. 다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2년 연속으로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던데다, 올해도 급격한 경기 위축으로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은 탓에 ‘재정 여력’을 신중히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날 이 대통령이 ‘취약계층·소상공인 우선 지원’ 방침을 밝혀, 이번 추경안에 전 국민에 일괄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형태의 사업은 포함되지 않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 이 대통령, 라면값 ‘콕’ 집어 관리 지시…추경 앞 물가  ‘고삐 죄기’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라면값을 콕 집으며 관계부처에 물가 대책 마련을 지시한 건, 먹거리 물가 불안을 잠재우려는 목표에 더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등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물가 관리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 사회

■ 경찰, 윤석열에 12일 소환 통보…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추가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2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 이 대통령 재판 4건 더…민주, 법으로 ‘리스크 원천 차단’ 추진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9일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통령 임기 이후로 미루면서, 남은 4건의 재판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민감한 사건인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미뤄졌지만, 이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를 명확하게 해소하기 위해 여당은 재판 정지를 법률로 못박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 대통령 재판 첫 정지…서울고법, 불소추특권 적용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재판부의 ‘추후 지정’ 결정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84조를 그 근거로 제시해, 사실상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1심 또는 2심이 진행 중인 다른 4개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 원청 묵인 아래 ‘나홀로 작업’…2인1조 작업선 안전관리 책임 떠넘기기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충현씨의 끼임 사망사고 이후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이뤄진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부발전-한전케이피에스(KPS)-2차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고용 구조에서, 하청노동자들은 원·하청 사업주가 위험한 작업을 ‘나 홀로’ 하도록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책임을 떠밀었다고 주장한다.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책임의 외주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 특전여단장 ”대통령이 끌어내라 지시” 증언…윤석열 쪽 “사실과 달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 의결을 막으려는 지시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 국제

■ ‘소년의 시간’, 프랑스 중학교서도 시청…“해로운 남성성” 교육 위해
넷플릭스 영국 드라마 ‘소년의 시간’이 프랑스 중학교에서도 교육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13살 소년이 동급생 소녀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뒤, 이 소년의 심리를 들여다보는 드라마는 유해한 남성성과 이를 부추기는 온라인의 폐해를 현실감있게 그려낸다.

 

■ ‘사업가 대통령’ 트럼프…가상자산·부동산 사업 ‘수십억달러 수익’
제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사업가 대통령’이다. ‘사업가 출신 대통령’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업가와 대통령직을 함께 수행하며 ‘세계 최고의 관직’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부동산 사업 재벌인 트럼프는 2기 행정부 들어서는 백악관을 사업본부로 삼아 가상자산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가상화폐로 손을 뻗으면서 나라의 정책을 움직여 돈의 흐름을 바꿨고, 그새 ‘코인업계 거물’이 됐다.

 

■ LA 경찰, 다운타운 전체 집회금지구역 선포…“당장 떠나라”
미국 로스앤젤레스 경찰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등록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하자 다운타운 전체를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선포했다.

 

■ 키르기스스탄 오슈시 레닌 동상 철거…공산당 “역사 경멸 행위”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의 2대 도시 오슈에 세워진 블라디미르 레닌 동상이 철거됐다. 키르기스스탄 공산당은 이에 반발하며 검찰 조사를 요구했다.

 

■ “지지 못 받는 미국서 저처럼 생긴 사람 대표할 수 있다면…”
프랑스오픈 테니스 대회 여자 단식 우승자 코코 고프가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 차별을 비판하는 취지의 우승 소감을 남겨 화제다.

 

📂 문화

■ YB, 크로아티아 록 밴드 젤루식과 전략적 교류
한국과 크로아티아 양국을 대표하는 록 밴드 와이비(YB)와 젤루식(Jelusick)이 향후 양국에서 공연하는 전략적 교류를 맺었다.

 

■ ‘명성황후’ ‘난타’…K 뮤지컬의 30년 세계 무대 도전사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미국 토니상 6관왕이라는 쾌거 뒤에는 30년 전부터 세계 진출을 위해 고군분투해온 케이(K)뮤지컬의 도전사가 있다.

 

■ 황동혁 “오겜 시즌4는 없다…스핀오프는 할 수도”
“‘오징어 게임’ 시즌2와 시즌3를 통해서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과도한 경쟁과 인간의 욕망, 거기서 이어지는 좌절감, 패배감 속에서 인간은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후속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까?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