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25년 6월 10일 화요일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대장동 사건 등 3개 재판은 기일이 지정되었지만 재판장의 결정에 따라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까지 불소추특권이 적용될 수 있다는 첫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 (정치)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을 환영하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불소추 특권 해석을 대법원에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이시바 일본 총리와 첫 통화를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성숙한 한일 관계 구축에 공감하고 상호 국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G7 정상회의에서 회담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엿새 만에 물가 안정을 위해 라면값을 언급하며 실무자 의견 청취를 지시했습니다. 또한 경제 회복을 위해 신속한 추경 예산 편성을 지시하며 소상공인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 (정치) 이재명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기능을 대통령실로 원상복구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로 옮긴 인사 검증 실패 지적에 따른 조치로 '내란 특검법' 등 3대 특검법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치) 이준석 의원의 언어 성폭력 혐의로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닷새 만에 4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었지만 실제 제명까지는 여러 난관이 예상됩니다.

■ (정치)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며,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의혹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공포 후 특검이 순차 출범하면 △비상계엄 내란 의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및 국정개입 의혹 △채상병 사망 사건의 은폐 의혹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 (경제) 내란 사태 후 치솟는 먹거리 물가에 새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라면, 초콜릿 등 가공식품 가격이 급등하고 축산식품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서민들의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새 정부의 물가 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 (경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유통업계 전반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못박는 법안을 추진 중이며, 백화점·아웃렛까지 출점 제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라인 플랫폼, 배달앱, 프랜차이즈 등도 수수료 상한제, 정산기한 단축 등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 (경제)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식 시장이 연고점을 경신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두드러지며 상법 개정 등 정부 정책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재판에서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는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대통령의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계엄군 간부의 증언과 통화 녹음이 공개되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했습니다.

■ (사회) 경찰이 내란 수사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재통보했습니다. 체포 영장 집행 방해 혐의이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출석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사회)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 홀로 작업 중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인 1조 작업 원칙 미준수, 안전 교육 부실, 산업재해 은폐 시도 등 안전 불감증이 심각합니다.

■ (국제) 국내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토니상에서 작품상을 포함해 6개 부문을 석권했습니다. 한국 뮤지컬의 첫 토니상 수상으로, 영화 '기생충'의 성취와 같은 쾌거로 평가받습니다. 낡은 로봇들의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입소문을 타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국제) LA에서 불법 이민자 체포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으로 긴장이 고조되었고 군경은 최루탄과 고무탄을 사용해 진압했습니다. 시위대는 차량을 불태우고 저항하며 시장은 군 투입을 우려했습니다.

■ (국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직권 동원과 해병대 투입 가능성이 논란입니다. 주지사 요청 없이 병력을 배치하고, 60년 만에 처음으로 직권 발동했습니다. 시위 진압을 위해 강경 대응하며 내전 암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스포츠) 축구 대표팀이 쿠웨이트와의 최종전을 앞두고 손흥민의 출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 백업 자원을 테스트하며 어린 선수들의 활약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 (날씨) 여름 날씨에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 시민들이 더위를 피했습니다. 영남 지방은 33도를 웃도는 더위가 지속될 예정이며 온열 질환에 유의해야 합니다. 제주와 경기 북부 등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