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군, 계엄 1년 전부터 대북전단 살포”…국방부 심리전단 전역자 증언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심리전단이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전까지 대북 전단을 몰래 보냈다는 증언이 당시 대북 전단 살포 작전에 참여했던 장병에게서 나왔다. 윤석열 정부 집권기에 민간단체뿐 아니라 군 당국에서도 대북 전단을 보낸 사실은 일부 보도가 됐지만, 작전에 참여한 장병의 구체적 진술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심리전단은 유사시 대북 전단 살포,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을 수행하는 부대다.

 

■ 계엄 1년 국힘, 여전히 ‘사과할까 말까’…내분 기운 모락모락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장동혁 당대표가 의원들의 비상계엄 사과 요구를 외면한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사건’ 조사가 진행되는 등 계파 분열이 조장되는 모양새다.

 

■ [단독] 대북정책 주도권 다툼…이 대통령, 자주파에 힘 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주 발표할 ‘대북정책 3대 목표’에서 북핵 문제를 후순위에 배치하고 ‘비핵화’ 대신 ‘핵 없는 한반도’라는 포괄적 표현을 채택한 데는 남북의 위험한 대치 상황을 풀기 위해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현실주의적인 대북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 [단독] ‘비핵화’ 대신 ‘핵 없는 한반도’…이재명 정부 대북정책 마스터플랜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발표할 ‘대북정책 3대 목표’에 “북핵 문제 해결”이나 “비핵화” 같은 명시적 표현 대신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라는 포괄적 문구가 들어가는 것으로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 배치 순서도 마지막인 세번째다. ‘비핵화’가 시간이 걸리는 장기 과제라는 점, 이를 앞세울 경우 북한과 대화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경제

■ “유출 아니고 노출입니다”…쿠팡은 피해 축소 급급했다
‘피해자 3370만여명’이라는 전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의 대응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쿠팡은 결제·신용카드·로그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피해 사실을 사건 발생 5개월 뒤에야 인지했고, 초기엔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객 정보가 외부 해킹 등이 아닌 내부 직원에 의해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장기간 조직 내 개인정보 관리·감독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 쿠팡 3370만명 고객정보 유출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쿠팡에서 이용자 3370만여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피해 규모는 사실상 쿠팡 이용자 대부분으로 국내 성인 인구의 약 4분의 3가량이라는 점에서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2차·3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 합성니코틴 개소세 한시 인하…‘하이볼’ 주세도 일시적으로 낮아져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 전자담배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이볼 등 저도수 혼성주류 세율을 2028년까지 30%로 낮추는 법도 기재위 문턱을 넘었다.

 

■ 대상자 100명 뿐인데…여야 ‘부자 감세’ 논란에 배당소득 30% 최고세율 신설
여야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최고세율을 30%로 한다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당초 세율을 더 낮추려다가 ‘부자 감세’ 논란에 부딪히자 조정안을 내놓은 건데, 100여명 남짓 소수의 초고소득자를 제외한 대다수는 어차피 25% 이하 세율을 적용받는 데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폐지로 꼬여버린 금융소득세제를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 사회

■ 윤석열, ‘가짜 출근’으로 시작한 계엄의 날…질책·고함 치다 새벽 5시 퇴근
2024년 12월3일 아침 8시52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들머리에는 검은색 스포츠실용차(SUV)들이 줄지어 모습을 드러냈다. 행렬의 앞뒤에는 경찰 오토바이가 따라붙었다. 영락없는 대통령 행렬이었지만, 차 안에 대통령 윤석열은 없는 ‘가짜 출근’이었다.

 

■ 윤석열, 취임 6개월 때부터 “싹 쓸어버리겠어”…내란 준비 신호탄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호소형이었다’고 주장한다. 내란이 실패하자,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은 일이었다는 항변이다. 하지만 수사·재판을 통해 비상계엄은 ‘대통령 윤석열’의 오랜 숙원이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처음엔 ‘황당한 음모론’으로 치부됐지만 돌이켜보면 비상계엄의 전조는 명확했다.

 

■ 그날 국회로 달려가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을 찾습니다
지난해 12월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다음날 새벽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한겨레 사진기자들은 국회의사당 안팎에서 많은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지면과 온라인 기사에 싣지 못한 그날의 사진들을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꺼내 봅니다. “계엄령을 해제하라!” “비상계엄 철폐하라!” 사진 속에서 그날의 함성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그때는 제대로 보지 못한 국회 앞 시민들의 얼굴을 톺아보니, 수많은 감정이 읽힙니다. 분노와 공포·염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안도, 말도 안 되는 이 비극을 끝내겠다는 의지와 지금까지 지켜온 민주주의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희망까지. 그 차갑고 어두운 겨울밤에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을 이제서야 마주합니다. 뒤늦게나마 진정한 그날의 주인공들을 이 자리에 모십니다. ‘계엄’이라는 무서운 두 글자 아래 위험을 무릅쓰고 국회 앞으로 달려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여러분 덕분에 1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날 밤 국회 안팎에서 비상계엄에 맞서 싸우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전자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그날의 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내란의 밤, 민주주의를 지킨 당신의 이름을 채워주세요.

 

■ ‘윤석열 왕국’ 꿈꿨다…포고령·노상원 수첩으로 본 내란의 실체
2024년 12월3일 밤 10시23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대국민 긴급담화로 1979년 이래 역사에 봉인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4분 남짓한 담화에서 그는 비상계엄을 두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구국을 위한 결단이라고 강변했다. 밤 11시 기준으로 ‘계엄사령부 포고령(1호)’가 발령됐다. 제목을 포함해 464글자로 구성된 포고령은 내란 세력이 그날 이후 우리 사회를 어떻게 결딴내려 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단초다.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의결, 시민의 단호한 저항, 항명 처벌을 무릅쓴 군인들의 소극적 대응이 아니었다면 헌정 질서 파괴와 민주주의의 붕괴,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는 자명한 수순이었다. 끔찍한 상상이다.

 

■ [단독] 문형배 “대법관 3년간 8명 증원…재판소원 도입엔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14명의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8명 늘리고 상고심사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행은 전면적인 재판소원 도입에도 반대하며 대안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재심사유로 삼는 헌법재판소법 개정도 주장할 예정이다.

 

📂 국제

■ 루비오 우크라 회담 뒤 “생산적이지만 할일 많이 남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플로리다에서 우크라이나와 회담 뒤 “생산적인 협의였다”면서도 “여전히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고위급 회동은 지난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의 협상 뒤 7일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 이스라엘 첫 ‘피고인 겸 현직 총리’ 네타냐후, 대통령에게 사면 요청
이스라엘 사상 최초로 범죄 혐의로 기소된 현직 총리라는 기록을 세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했다.

 

■ 홍콩 화재, 희생자 146명으로 늘어…진상규명 요구, “반중국” 진압
“소방관들에게 불씨가 떨어졌다고, 불이 커질 거라고 했지만 ‘알아서 하겠다’는 말만 했다. (영상을 가리키며) 여기 이 사람들이 공사 관리자들이었지만, 그저 쳐다보고 있었다.” 70대인 청(가명)은 시민들이 추모하며 헌화한 꽃이 쌓인 왕푹 공원에서 화재 현장을 바라보며 소리 내 울었다. 집을 잃은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홍콩 북부 타이포구 왕푹코트 아파트 화재의 초기 발생 상황을 설명했다. “경보는 울리지 않았다. 단 한번도.”

 

■ 128명 목숨 앗아간 홍콩 화재, 친중 체제 첫 ‘위기 시험대’ 되나
지난 26일 홍콩에서 최소 128명이 숨진 대형 아파트 화재 참사가 도시를 충격에 빠뜨린 가운데, 중국 본토가 재편한 친중 홍콩 통치 체제가 위기 대응 능력을 갖췄는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

 

■ 트럼프 “베네수엘라 영공 폐쇄” 일방 발표…“식민주의 위협” 반발
베네수엘라 주변 해역에 항공모함 전단까지 배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베네수엘라 영공 폐쇄도 선언하며 군사적 압력을 높이고 있다.

 

📂 문화

■ 지드래곤, 홍콩 화재 참사에 성금 1억9000만원…“힘내시길”
가수 지드래곤이 홍콩 고층 아파트 단지 화재 참사 복구를 위한 성금 1억9000만원을 기부했다.

 

■ “퀸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들국화 최성원의 ‘그것만이 내 세상’ 40년
겨울비가 내린 뒤 기온이 급강하한 27일 저녁, 서울 마포구의 공연장 벨로주 망원을 두터운 외투를 입고 찾아온 70여명이 빽빽이 채웠다. ‘한국 팝의 고고학’ 저자들이 모인 동명의 대중음악 연구단체가 주최한 ‘한국 대중음악의 판을 바꾼 전설, 최성원과의 만남’ 북토크를 보러 온 이들이었다. ‘들국화 1집’과 옴니버스 앨범 ‘우리노래전시회’ 발매 40주년, 그리고 1970년대 ‘대마초 파동’을 함께 돌아보며 새 프로젝트 ‘우리노래전시회 리부트’를 미리 엿보는 자리였다.

 

■ 천 년의 세월 품은 반계리 은행나무에게 삶을 배웠다 [.txt]
1300여년 수령의 웅장한 거목에 반해매일 나가서 그리면서 세계관 변해생명력 넘치는 작품과 깊은 사유, 책으로

 

■ ‘시그널’ 원로배우 이문수 폐암 투병 중 별세…향년 76
티브이엔(tvN) 드라마 ‘시그널'과 영화 '헬로고스트' 등에 출연한 원로배우 이문수씨가 폐암 투병 중 별세했다. 향년 76.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