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뭣도 아닌 xx” 막말 변호인의 법정모독…처벌 수위는? [공덕포차]
대법원 2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법정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방청권 없이 방청석에 앉아 발언권을 요구하다가 이진관 부장판사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요. 이후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석방된 이 변호사는 유튜브에서 이 부장판사를 향해 “뭣도 아닌 xx” “한심하기 짝이 없다” 등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 ‘법원행정처 폐지·전관예우 금지’…민주, 사법행정 4대 개혁안 공개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법원행정처 폐지와 퇴직 대법관에 대한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등의 ‘사법행정 4대 개혁’ 초안을 25일 공개했다.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는 사법행정 개혁안에 드라이브를 걸고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거듭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 국힘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예고에…민주, ‘60명 출석 의무화’ 추진
국민의힘이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80여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예고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지속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 카드로 맞불을 놓았다.

 

■ 중동·아프리카에 방산·AI 등 진출 물꼬…미·중과 다른 호혜적 모델 구축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튀르키예 일정을 끝으로 7박10일의 중동·아프리카 순방 외교를 마무리하고 서울행 전용기에 올랐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을 뗀 이번 순방 기간 동안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에서 원전·방위산업·인공지능(AI) 등 대한민국 전략산업 진출의 물길을 넓히는 동시에 이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호혜적 미래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힘을 쏟았다.

 

■ 민주 ‘대미투자특별법’ 26일 발의…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조처를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하기로 했다. 미국과의 합의대로 이달 중 법안을 발의해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발효를 11월1일자로 소급 적용받게 하겠다는 취지다.

 

📂 경제

■ 금산분리 완화한다고, 재벌이 ‘스타게이트’ 만들 순 없다 [전문가 리포트]
한동안 수면 아래 있던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론이 다시금 우리 경제의 화두로 떠올랐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막대한 투자가 시급하다는 재계의 요청이 그 시작이었다. 이에 발맞춰 대통령실과 경제 부처들이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재계는 첨단산업 지원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사모펀드 등) 보유 허용이나 손자회사의 의무 지분율 요건 완화(현행 100%→50%) 같은 요구사항들을 꺼내 들었다. 수백조원이 소요되는 미래 산업 전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낡은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방식의 금산분리 완화는 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목표인 자본시장의 활성화, ‘코스피 5000’, 잠재성장률 제고 등에 찬물을 부을 것이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보자.

 

■ 고환율에 외환시장 고래 ‘국민연금 등판’…달러 공급 늘릴까
최근 원-달러 환율 수준이 경상수지 등 펀더멘털에 견줘 ‘오버슈팅’(이상급등) 양상이라고 판단한 외환 당국이 ‘국민연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외환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을 통해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환율 상승에 베팅하는 시장 참가자들의 투자 심리를 제어하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 기업들 체감 경기 개선됐지만…수출·대기업-내수·중기 온도차 커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계엄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수출·대기업과 내수·중소기업 간 온도차는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 구글, 제미나이3.0·TPU 들고 부활…올트먼도 “우리보다 앞서”
구글이 최근 출시한 제미나이 3.0이 호평을 받으며 일주일 사이 주가가 12% 가까이 상승했다. 지난해까지 생성형 인공지능 경쟁에서 오픈에이아이(AI)와 앤트로픽 등에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은 구글은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과 관련한 리스크를 해소한 뒤 잇따라 신제품을 출시하며 화려한 부활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이재용, ’아시아 최대 부호’ 릴라이언스 회장 만나 AI 협력 논의
삼성그룹이 인도 최대 기업인 릴라이언스와 반도체, 차세대 통신과 인공지능(AI) 등 전자 분야를 비롯해 배터리, 플랜트 건설 등 전방위 협력에 나선다. 인도 현지에서 화학·유통과 더불어 정보통신 기술로 영역을 넓혀가며,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짓고자 하는 릴라이언스와의 협력을 통해 삼성전자는 새로운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사회

■ 안창호·김용원을 응원하러 극우 청년들이 몰려오다 [ㄷㄷㄷ, 인권위 그날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가인권부’가 아닌 것은 합의제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독임제와 달리, 여야가 함께 구성한 위원들이 합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같은 성격의 위원회다. 인권위·방통위가 상설기구인 반면, 진실화해위·이태원특조위처럼 법률로 기간을 정한 한시 기구도 있다.

 

■ “요양원·요양병원이 ‘가장 확실한 돌봄’이란 인식, 한국서 고착화 우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9월 베이징 전승절 행사에서 주고받은 기대수명 관련 대화가 화제였다. 시 주석의 “예전에는 70살까지 사는 사람도 드물었는데, 지금은 70살도 어린아이”라는 말에, 푸틴 대통령은 “장기를 지속적으로 이식할 수 있고 불멸에 이를 수 있다”고 맞받았다. 급기야 시 주석은 “이번 세기에 150살까지 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기대를 내비쳤다.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른 채 이어진 72살 동갑내기 두 정상의 대화는 ‘불로장생’에 대한 욕구를 가감 없이 드러낸 일화가 됐다.

 

■ [단독] 이주배경 학생 한국어 교육 중요한데…교원은 ‘유령’ 취급
학교 현장에서 이주배경 학생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교원은 노동자로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을 분석한 연구 보고서가 처음 나왔다. ‘주변화’된 한국어교원 위치가 이주배경 학생 교육까지 주변화시킨다는 지적이다.

 

■ “교원이 불안정하면 학생의 삶도 흔들린다”
“사실 이주배경 학생 교육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윤석열 1심 선고 전 석방된다?…법조계 “추가 구속될 가능성 커”
수면 아래로 잠복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다시 부상하게 된 배경에는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 재판이 지연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전에 구속기간 만기로 풀려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뒤에도 여러 사안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추가 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국제

■ 트럼프 “우크라 종전 합의 매우 가까워져…몇 가지 이견만 남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과 동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몇가지 이견만 남아있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협상안을 마무리짓기 위해 이번 주 미국 방문을 타진 중이다.

 

■ 트럼프가 소환한 ‘150년 전 보호무역’…그 끝은 전쟁이었다
무역의 역사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코 아름답지 않다. 자유무역은 현대에 들어 마치 공기처럼 일상적인 일이 됐지만 근대사의 대부분을 지배한 건 보호관세 장벽과 약탈, 그리고 식민화였다. 보호무역주의는 잦은 무역전쟁을 초래해 국가 간 갈등의 요인이 됐고 군사 충돌로까지 번지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라는 희대의 선동가의 등장은 무역을 다시 아름답지 못한 시대로 되돌리고 있다. 트럼프는 80년간 이어져온 다자주의와 국가 간 비차별이라는 국제무역질서의 근간을 파괴하고 있다. 그 자리에 힘의 논리가 들어서고 있다.

 

■ 영토·나토 빈칸 둔 ‘우크라 새 평화안’…미·러도 만났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작성했다고 알려진 새로운 19개항 평화안에 대해 백악관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모두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 ‘러시아 위시리스트’에 가깝다며 기존 28개항 평화안에 반발했던 우크라이나 대신 이번에는 러시아 쪽이 반발할 기세다.

 

■ 시진핑, 트럼프에 ‘대만 문제’ 꺼내며 일본 우회 압박…미 콩수입 재개 나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대만이 중국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조하며, 대만 문제와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미국은 회담 결과를 설명하며 대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런 침묵이 중국에는 수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인 미국산 대두(콩) 중국 수입은 본격 재개 조짐이 보인다.

 

■ 대만 행정원장 “대만은 주권 독립국”…시진핑 “중국 복귀” 발언 반박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대만의 중국 복귀’를 언급하자 대만 행정원장(총리 격)이 그것은 “선택항목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 문화

■ 위기일발 주토피아, 2배로 더 시끌벅적
2017년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받은 디즈니의 대표작 중 하나인 ‘주토피아’가 9년 만에 속편으로 돌아왔다. 최근 주춤하던 자회사 픽사의 기세를 다시 일으킨 ‘엘리멘탈’(2023)과 ‘인사이드 아웃 2’(2024), 그리고 디즈니 본진 월트디즈니애니메이션스튜디오의 ‘모아나 2’(2024)까지 10억달러 수익을 내면서 되살아난 원조 애니메이션 명가의 이름값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70년 연기 인생’ 이순재 영전에 금관문화훈장 추서
‘대발이 아버지’(‘사랑이 뭐길래’), ‘야동 순재’(‘거침없이 하이킥’), ‘직진 순재’(‘꽃보다 할배’) 등 친숙한 별칭만큼이나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인 ‘천생 배우’ 이순재. 그가 91살을 일기로 25일 세상을 떠나자 온 국민이 고인의 연기·인생철학을 돌이키며 추모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이날 고인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 고려시대 불상 몸속에서 730년 전 한지 발원문 나왔다
‘아! 하루가 지나가면 목숨 또한 그만큼 줄어 죽음의 문에 더 가까워지니…, 양이 도살장에 들어감에 발걸음 옮길 때마다 죽음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생을 헛되이 보내면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리겠습니까…, 덕이 부족한 우리들이 간절한 믿음과 정성을 내어 아미타불상 1구를 빚어 만들면서 중생들 마음을 모두 거두어 크게 발원했습니다…, 사부대중이 이 큰 발원으로 삶과 죽음의 바다를 벗어날 수단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 이안욱 ‘귀신고래의 그림일기’ 전시 30일까지
이안욱(37) 작가의 도자 개인전 ‘귀신고래의 그림일기’가 11월26~30일 서울 대학로 이음갤러리에서 열린다. 다운증후군으로 선천적 발달장애를 가진 작가의 7번째 개인전이다.

 

■ “뼛속 깊은 말씀, 책보다 좋았다”…이순재 추모 발길 이어져
대한민국 연기 역사의 산증인이자 ‘영원한 현역’으로 불린 배우 이순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는 연예계 동료와 선후배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