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국힘 법사위 간사에 5선 나경원…6선 추미애 위원장과 충돌 예고
원내대표를 지낸 5선 중진 나경원(62)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는다. 일주일 전 법사위원장이 된 6선 추미애(67)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보통 상임위 간사와 상임위원장 자리는 재선, 3선 의원이 맡는다는 점에서 두 의원의 등장은 파격이다. 판사 출신으로 20년 가까이 국회에서 경쟁해온 두 의원이 법사위에서 어떤 대결을 펼지 주목된다.

 

■ 권성동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정치 표적 수사” 주장
28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의 “정치 수사”를 주장하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정성호 장관, 검찰개혁 놓고 “당에 입법 주도권” 몸 낮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8일 “입법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며 “당에서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간 게 아닌가”(민형배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라는 반발이 나오는 등 검찰개혁을 둘러싼 견해차가 ‘당정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자세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 중 전승절 가는 우원식 의장, 북 김정은 만날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한다는 사실이 발표된 가운데, 한국 대표로 참석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 위원장의 만남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 대통령 회동 주저하는 장동혁…속내는? [공덕포차]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27일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사실관계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기각 가유를 밝혔는데요. 이로써 내란특검 수사에는 불가피하게 제동이 걸린 모양새입니다.

 

📂 경제

■ 한은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 보이는 중국, 소비 회복세 이어갈 것”
중국 소비가 당국의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 보이스피싱, 개인이 못 피한다…금융사에 ‘무과실 책임’ 안전망 주문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책임을 금융권과 통신업계 등이 나눠 지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한 배경에는 갈수록 늘어나는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온전히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등 고도화된 보이스피싱 수법을 개인의 조심성만으로 걸러내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 [뉴스AS] 이재명 정부 ‘AI 공장’ 전략…‘장인 노하우’는 어떻게 담을까
이재명 정부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의 주요 테마로 국내 제조업 역량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팩토리’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산업 현장에서 수십 년간 축적된 숙련 기술자의 노하우를 어떻게 인공지능에 학습시킬 것인지가 업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른바 ‘암묵지’(Tacit knowledge)라고 하는 비정형 지식은 숫자나 텍스트로 데이터화하기 힘든 탓에 인공지능 업계가 해결해야 할 난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 ‘AI 거품론’ 선 그은 젠슨 황 “기업들, 5년간 수천조 투자할 것”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인공지능(AI) 인프라 지출은 3조∼4조달러(약 4200조∼5600조원)에 이를 겁니다.”

 

■ 내수 부진에…실질소득 증가세 5분기 만에 멈춰
지난 2분기 가수 실질소득 증가세가 내수 부진에 따른 자영업자 감소 영향으로 5분기 만에 멈췄다.

 

📂 사회

■ 아동 인권 침해 지적에도…학원가 ‘7세 고시’는 여전히 성행
“신청부터 어렵네요. 합격은 둘째 치고 신청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 오늘 김건희 기소…윤석열이 세번 거부한 ‘특검법’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김건희 특검법 수용 문제는)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김건희 특검법으로 야당이) 사법이란 이름을 쓰고 정치하려는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7일. 민주당 등 야당이 이틀 전인 11월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차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사법의 정치화’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배우자를 감싸고 돌았다. 그리고선 11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론은 더 안 좋아졌다. ‘윤석열 퇴진’ 집회가 곳곳에서 열렸다.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부터 윤 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었던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리스크’가 돼버렸다. 결과적으로 ‘김건희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으로 이끄는 기폭제가 됐다.

 

■ [단독] IMS 후순위 깔아준 HS효성, 실제보다 2배 많은 80억 투자 검토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운영에 참여했던 아이엠에스(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손실 위험이 큰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했던 에이치에스(HS)효성이 실제 투자 금액보다 2배 이상의 투자를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APEC 장관 공동선언 “AI시대 경제적 에너지 확보 협력”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 장관회의에서 인공지능(AI) 시대 지속 가능하고 경제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이 타결됐다.

 

■ ‘김건희에 금품 건넨 혐의’ 이배용 압수수색…권성동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김 여사에게 순금 10돈짜리 금거북이(매입시세 기준 약 569만여원)를 건넨 혐의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에 이어 추가로 김 여사가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국제

■ 러, 키이우 공습에 EU대표부 건물도 ‘쾅’…EU “트럼프와 통화”
러시아가 드론과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한복판의 민간인 거주 지역을 공습, 어린이 3명을 포함해 최소 14명 이상이 숨졌다고 28일 디피에이(DPA) 통신 등이 전했다.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EU)대표부 건물과 영국문화원 키이우 사무소도 러시아가 공격한 대상으로 드러나 유럽 국가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 미, 카리브해에 군함 8척 파견…베네수엘라와 군사 긴장 고조
미국이 카리브해와 중앙아메리카 태평양 연안에 군함 8척을 파견했다고 알려지면서 팽팽히 맞서온 베네수엘라와 미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 미-중 4차 고위급 무역회담, 워싱턴서 열린다…희토류 촉각
미-중 4차 고위급 무역회담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 영·프·독, 대이란 제재 재개 위협…이란, 핵사찰 받아들일까
영국과 독일, 프랑스가 이르면 오는 28일(현지시각) 이란에 대한 유엔의 제재를 재개하는 절차를 시작할 방침이다. 한달 뒤 실제 제재가 시작되기 전에 핵개발과 관련한 이란의 전향적 조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압박으로 보인다.

 

■ 김정은·시진핑·푸틴, 천안문에 선다...중국 대대적 전승절 개최 이유
다음달 3일 열리는 ‘중국 인민의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으로 더욱 강력한 반미국·반서방 연대를 과시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 문화

■ 한국 계엄법, 탄생부터 ‘예외상태’였다 [.txt]
2025년 4월4일 오전 11시, 대한민국의 눈과 귀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쏠렸다.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었다. 앞서 2024년 12월3일, 윤석열은 한밤중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시민 저항과 국회 탄핵으로 실패했다. 우리 헌정사상 1948년 제주 4·3 때 이승만 정권의 첫 계엄선포 이후 13번째, 1980년 5월 전두환의 쿠데타 이후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였다. 민주공화국 주권자들의 충격과 공포는 이내 수치심과 분노로 바뀌었다. 시민들은 또다시 광장과 거리에서 한겨울 어둠을 밝혀야 했다.

 

■ “평화는 역지사지…이해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txt]
40여년간 재난·전쟁 현장 누빈 평화 활동가 유정애

 

■ “정훈이 덕분에 다 모였구나~” [.txt]
시작은 안개였다.

 

■ “선충 절반은 사람, 사람 절반은 벌레” [.txt]
예쁜꼬마선충. 길이가 1㎜에 불과하고 세포 수가 1000개뿐인 벌레다. 이름까지 사랑스럽고 자그마한 이 생명체는 인간과 꽤 닮았다. 유전자, 신호 전달 체계, 신경계 등 다양한 공통점을 가진다. 유전자 수도 비슷하고, 유전자의 절반 이상은 선충에게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는 것들이다. “선충의 절반은 사람”인 셈이고, “사람이 곧 벌레”라고도 할 수 있는 이유다. 가장 큰 장점은 유전학적 연구에 안성맞춤이라는 것이다.

 

■ 23면/윤비의 ‘지금, 이 문장’ [.txt]
윤비 l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치사상과 이론, 고중세 및 르네상스 지성사 등의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우리 모두 좋은 나라에 살고 싶다’(공저), ‘위험한 국가의 위대한 민주주의’(2025) 등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