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김건희 명품백 수수’ 종결 처리…작년 6월 권익위 “제재 법규정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해 6월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제재할 법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사건을 더 이상 조사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한 것이다. 대통령 부인으로서 청탁과 함께 명품가방을 수수한 혐의를 받던 김 여사는 권익위의 결정으로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길을 크게 넓히게 됐다.

 

■ ‘차명 주식거래 의혹’ 이춘석, “진상조사 수용” 발언 4시간 만에 탈당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취재 카메라에 잡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5일 즉각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이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주식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나 ‘차명 거래’는 아니라며 “당의 진상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이 의원은 입장문을 낸 뒤 약 4시간 만인 이날 저녁 “당에 누가 된다”며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다.

 

■ 체포영장 앞 ‘속옷 저항’…윤석열의 마지막 카드? [공덕포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수의를 벗은 채 속옷만 입은 상태로 누워 저항했습니다. 결국 특검팀은 안전사고를 우려해 현장 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했는데요. 특검팀은 체포영장 기한인 7일까지 물리력 행사를 해서라도 영장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단독] 정부 “한미 정상회담서 중-대만 침공사태 역할 논의 안할 것”
정부가 8월 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사태 발생 시 한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미-중 갈등의 뇌관인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선 최대한 거리를 두면서 ‘실용외교’를 견지해나가겠다는 전략이다.

 

■ ‘민주 6-국힘 6’ 윤리특위 구성안…정청래 “통과시키지 않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운영위를 통과한 윤리특위 구성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6명씩 같은 수로 참여하는 안이다.

 

📂 경제

■ [뉴스AS]주식 양도세, 개미들 주장 근거 따져보니…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대주주)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개미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코인 등 다른 자산과 비교하며 주식 양도세 과세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왜 유독 대주주 양도세 부과에 민감한지, 주로 문제 삼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봤다.

 

■ 2.5% 관세 우위 잃었지만…자동차 업계 “해볼 만하다”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자동차 품목관세 15%에 합의하면서, 기존 무관세 혜택을 누리던 한국 자동차업계는 일본과 유럽연합에 부과되던 일반 관세 2.5%만큼의 손해를 보게 됐다. 일본 자동차업계가 생산 기지를 구축한 멕시코·캐나다와의 관세 협상이라는 변수도 남아 있다. 하지만 자동차업계는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다.

 

■ 한 달 걸리던 패널 설계를 8시간 만에…제조업 파고드는 인공지능
텔레비전(TV)과 모니터·스마트폰 패널 등을 만드는 엘지(LG)디스플레이 기술자들에겐 화면(패널) 바깥쪽의 배선 설계가 어려운 숙제였다. 직사각형이었던 화면이 스마트워치 등의 등장으로 곡선으로 바뀌며 그에 맞춰 외곽 배선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설계해야 했기 때문이다.

 

■ “우리 손을 잡아라”…APEC 포럼서 미-중 ‘AI 패권’ 신경전
인공지능(AI)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을 상대로 자국 인공지능 생태계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 사회

■ 안창호의 얄궂은 운명, 침묵이라는 무기 [ㄷㄷㄷ, 인권위 그날②]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가인권부’가 아닌 것은 합의제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독임제와 달리, 여야가 함께 구성한 위원들이 합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같은 성격의 위원회다. 인권위, 방통위가 상설기구인 반면, 진실화해위·이태원특조위처럼 법률로 기간을 정한 한시 기구도 있다.

 

■ 한국 역사상 처음, 시민이 계엄군을 멈췄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그 밤, 많은 이들은 1980년 광주, 1970년대 유신 체제를 떠올렸다. 돌연 내려진 계엄령과 정치 활동 전면 금지 포고, 그리고 계엄군의 국회 진입 시도와 긴박한 대치.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계엄 소식이 전해지는 즉시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왔고, 광화문과 여의도, 전국 곳곳에서 자발적인 저항의 물결이 솟구쳤다.

 

■ 교육청 무늬만 ‘폭염 대책’…냉각 조끼 없어 얼음팩으로 버티기도
고용노동부의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여름철 폭염 대비 시설미화원 근무 환경 개선 등에 관한 협조’ 공문을 각 학교에 내려보내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무늬만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34도 찌는 화장실 청소하다 ‘핑’…락스 뿌린 바닥에 주저 앉아”
“누구는 우리더러 실내에서 일하니까 괜찮지 않냐고 해요.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뜨겁고, 아래층으로 내려갈수록 습도가 높아 푹푹 쪄요. 얼마 전에는 찜통 같은 화장실에서 대걸레를 빨다가 쓰러질 것 같아서 찬물이 나오는 수도꼭지에 머리를 그대로 들이밀어버렸어요.”

 

■ [단독] 권익위 국장 유서…김건희 명품백 ‘면죄’ 괴로워했다
지난해 8월 주검으로 발견된 김아무개(당시 51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는 숨지기 직전까지 ‘김건희 명품 가방(디오르) 수수 사건’에 대한 권익위의 종결 처리 때문에 심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해당 사건의 실무 책임자였던 고인은 유서 형식으로 남긴 카카오톡 메시지에 “왜 제가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 “법 문언도 중요하지만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처리도 중요하다”, “반부패 법률의 정치적 악용은 그만두어야 한다”는 등의 글을 남겼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겪은 괴로움과 자책, 억울함 등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 국제

■ 미 국방차관 “한국, 대북방어 주도적 역할·국방지출의 롤모델”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31일(현지시각)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더 많이 맡고자 하는 의지와 국방 지출 면에서 계속해서 모범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엔 250% 부른 트럼프 “의약품 관세 250%까지 올릴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의약품에 최대 250%의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엄포를 놓은 관세율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다.

 

■ 39% 관세 맞은 스위스 대통령, 트럼프 만나러 워싱턴 간다
예상을 뛰어넘는 39% 관세를 통보받은 스위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방미한다.

 

■ 중국, 미 50% ‘관세 폭탄’ 브라질 커피에 손짓…“183개사 거래 승인”
중국이 브라질산 커피에 대해 수입 문호를 확대했다. 미국의 50% 고율 관세 영향을 받은 브라질에 손을 내미는 것으로 보인다.

 

■ 일 정부, ‘쌀 대란’ 원인은 공급부족…50년 만에 증산 정책 전환
일본 정부가 최근 쌀값 급등의 근본 원인을 ‘공급 부족'으로 보고 증산 정책 전환을 공식화하기로 했다. 지난 50여년간 유지해온 감산 정책을 뒤집는 ‘농정 역사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문화

■ 민중 이롭게 하려 마르크스경제학 알리는 데 생애 바쳐
통혁당 연루로 고초 겪고 은행 취업 자본론이 자유롭게 팔리는 것 런던에서 보고 문화적 충격 받아 사직 뒤 마르크스경제학 공부 전념 1989년 자본론 완역에 해설집까지 자본론 널리 읽히고 이해되길 염원

 

■ 전지현·강동원·현빈·수지…‘★’ 총출동 드라마 하반기에 몰려온다
디즈니플러스의 ‘북극성’과 ‘메이드 인 코리아’, 넷플릭스의 ‘다 이루어질지니’ 등 하반기 대작 드라마가 줄줄이 공개를 앞두고 있다. ‘믿고 보는 작가’와 한동안 드라마 출연이 뜸했던 톱스타가 뭉친 초호화 라인업에 드라마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 유홍준표 ‘한국미술 5천년’전, 시대착오 우려 넘어 K컬처 뿌리 보여줄까
“내가 어떻게 한다는 것도 모르면서 입방아를 찧는지…. 40여년 전 열었던 ‘한국미술 5천년’ 순회전을 다시 얘기한 건 찔끔찔끔 우리 것들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한국 미술의 에센스(본질)를 느낄 수 있는, 제대로 꾸린 블록버스터 전시를 하겠다는 뜻이었어요. 국보·보물들 모아서 나열식으로 보여주는 과거 전시 형식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가능하지도 않아요.”

 

■ 한국 ‘저음 3인방’ 뭉쳤다…연광철·사무엘윤·김기훈 첫 한 무대에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1935~2007)와 플라시도 도밍고(84), 호세 카레라스(79)는 ‘3 테너’로 불렸다. 유럽에 ‘3 테너’가 있다면, 한국엔 ‘저음 3인방’이 있다. 깊숙한 곳에서 길어 올린 낮고 중후한 목소리의 저음 성악가 3명이 뭉쳤다. 베이스 연광철(60), 베이스바리톤 사무엘윤(53), 바리톤 김기훈(34)이 주인공. 서울 예술의전당(23일)과 청주예술의전당(24일)에서 한 무대에 오르는데, 국내 대표적인 저음 성악가 3명이 한자리에서 노래하는 건 처음이다. 공연 제목이 ‘싱 로우 앤 소프트’다.

 

■ 차인표 황순원문학상…“소설 계속 써도 된다는 허락 같아”
황순원기념사업회는 제14회 황순원문학상 각 부문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황순원작가상은 주수자 소설가, 황순원시인상은 김구슬 시인, 황순원신진상은 차인표 소설가가 선정됐다. 황순원양평문인상 대상은 강정례 시인, 우수상은 노순희 시인과 김은희 수필가에게 각각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