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단독] 계엄 이튿날 친목모임? 박성재·김주현·이완규 ‘위증’ 처벌한다
내란 사건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 모임에 참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측근들을 ‘국정조사 위증’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란 관련 혐의를 적용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처벌 공백’을 위증죄로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하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1년 이상 10년 이하)으로만 처벌한다.

 

■ 당정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한·미 정상회담 이후 판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입법 여부를 한-미 정상회담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 민주, 본회의 직전 “방송3법 먼저”…국힘도 필리버스터 3시간 만에 자리 떴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전까지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어느 법안을 먼저 처리할지 밝히지 않다가,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에야 방송 3법부터 처리한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에 혼란을 주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지난 2일 선출된 정청래 대표가 지도부 방침을 미리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윤석열, 집무실에 ‘초대형 침대’ 설치…해외 순방 때마다 매트리스 들고 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 초대형 침대를 설치하고, 해외 순방마다 대통령 전용기에 매트리스를 싣고 다녔다는 증언이 나왔다.

 

■ 정부, 확성기 선제적 철거…북한, 신뢰 회복 손짓에 호응할까
국방부는 4일 “군은 오늘부터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다”며 “이는 군의 대비 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지금 남북 간의 제일 핵심은 신뢰”라며 “(대북 확성기 철거는) 무너진 신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조치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 경제

■ 나스닥 1.95%↑, 뉴욕 증시 큰 폭 반등…금리 인하 기대 확산
5∼7월 미국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가 큰폭으로 줄었다는 노동부의 고용보고서 발표로 1일(현지시각) 급락했던 뉴욕증시가 4일엔 큰폭으로 반등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며, 고용 충격을 거의 털어낸 까닭이다.

 

■ 개미들 “대주주 매도 폭탄” 들썩…‘누더기 금융과세’ 원죄론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대상을 ‘1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1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로 확대하면서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나온다. 과세 대상이 되는 주주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대량 매도에 나서면 주가 하락으로 소액 투자자가 피해를 볼 것이란 심리에서다. 역대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넓힐 때마다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는데, 전문가들은 “정부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대원칙을 어기고 그때그때 대주주 기준을 바꿔가며 세금을 걷으려 하니 발생하는 촌극”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삼양식품 ‘주 59시간 근무’ 논란되자 “특별연장근로 중단”
한달에 두번씩 주 59시간 이상 근무해야 했던 삼양식품 공장 노동자들의 특별연장근로가 중단된다. 삼양식품은 올해 말쯤 특별연장근로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는데, 고용 확대 대신 연장근무로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달 내로 특별연장근로를 중단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 강남 ‘마지막 노른자’ 재건축 격돌…삼성 “이주비” vs 대우 “고수익”
“저희 삼성물산, 정말 절치부심하고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삼성만 가능한 혜택으로 조합원님들 세대당 9.6억원씩 반드시 살펴드리겠습니다.” “대우건설은 일반분양 수입을 극대화하고 사업비를 최소화함으로써 조합원님들 이익을 최대로 맞추겠습니다. 저희의 진심이 보이십니까?”

 

■ 트럼프 관세 부메랑 맞은 포드 “한·일·EU 완성차 15%는 부족” 반발
한국과 미국이 자동차 품목 관세를 현행 25%에서 15%로 하향 조정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미국 자동차 업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 미국의 제조업을 강화하겠다며 트럼프가 도입한 관세 정책이 되레 미국 자동차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사회

■ [단독] ‘경찰 안전조치 중 사망’ 3년 동안 14명…‘전 연인’ 제일 많았다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았으나 전 연인, 남편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IPV·Intimate Partner Violence)으로 살해당한 여성이 지난 3년 동안 1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가해자가 전 연인인 경우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 [단독] 안전조치 중 ‘친밀한 사람’에 피살 여성 14명…‘교제폭력’에 6명 당했다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았으나 전 연인, 남편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IPV·Intimate Partner Violence)’으로 살해당한 여성이 지난 3년여 동안 1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6명이 연인 사이로 교제폭력 피해자가 가장 많았지만, 교제폭력 관련 법은 공백으로 남아 있어 논의가 시급하다.

 

■ “엘리트 권력 견제…추첨식 시민의회가 열쇠”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과 그 이후 내란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약함을 드러냈다. 대통령과 권력기관이 국민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고, 이런 잘못을 막아야 할 고위 관료와 사회 지도층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동시에 한국 민주주의의 강함도 보여줬다. 시민들과 국회가 힘을 모아 비상계엄을 끝내고,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했다. 한국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도, 재건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했다.

 

■ “수사 종결 외부 평가 강화”…경찰 ‘수사역량 강화 로드맵’ 발표
이재명 정부의 검찰 수사·기소 분리 추진으로 경찰의 수사권과 자율권이 강화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며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내놨다.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그간 검찰 쪽에 기울어졌던 일부 수사 권한도 법령 개정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 특검, 김건희 소환 D-1…명품 수수·공천 개입·주가 조작 혐의 입증에 속도
김건희 여사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6일 김 여사 첫 조사를 앞두고, 각종 의혹과 김 여사의 연결 고리를 다지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사건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주요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수사 방해’ 의혹과 대통령실·관저 공사 의혹까지, 밝혀야 할 과제도 쌓여 있다.

 

📂 국제

■ 탈레반 재집권 4년…수백만 난민들이 아프간으로 귀향당하고 있다
“9년 전 이란에 입국했다. 아내와 나를 포함해 14명이 함께 걸어서 일주일을 이동했다. 한 사람당 3천아프가니(약 6만원)를 (안내자에게) 수수료로 지불했다. 이란 테헤란에서 서쪽으로 약 60㎞ 떨어진 사파다슈트 지역에서 집을 임대해 살았다.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일당 3만~3만5천토만(1만~1만1500원)을 벌었다. 일은 매우 힘들었고 허리도 다쳤다. 의사가 일을 그만하라고 했지만 가족 중 나 말고는 돈을 벌 사람이 없었다.”

 

■ 테슬라, 머스크에게 40조원 지급…법원 제동에 새 보상안 승인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가 경영주인 일론 머스크에게 290억달러(약 40조원) 상당의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안을 승인했다.

 

■ 손흥민은 다 계획이 있구나!…LAFC, 북중미 월드컵 준비에 최적
토트넘 홋스퍼와 10년 동행은 마침표를 찍었다. 독일, 영국 다음으로 손흥민(33)이 향할 곳은 미국이 유력시되고 있다.

 

■ 유럽 호텔 1만곳, 부킹닷컴에 집단소송…“최저가 손해액 내놔”
유럽 전역에서 1만개 이상의 호텔이 온라인 숙박예약플랫폼 ‘부킹닷컴’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다. 소위 ‘최저가 보장 조항’으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 문화

■ 김한민 감독이 본 한국영화 위기 “K콘텐츠 각광받는 지금, 해외 판로 뚫어야”
“골든타임도 끝나가고 있다.” 영화인들이 비명처럼 내지르는 한국 영화산업의 현주소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침체를 거듭해온 영화산업은 올해 연간 극장 관객 수 1억명 붕괴를 목도할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최근 긴급처방으로 6천원 할인권을 배포하면서 극장으로 관객을 유도하기도 했지만, 완전히 망가진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벼랑 끝에 놓인 한국 영화산업의 위기 해결을 위해 각 직능별 영화인들의 제언을 5회에 걸쳐 싣는다.

 

■ 쓰레기로 향하는 고고학계의 눈…서울에서 학술대회 열린다
2014년 미국 뉴멕시코주 사막 도시 앨라모고도의 한 쓰레기 매립지는 세계 고고학계의 주목을 받게 된다. 두 개의 모래 언덕 말고는 식별조차 어려운 이 매립지는 1983년 게임회사 ‘아타리’의 비디오게임팩 수천개가 트럭으로 밀반입돼 폐기된 장소였다. 2014년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진이 이 장소에 눈독을 들이면서 현장 발굴이 기획됐고, 고고학자들을 초청해 조사를 벌였다. 생활 쓰레기에 섞인 게임팩 잔해가 무더기로 드러났고, 이 유물의 정체와 매립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시 글로벌 문화로 전파되던 게임 소프트웨어의 세계적 유통 폐기 시스템의 일부 실체를 역사적으로 재정립하는 성과를 얻었다.

 

■ “힘들어도 연기 그만두고 싶었던 적 없어요” 했던…배우 송영규 별세
“연기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한번도 없었다. 예전 감독님 같은 경우 저희를 인간 취급하지 않고 도구 취급하는 분들이 많았다. 나름 뮤지컬에서, 연극에서 조금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속상하고 했다. 거기서 그만두거나 이런 생각은 안 해봤다. ‘이것도 지나가고 이겨내야지. 하나의 과정인 거야’ 했다.”

 

■ ‘좀비딸’ 개봉 5일 만에 180만 돌파…올해 최고 흥행 속도
조정석이 주연한 영화 ‘좀비딸’이 올해 개봉작 가운데 가장 좋은 개봉 성적을 내며 흥행 청신호를 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