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윤석열 결사옹위하고 한강 작가는 지운 국방홍보원장
2023년 5월 3년 임기를 시작한 채일 국방홍보원장은 개인의 정치적 신념을 국방일보 지면 제작에 강요했다는 국방일보 내부 비판을 받는다. 발행부수가 12만부인 국방일보는 매주 수요일 장병 정신교육 교재로 사용되는 등 군 내부에서 영향력이 큰 매체이다.

 

■ 이 대통령, 한미 협상 막판 새벽까지 직접 전화로 챙겼다
30일(현지시각) 한-미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데에는 ‘뉴욕~스코틀랜드’로 이어진 연쇄 회담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협상단이 전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미국의 강한 요구를 방어하기 위해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까지 동원하는 설득 작전도 벌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비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은 서로 ‘트럼프 역할’을 맡는 모의연습까지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망을 통해 원거리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미국 현지의 장관들과 협상 상황을 공유했고, 협상 타결이 임박한 시점에는 24시간 보고 체계를 유지하며 새벽까지 직접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 고위공직자 워크숍 강연에서 “(부담감 때문에) 이빨이 흔들렸다”고 털어놓았다.

 

■ 구치소에서 버티다 체포영장 발부된 윤석열…강제구인 성공할까? [공덕포차]
서울중앙지법이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두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는데요. 특검팀은 오는 8월1일 오전 9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 정동영 “개성공단 폐쇄 피해, 전적으로 정부 책임”…첫 공개 사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을 만나 “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 ‘관세’ 넘은 이 대통령, 트럼프 ‘안보 청구서’엔 어찌 답할까
31일 한-미 상호관세 합의에 이어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 합의를 발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2주 안에 백악관을 방문해 양자 회담을 할 것”이라고 직접 언급했다.

 

📂 경제

■ ‘마스가’ 통했다…3500억달러 펀드 조성·운영은 논란 ‘불씨’
정부가 미국과 대규모 투자 펀드 조성에 합의하면서 그 조성 방법, 성격, 운영 방식을 두고 여러 의문이 인다. 한·미 정부는 동상이몽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 0%→15%…관세협상, 불확실성 낮췄지만 ‘비교우위’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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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관세협상, 최악 면했지만…‘FTA 효과’ 사라진 자동차 ‘빨간불’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국내 주요 산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미국과 먼저 관세 협의를 마친 일본·유럽연합(EU)에 견줘 불리하지 않은 상호관세(15%)가 확정된 건 다행이지만, 자동차·철강 등은 대미 수출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 상반기 수도권 착공·분양 감소…2∼3년 뒤 ‘주택 공급난’ 예상
주택 공급지표인 인허가·착공·분양·준공이 올해 상반기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제히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건설경기가 반등 조짐을 보이는 수도권에서도 주택 착공과 분양 물량이 줄어들면서, 2∼3년 뒤 공급난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 화물기 운항 종료…에어인천 인수 뒤 에어제타로 새출발
아시아나항공이 화물기 사업을 완전히 종료했다.

 

📂 사회

■ 숨 막히는 폭염의 밤…열대야 피해 ‘안전숙소’ 찾는 어르신들
한낮이 저문 무렵인데도 바깥 온도가 34도를 웃돈 지난 29일 오후 5시, 김아무개(82)씨는 서울 강서구 공항동 모텔 ‘호텔 티파니’ 308호에 들어섰다. “에어컨 없이 5평짜리 방에 작은 창문 하나가 전부”인 염창동 빌라에 사는 그는 2022년까지만 해도 여름이면 더위를 피해 “지하철과 복지관을 전전했다”고 했다. 구청 직원을 통해 서울시가 ‘어르신 안전숙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선 숨 막히는 열대야를 피하려 이곳을 찾는다. 김씨는 “가스비가 비싸 가스관도 잠가뒀는데, 여기 오면 온수로 마음껏 씻을 수도 있으니 감사하다”며 활짝 웃었다.

 

■ [팩트체크]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기업이 1년 내내 교섭해야 한다고요?

 

■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이상민 전 장관 구속
12·3 비상계엄 당시 한겨레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구속됐다. 지난 6월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출범 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신병 확보다.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행정부 내부에서 사전에 통제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무위원들의 내란 동조 여부를 가리는 특검팀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기준 중위소득’ 올렸지만, 턱없이 낮은 기초급여에 실효성 ‘글쎄’
정부가 31일 내년 생계급여 등에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한해 전보다 7.2%(1인 가구 기준) 끌어올린 건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을 좀 더 현실화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사회적 빈곤선에 견주면 기초급여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재명 정부가 빈곤 퇴치에 의지는 보였으나 갈 길은 여전히 멀다는 평가가 나오는 까닭이다.

 

■ 빈곤층 생계급여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 7.2% 인상
빈곤층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1인 가구 기준 7.2% 오른다. 증가폭이 높긴 하지만, 빈곤단체 등은 ‘기준 중위소득’이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 국제

■ 한미 외교장관 첫 회담…“완전한 북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한미 외교장관이 31일(현지시각)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열린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러트닉, 직설화법·배드캅 전략 무장 미 ‘관세전쟁 해결사’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계 주요국들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주목받는 이가 있다.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이다. 격이 없으면서 거침없는 화법과 저돌적인 공세로 협상 상대를 무력화하는 성미가 상사 트럼프를 꼭 닮아 ‘작은 트럼프’라고도 불린다.

 

■ 미얀마 군정, 4년 반 만에 국가비상사태 해제
2021년 2월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사정권이 4년 반 만에 총선을 치르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해제했다. 민간 주도의 임시정부에 권력을 이양하는 모양새를 취했으나,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군부 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통치권을 유지한다. 야권 세력은 선거를 거부할 뜻을 밝혔고, 서방 쪽에서는 군사정권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 이스라엘, 가자에 구호품 공중 투하 ‘생색내기’…하루 새 103명 사망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구호품을 전달할 수 있는 육로 수송을 확대하는 대신 ‘생색내기용’이라고 비판받는 식량 공중투하를 고집하고 있다. 주민들의 굶주림은 해소되지 않아 하루 동안 또 103명이 숨졌다.

 

■ 브라질에 50%, 인도에 25%…다른 나라 협상 어떻게 되어 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발효일을 코앞에 두고 아직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나머지 주요 교역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협상에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인도를 향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한편, 브라질에는 5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 문화

■ 적색과 녹색 사이, 마오 시대 ‘토’의 과학 담론 [.txt]
녹색혁명, 1968년 미국에서 처음 사용된 이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배고픔을 잊게 하리라는 기대감을 품게 했다.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나타난 농업혁명은 이전과 비교할 수도 없는 “전례 없는 생산물과 작물”들의 “기록적인 수확량”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역사학자 시그리드 슈말저의 ‘붉은 녹색혁명’에 따르면, 녹색혁명은 냉전 시기에 탄생한, 즉 “미국이 반대하는 이데올로기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구사했던 하나의 전략”이었다. 그렇다고 ‘붉은 녹색혁명’이 공산권 국가에 비해 미국의 녹색혁명이 갖는 상대적 우월함을 드러낸 책은 아니다. 오히려 마오쩌둥 통치 시기를 중심으로 중국의 농업과학사에 집중하면서, 그것이 갖는 우리 시대의 함의를 조망한다. 서문에서 그 함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회주의 시대 중국에서 전개된 녹색혁명의 역사는 인류 전체의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하나의 퍼즐 조각을 대표한다.”

 

■ “남정현은 미국과 반공법 맞서 평생 싸운 작가” [.txt]
남정현(1933~2020)의 단편소설 ‘분지’는 반공법으로 기소된 첫번째 문학작품으로 꼽힌다. 1965년 정통 문예지 ‘현대문학’ 3월호에 발표된 이 작품은 발표 당시만 해도 작가 특유의 풍자와 비판 정신을 그로테스크한 방식으로 풀어낸 문제작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북한의 선전매체 ‘통일전선’과 ‘조국통일’에 이 작품이 잇따라 전재되면서 중앙정보부(국가정보원의 전신)는 작가를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해 모진 심문을 벌였고, 2년 뒤 재판부는 작가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