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단독] 민주, 내란특검법 개정 추진…한덕수·최상목 위증 처벌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여러 위증 혐의가 드러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등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 주체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이미 해산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이 직접 한 전 총리 등의 국회 위증 혐의를 수사할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버닝썬 성범죄’ 변호 논란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2019년 변호사 시절 ‘버닝썬 사건’ 피의자를 변호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해야 할 자리에 적절치 못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 정청래, 사무총장 조승래·정책위의장 한정애 임명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지도부의 윤곽이 드러났다. 지근거리에서 대표를 보좌하는 참모직에는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초선 의원을,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등 핵심 고위 당직에는 ‘정청래색’이 옅은 3·4선 의원을 등용했다. 당선 뒤 첫 당직 인선인 만큼 ‘탕평’의 이미지를 심는 데 신경 쓴 모습이다.

 

■ 조국 사면?…“대선에 기여” “아직 이르다” 여당 양론에 이 대통령 ‘고심’
이재명 대통령이 첫 특별사면 권한을 행사하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사면 범위에 관심이 모인다. 윤석열 정부 당시 ‘건폭’(건설 노동자를 폭력배로 낮춘 말) 등으로 몰려 수감된 노동자들의 특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의 사면·복권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 경제

■ 대형 금융사 갑절로 내게된 교육세 부담, ‘대출이자’ 떠넘길라
정부가 대형 금융사의 교육세 부담을 늘려 1조3천억원의 추가 세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수익성이 좋은 금융사에 세금을 더 부과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선 이런 비용이 대출 이자에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가산금리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 “24시간 안에”…동대문서 만든 ‘마스가’ 모자, 워싱턴팀 요청에 ‘긴급 공수’
한-미 관세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3일 공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한 디자인 시안을 마련해 동대문 섬유업체에서 직접 모자를 제작한 뒤 미국까지 공수했다는 것이다.

 

■ 주가 하락·국민청원에 놀란 여당, ‘대주주 기준 10억원’ 갈팡질팡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낮추겠다고 발표한 뒤 여당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 의원이 이를 ‘코스피 급락 이유’로 지목하며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대주주 기준 완화로 코스피가 떨어졌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 ESG 공시, 정말 움직여야 할 때
폭염이 기승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의 7월 한 달간 최고기온 평균은 32.6도였고, 지난달 8일엔 최고 기온이 37.8도까지 치솟았다. 8월엔 극한 호우를 예고했다. 해수면 온도가 오르면서 공기 중 수증기량 증가, 대기 불안정 심화를 고려하면 이러한 복합적 기후 현상은 앞으로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크다. 기후변화와 예상치 못한 극한기후 현상(기온이나 강수량 등이 평년값을 크게 벗어나 일정 기준보다 높거나 낮은 현상)의 발생은 세계적으로 확산하며 인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폭염, 폭우, 가뭄 등 기후 현상은 질병의 확산, 인명 피해, 물리적 피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 사회

■ 돈 받고 불기소, 수사 막히면 암장…검찰개혁 앞 ‘경찰통제’도 과제
“불기소를 내가 마무리한다는 거 매력 있지 않아? 어느 검사보다 나을 거야.”

 

■ 유엔 플라스틱 협약 5일부터 제네바에서 속개…‘3대 쟁점’ 속 난항 예상
오는 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열린다. 정식 명칭은 유엔(UN)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2)로, 전세계 생물과 육지·해양 환경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만들기 위해 2022년부터 시작된 회의다.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부산에서 그 마지막 회의가 열렸으나, 당시 협약 성안에 실패했기 때문에 장소를 옮겨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다. 다만 플라스틱의 생산 자체를 감축할 것인지 등 핵심 쟁점들에 두고 그때나 지금이나 산유국과 피해국 등 여러 나라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협약 성안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제 사회에 영향력이 큰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집권 이후 산유국 입장으로 돌아선 것도 변수로 꼽힌다.

 

■ 전건 송치, 수사력 보강, 자치 경찰…문재인 정부 경찰개혁위원이 본 ‘경찰 통제’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현행 제도의 문제는 결국 입건부터 송치·불송치까지 대부분의 수사 과정이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따라서 ‘수사 통제’가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쟁점은 경찰 수사 완결성을 높이면서, 수사권 남용을 어떻게 막느냐다. 한겨레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수사개혁 분과위원을 역임했던 법조계 전문가(박찬운·김선택·서보학 교수) 3명에게 ‘경찰 통제’ 방안을 물었다. ‘검찰 개혁’이 첨예한 만큼 ‘경찰 통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도 또렷하게 갈렸다.

 

■ “적엔 성악, 내편엔 성선…이중태도 버려야 민주주의 산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충격이었다. 이번 사태는 개인의 일탈이나 일시적 정치 투쟁을 넘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안고 있던 구조적 한계와 취약성을 복합적으로 드러냈다. 위기 속 권력 엘리트, 사법·언론기관의 이중성, 극우 대중운동의 가시화가 얽히며, 한국 민주주의가 가진 그늘이 여실히 확인됐다. 극도의 혼란과 긴장 속에서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저항했고, 국회와 헌법기관 또한 신속히 대응하며 민주적 질서의 붕괴를 가까스로 막았다.

 

■ 지레짐작, 무리한 법리, 부실 수사…불송치 이유서 속 황당 이유들
“고발의 주된 목적이 민사상 배상 책임에 따른 부담을 관련자들에게 일부 전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국제

■ 손흥민 ‘굿바이 토트넘’…“선수들 한마디에 북받쳐, 잊지 못할 하루”
“정말 울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랜 시간을 보낸 팀을 떠나려 하니 쉽지 않았던 것 같다.”

 

■ 토트넘 감독 “오늘 손흥민 마지막 경기…교체장면 너무 아름다워”
“오늘이 손흥민의 마지막 경기다.”

 

■ 젤렌스키, ‘러시아와 포로 1200명 교환’ 확인…“명단 작성 중”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 합의한 ‘포로 1200명 교환’을 위해 송환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고 3일(현지시각) 밝혔다.

 

■ 분노하거나 무시하거나…‘트럼프 고율관세’ 대응법 제각각
세계를 대혼란으로 몰아넣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각국에 대한 고율 상호관세 부과가 캐나다를 필두로 현실화하기 시작했다. 캐나다, 스위스, 대만, 인도 등 미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20~39%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 국가들이 충격, 분노, 무시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향후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 러시아 캄차카반도 8.7 강진 이어 화산 폭발…475년 만에 분화
400년 이상 잠잠하던 러시아 동부 캄차카반도의 화산이 2일(현지시각) 분화했다. 지난달 30일 주변 해상에서 규모 8.7 강진이 발생한 지 사흘 만이다.

 

📂 문화

■ 다산연구소·실학박물관 8일 실학 학술대회 열어
광복 80년을 맞아 다산연구소(이사장 김태희)와 실학박물관(관장 김필국)이 함께 여는 실학 학술대회 ‘국가의 공공성과 책임성, 실학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가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 폭염 속 대구 도심과 변두리에 펼쳐진 현대미술 향연
한여름, 가마솥더위로 유명한 대구의 미술판은 뜨겁고도 서늘하다.

 

■ 스피박 “우리가 지구를 구한다는 착각…행성적 관점을 가져라”
“행성은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 행성을 필요로 하지요. 이 말은 지난 5월28일 세상을 떠난 나의 형제, 케냐 작가이자 활동가인 응구기 와 티옹오가 전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구를 구한다’고 말하지만, 지구는 인간에게 구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기후변화는 ‘행성적 관점’을 요구합니다.”

 

■ 연주자 숨소리까지…피아노협주곡 ‘봄의 제전’으로 막 내린 더하우스콘서트
7월의 마지막 날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 저녁 8시가 되자 청중 80명과 오케스트라 단원 38명이 조붓한 공연장을 빼곡히 채웠다. 청중과 지휘자의 거리는 1m 남짓. 연주자가 숨 쉬는 소리, 현의 미세한 떨림까지 생생하게 들린다. 단차도, 무대도 없는 공연장이라 청중은 오케스트라의 일원이라도 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 세계유산 암각화 ‘녹조라떼’에 보름째 묻혔는데 대책 없다니
“세계유산 반구대 암각화를 지금 물속에 빠지게 해놓고 울산시에서 스물두 가지 달콤한 사업구상 말한들 무슨 소용 있습니까. 허위지요. 암각화를 물에서 영원히 건져내는 데 초점 맞춰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