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비밀주의가 능사? ‘외교·안보 소통담당관’은 어때요 [현장에서]
“여권에서도 관세협상 과정을 공개하고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 궁금하다.”

 

■ 이 대통령 “산재사망 반복 기업, 주가 폭락케”…초강경 발언 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초 산업 현장 안전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은 소년공 시절 산업재해를 겪었던 개인사와 경기지사 시절 현장에서 산재 문제를 직접 관리·감독했던 행정 경험이 합쳐진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산업 현장의 후진적 안전 관리 문제를 직접 챙김으로써 자신의 노동 중시 철학을 보여주고, 국민에게 행정적 효능감을 안겨주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 정청래·박찬대, 차별금지법 “공감대 먼저”…조국 사면엔 “대통령 고유 권한”
29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의 마지막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기호순) 모두 차별금지법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다.

 

■ ‘극우 논란’ 지영준 변호사, 국힘 추천 인권위원 후보 사퇴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 후보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가 29일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 [단독] 조현, 30일 이시바 예방…“이 대통령 ‘셔틀외교 복원’ 메시지 전달”
조현 외교부 장관이 29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30일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나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도 전달할 예정이다. 31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을 앞두고 일본을 방문한 조 장관은 관세 협상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 경제

■ 기재부 “구윤철·김정관·여한구, 29일 미 상무장관과 통상 협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통상 협의를 했다.

 

■ ‘일극 서울 아파트 시장’,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서울 아파트 시장의 질주가 무섭다.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라는 정책 미숙이 야기한 서울 아파트의 강세 현상은, 지방 아파트값의 하락세와 비교되어 더욱 선명하다. 특히 이번 상승세의 두드러진 차별점은 과거처럼 수도권 내 가격 흐름이 함께 움직이지 않고 오로지 서울만 독주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값은 13주 연속 상승했으나 인천과 경기는 소강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초강도 금융규제로 시장이 잠시 소강국면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약효가 사라지면 2020년의 ‘패닉바잉’ 현상이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여전하다. 문재인 정부를 지나 윤석열 정부에서도 서울아파트 시장의 상승세는 더 견고해져 하락이나 조정은 찰나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도대체 서울 아파트 시장에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일까?

 

■ IMF, 올 한국 성장률 0.8%로 하향 전망…“1분기 역성장 탓”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달 새 1.0%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1분기 예상 밖의 역성장 충격이 반영된 결과다.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석달 전보다 낮아지며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값도 소폭 오른 가운데, 주요 20개국 중 한국은 네덜란드·러시아와 함께 성장률 전망이 거꾸로 내려간 국가가 됐다.

 

■ 포스코이앤씨 “모든 작업 중지”…한화오션은 손배소송 취하 조율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의 잇따른 산재 사망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질타하자 포스코이앤씨가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대표이사가 사과했다.

 

■ ‘폭우 취약’ 지하·반지하에 40만 가구 산다…서울 관악구 ‘최다’
우리나라에서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 수가 약 40만이라는 통계청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옥탑은 3만6천가구로 집계됐는데, 지하·반지하와 옥탑 가구 모두 서울 관악구에 가장 많았다.

 

📂 사회

■ ‘산재 원인’ 야간근로 규제 강화, 국정과제 포함될 듯
정부가 심야에 일하는 야간근로와 관련해 휴게시간 추가 부여 등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벌목이 산사태 원인 아니냐” 따진 이 대통령…환경장관은 엇박자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일어난 경남 산청군 산사태의 원인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짧은 토론을 벌였다. 관련 장관 중 한 사람인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산림청 주장과 같이 한국 산림엔 간벌(솎아베기)과 임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서, 이 대통령이 이를 반박하기도 했다. 환경단체에선 "김성환 장관의 발언은 그가 환경부 장관이 맞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3명의 생명을 앗아간 산청 부리의 산사태에 대해, 최근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벌목과 임도 개설이 원인”이란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 “멱감고 뛰놀던 아름다운 강, ‘4대강 사업’으로 다 사라져”
오는 8월6일, 다큐멘터리 영화 ‘추적’이 개봉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17년 동안 추적한 내용이다. 지난 25일 이 영화의 감독 최승호 프로듀서를 서울 중구 필동 뉴스타파(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사무실에서 만났다. 최 피디는 “이명박의 4대강 사업으로 (한국 고유의, 자연의) 강이 싹 다 없어졌다. 강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 영화를 보고 국민들이 이 사업의 본질을 알게 되면 좋겠다. 정치권과 행정부의 사람들이 4대강 재자연화를 해야 한다고 공감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 국제

■ 러 “특별군사작전 계속”…트럼프 휴전 압박 일축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시한을 단축하겠다며 압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일축했다.

 

■ “대미 투자 830조는 민간 기업 몫”…EU 약속 이행 발뺌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며 무역협상을 체결한 유럽연합(EU)은 몇 시간 만에 이런 약속을 지킬 권한이 유럽연합엔 없다고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 “모기 고기도 고기지만”…중국, 연 70만원 육아수당 시행 갑론을박
중국 중앙정부가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육아수당’ 제도를 시행한다. 인구 감소 우려가 커지며 보조금 풀기에 나섰지만, 규모가 적고 시기도 늦어 저출생 추세를 반전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트럼프 “한·미 철통같은 동맹…DMZ 넘어 방북, 자랑스러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을 기념하는 성명을 내어 “아시아에 공산주의 악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군대는 철통같은 동맹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문화

■ ‘이상룡과 임청각' 특별전 내달 서울역사박물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의 독립운동 발자취를 조명하는 특별전시가 서울에서 열린다.

 

■ 검열의 ‘검’ 자도 안 꺼내는 서울시립미술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나
지난해 12월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은 대한민국을 일순 나락에 떨어뜨렸다. 당시의 공포감을 떠올리며 한 젊은 미술평론가가 올해 벽두에 비판적인 회상으로 시작하는 평론을 써서 전시 관련 글을 청탁했던 서울시 산하 공공미술관에 보냈다. 글을 받은 미술관 쪽은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전시도록에 실을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고했다. 이것은 검열인가 아닌가.

 

■ 최휘영 후보자 “딸, 네이버 자회사에 적법한 절차 거쳐 취업”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아빠찬스’를 둘러싼 공방이 뜨거웠다. 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딸이 네이버 미국 자회사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네이버 대표를 거친 최 후보자의 네트워크가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최 후보자는 “적법한 채용 절차를 거쳤다”며 "네이버는 전임 대표자가 이야기한다고 채용을 받아주는 곳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 ‘트리거’ 김남길 “총 아닌 사람 이야기…사적 응징 정당화 작품 아냐”
갈등과 분노가 쌓일 대로 쌓인 대한민국. 이곳의 성난 사람들에게 총기가 주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난 25일 공개된 넷플릭스 10부작 드라마 ‘트리거’는 이런 위험한 상상에서 출발한다. 고시원의 소음에 시달리는 고시생, 학교폭력 피해자, 전세 사기로 자식을 잃은 부모 등은 복수를 위해 총기를 찾는다. 주인공이 이들을 대신해 통쾌하게 응징하는 줄거리를 쉽게 예상할 수 있지만, ‘트리거’의 주인공인 경찰 이도(김남길)는 오히려 복수를 말리는 쪽에 선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