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이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전혀 고려 안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에 대해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이 대통령, LS 중복상장 논란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 5000을 돌파한 22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오천특위) 의원들과 만나 엘에스(LS)그룹의 ‘중복상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을 계속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코스피 5000 시대 안착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등 추가 입법 사안을 논의했다.

 

■ 박근혜 도움으로 단식 끝낸 장동혁…그래서 한동훈은요? [공덕포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조국혁신당에 “우리와 합치자”며 합당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이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는데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 대표의 합당 제안에 대해 “사전에 정 대표에게 연락을 받았다”며 “양당 통합과 정치적 통합은 평소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 여권발 합당 움직임 속 ‘선거연대’ 외치는 국힘, 선긋는 개혁신당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2일 터져 나온 여권발 합당 움직임에 “과오를 덩치로 덮으려는 것”, “같은 중국집”이라고 의미를 폄하하면서도 여권 결집의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당 안에선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추진으로 개혁신당과의 공조에 물꼬를 튼 만큼, 거대 여당에 맞서기 위한 선거 연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온다. 하지만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에 남아 있는 ‘윤 어게인’ 세력을 언급하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 이 대통령 “우리 국민 가해하면 패가망신”…캄보디아 조직원 최대 송환
정부가 캄보디아 스캠 조직에서 활동하다 검거된 한국인 피의자 73명을 전세기에 태워 23일 국내로 송환한다. 송환 규모는 단일 사건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 경제

■ 금감원, 커지는 ‘특사경 확대’ 논란에 “회계·검사 부문 도입은 신중히”
금융감독원이 회계 부정에 대한 조사·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업무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과도한 권한 행사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사경 권한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검토 경위를 설명하기 위한 조처로 해석된다.

 

■ 반도체·자동차가 끌고 밀어…‘오천피’ 터치
코스피가 장중 5000선을 돌파했다. 46년 국내 주식시장 역사의 새 이정표다. 다만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해 4분기 역성장하며 연간 ‘1% 성장’에 턱걸이했다. ‘케이(K)자 성장’ 극복이라는 숙제를 받아든 모양새다.

 

■ NHN 노조 “5년간 계열사 40% 증발…불투명한 구조조정 중단하라”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코’와 인기 게임 ‘한게임 포커’ 등을 운영하는 아이티(IT) 기업 엔에이치엔(NHN)의 인력 감축을 두고 노동조합이 ‘불투명한 구조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빌라도 ‘얼죽신’…월세 4년 상승률, 신축이 구축의 2.2배
가파른 비아파트 월세 상승세는 ‘신축 주택’이 주도하고 있다. 신축 빌라·오피스텔이 많은 지역일수록 구축까지 월세가 함께 올라 평균 월세 상승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공공 공급 등을 통해 정부가 가격 통제에 나서지 않으면, 민간 중심의 신축 주택 공급이 월세 상방 압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의미다.

 

📂 사회

■ 아침 최저 -19도 꽁꽁 언 출근길… 중부·전라에 ‘눈’
23일 금요일 전국 대부분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낮고, 바람도 강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다. 중부 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는 곳이 있다.

 

■ “택배기사 등 모든 노무제공자에 산안법 전면 적용 추진하겠다”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 기업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쿠팡은 은폐만 하려고 했다.”

 

■ “한덕수 기회주의 행태가 23년 부른 듯”…현직 판사 관전평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자, 법조계에서는 “내란 혐의에 대한 사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경고성 계엄’이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은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한 만큼,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감경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 한덕수 ‘내란’ ‘부작위’, 윤석열·김용현·이상민 재판서도 중형 근거 될 듯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처음 인정하며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다른 내란 사건에 강력한 선례와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국정운영자로서 계엄을 막아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한 전 총리의 주요 유죄 근거로 들었다는 점에서, 같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인 국무위원과 군경 지휘부의 ‘부작위’(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 죄책을 무겁게 볼 공산이 커졌다.

 

■ 미 쿠팡 투자사, 한국 정부에 ISDS 중재의향서 제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정부와 국회의 진상조사 등 전방위 압박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에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쿠팡 투자사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법적 행동에 나서면서, 한-미 정부 간 무역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 국제

■ 질서 파괴 ‘수정주의’ 트럼프…서방, 반발하지만 끌려다니는 답답한 현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기한 그린란드 사태는 서방 동맹뿐만 아니라 기존 국제 질서의 와해를 예고했다. 오히려 미국이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등장했음을 보여준다.

 

■ ’케데헌’, 아카데미상 2개 부문 후보로 지명
한국 케이팝을 주제로 한 애미메니션 ‘케이-팝 데몬헌터스;(케데헌)이 올해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2개 부문 수상 후보로 지명됐다.

 

■ 쿠팡 미국 투자사들, 미 무역대표부에 한국 정부 조사 요청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차별적”이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했다.

 

■ 에콰도르, 콜롬비아에 30% ‘안보관세’…“마약 공동대응 약속 지켜라”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이 국경 마약 범죄 대응에 대한 협력 부족을 이유로 콜롬비아에 ‘안보 관세’ 3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 다보스포럼 참석 트럼프, 캐나다·EU 대놓고 ‘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보스에서 국제 질서 균열 문제를 지적하는 연설로 큰 호응을 받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게 “미국에 감사하라”고 비난했다. 이어 유럽과 그린란드 문제까지 거론하며 동맹국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 문화

■ 안성기가 말한 ‘마음의 평화’를 건네는 닭발 튀김     박미향 기자의 결정적 한끼
‘실패나 슬픔을 마음의 평화로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거라.’

 

■ 귀도 어둡던 뒷방 늙은이가 ‘엿듣기’ 마녀가 되어 [.txt]
이주혜가 다시 만난 여성

 

■ 식물은 경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txt]
“생태계, 서식지 혹은 생물종을 위협하는 외래종의 도입을 가능한 한 막아야 하고, 해당 종을 통제하거나 박멸해야 한다.”

 

■ 조우리 작가의 ‘지금 이 문장’
사랑을 다룬 소설을 좋아한다. 사랑은 종종 이야기 속에서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모두 허물고 다시 쌓아 올리기도 하며, 멈춰 서거나 속도를 줄인 이후 새롭게 나아가게도 하는 중요한 정서적 도구로 이용된다. 사랑을 통해 성장하거나 완전히 다른 자아를 재발견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소설 속 사랑은 그렇게 자기계발적이거나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