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사위 통과…‘진행중 1심’ 이송 재판부가 결정
12·3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불법 계엄 선포 1년이 되는 3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판·검사가 사실 관계를 왜곡해 판결·수사하면 이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넓히는 공수처법 개정안 등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 유엔사 ‘NSC 1차장 DMZ 출입 불허’에…정동영 “국가체면 말이 아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3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비무장지대(DMZ) 출입이 최근 불허된 사실을 공개하며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권 행사 관행을 비판했다.

 

■ 사과 대신 ‘내란 옹호’ 거꾸로 가는 장동혁…지방선거 어쩌려고? [공덕포차]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거꾸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한 건데요. 장 대표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지 못하면, 그들은 국민 위에 군림하여 독재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심판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 대통령, IOC 위원장 만나 “대한민국에서 다시 오륜기 볼 수 있길”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커스티 코번트리 위원장을 만나 올림픽 유치에 대한 희망을 드러냈다.

 

■ “훈식이형·현지누나에 추천”…문진석·김남국 인사청탁 파문
 

📂 경제

■ 총지출 8.1% 늘려 민생·성장동력 강화…“상반기 75% 집행”
전날 국회에서 확정된 728조원 규모 2026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규모를 유지하며, 인공지능 등 향후 대한민국 성장전략을 뒷받침하는 사업에 중점을 뒀다. 재정당국은 내년도 잠재성장률(1.8%) 수준의 성장 경로를 유지하기 위해, 상반기 중 전체 예산의 75%를 집행하는 등 재정의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 숭실대 AI융합연구원,  ‘서울지역 지능화 혁신 인재양성 컨퍼런스’ 성료
숭실대학교 AI융합연구원(원장 김계영)은 지난 25일 롯데시티호텔 구로 에메랄드홀에서 ‘서울지역 지능화 혁신 인재양성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 넷마블 추가 정보 유출 8천건…주민번호·입사지원자 정보 포함
쿠팡 이용자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지난달 해킹으로 61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넷마블에서 8천여건에 이르는 게임 이용자 주민등록번호와 입사지원자 개인정보 등이 추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 숙명여대-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여성 기술인재 양성 협력
숙명여자대학교(총장 문시연)가 12월 1일(월)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행정관에서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와 여성 기술인재 양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쿠팡, 입점업체에 18.9% 고금리 대부업…유출 전 ‘내부자 거래’ 의혹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18.9%의 고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을 운영하는 것을 두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지적했다.

 

📂 사회

■ 오늘도 매우 춥고 수도권·강원 중심으로 많은 눈
4일 목요일에도 날씨가 매우 춥고,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 [단독] 민주당, 정년연장 때 임금 삭감 ‘노조 동의 제외’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살인 법정 정년을 65살까지 연장하는 대신 경영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년연장에 따라 임금을 삭감할 경우 과반수 노조의 동의 등이 필요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상에서 제외해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정년연장 연내 입법화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지만, 노동계는 반발하는 분위기다.

 

■ [단독] 전례 없는 ‘김건희용 액자’ 1천만원…별도 제작에 예산 초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를 위한 ‘무궁화 휘장’이 박힌 사진 액자를 별도로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배우자를 위해 별도의 액자를 제작한 전례가 없어 ‘김건희용 액자’를 새로 만드는 데만 1천만원 이상이 쓰였다.

 

■ ‘아무것도 아닌’ 김건희 강타…특검 “법 위에서 사법시스템 무력화”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피고인만은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법 위에 서있었습니다. 십수년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고, 최근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또한 종교 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리고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란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습니다. 피고인은 지금도 법이 본인이 자행한 불법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거라고 믿고 있는 듯합니다.”

 

■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문수·손효숙·황교안 불구속 기소
검찰이 올해 대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을 재판에 넘겼다.

 

📂 국제

■ 트럼프, “협상단, 푸틴과 상당히 좋은 회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각) 스티브 윗코프 특사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단으로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모스크바 회동에 대해 보고받고 “상당히 좋은 회동”이라고 말했다.

 

■ 미 관보, ‘한국 자동차 관세 15%’ 4일 발효…“11월1일부터 소급적용”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연방 관보가 3일(현지시각) 게재됐다. 온라인 관보에 사전 게재된 상태로 공식 게재는 4일 이뤄진다. 지난 4월 ‘해방의 날’ 이후 이어진 한미 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이 최종 일단락되는 셈이다.

 

■ 트럼프, 미국-대만 관계 강화법 서명…‘접촉 제한’ 지침 주기적 검토
 

■ 스팅·마크 러팔로 “팔레스타인의 만델라를 석방하라”
 

■ 숙소·휴대전화까지 바꾼 마두로…트럼프는 “지상 타격 곧 시작”

 

📂 문화

■ 유행 넘어 ‘문화’ 된 러닝…먹방 유튜버도 달린다
2025년에도 ‘러닝’ 인기는 광풍 같았다. 눈에 띄었던 특징 몇가지를 정리한다. 더불어 내년의 달리기는 어떤 모습일지 간단히 전망한다. 과학적 근거는 없다. 오랫동안 달려온 사람이 느낀 직감일 뿐이다.

 

■ 7회 조용수언론상에 김효순 리영희재단 이사장
(사)민족일보기념사업회(이사장 원희복) 조용수언론상 심사위원회는 3일 김효순 리영희재단 이사장을 제7회 조용수언론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긋고 찢고 자르니…종이, ‘미술 재료’ 아닌 작품 그 자체
50년 동안 종이 위에 긋기만 했다. 연필과 볼펜으로 신문지와 잡지 등에 수없이 선을 긋고 그었다. 그렇게 중첩된 연필의 흑연층과 볼펜의 잉크층이 종이의 활자들을 덮어버리고, 눌러서 그은 흔적이 쌓이고 쌓이면서 표면은 찢기고 너덜너덜해졌다.

 

■ 예술영화관 대표 ‘씨네큐브’ 25주년…기념 영화 ‘극장의 시간들’ 특별상영
국내 대표적인 예술영화관 씨네큐브가 개관 25주년을 맞아 지난 2일 기념식을 열고 25주년 기념 영화 ‘극장의 시간들’을 상영했다.

 

■ 스포츠 예능 전성시대…마라톤·배구·농구·복싱까지 무한확장
스포츠 예능 전성시대다. 축구, 야구 등 인기 종목 외에 마라톤, 배구, 농구, 복싱 등 다양한 종목으로 확장했을 뿐 아니라, 예능적 요소보다 스포츠 자체에 좀 더 집중하며 깊이감을 더하고 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