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군 통수체계 벗어난 ‘국직부대’ 개혁해야 ‘제2 윤석열’ 막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밤 10시25분부터 4일 새벽 3시20분까지 양손에 비화폰 2대를 들고 서울 합동참모본부 지하 전투통제실에 있었다. 12월3일 밤 10시30분. 김 전 장관은 군단장급 이상 전군 지휘관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열어 “명령에 불응하거나 태만한 자는 항명죄로 다스린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는 3일 밤과 4일 새벽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정보사령부(정보사)의 사령관들과 비화폰으로 통화를 이어가며 ‘내란의 밤’을 직접 지휘했다.

 

■ 영화 ‘서울의 봄’ 정우성 같은 장군…12·3 내란 때 왜 없었을까
지난 4월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고 결정문에 명시했다. 국회 등 현장에 출동한 군인들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에 내란이 실패했지만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한테서 각종 불법 명령을 받은 별 셋 이상 사령관급 고위 지휘관 가운데 ‘안 된다’고 말한 이는 한명도 없었다.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에서 수도경비사령관 역을 맡은 배우 정우성 같은 장군이 왜 12·3 내란 때는 나오지 않았을까.

 

■ 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 한겨레가 365일 함께 했습니다
반역은 진압되고, 내란은 단죄됐으며, 민주주의는 안전한가. 12·3 내란의 밤 이후 1년, 한국 사회가 곱십어온 질문이다. 글로벌 극우화 흐름에 휘청이던 세계는, 시민의 요구와 정치의 해법이 헌정 질서 안에서 작동하며 길을 찾아가는 경이로운 모습에 찬사를 보냈다. 상대를 불태우지 않고도 나의 의견을 선명히 드러내는 형형색색 응원봉은 성숙한 시민정치의 상징이 됐다.

 

■ ‘계엄 찬성’에서 ‘윤 어게인’으로…극우가 거리를 뒤덮다
“12월3일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잊을 수 없는 중요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이날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한다.”

 

■ 728조 총액 유지한 채…민주 ‘지역화폐’·국힘 ‘보훈’ 예산 챙겼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양쪽은 적정 수준에서 명분과 실익을 나눠 가졌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지켰고, 국민의힘은 예산 규모가 정부안보다 증액되는 것을 막고 우호 지역과 주요 지지층의 민원성 예산을 챙겼다.

 

📂 경제

■ 챗지피티, 구글 제미나이 혁신에 ‘비상사태’ 선언
챗 지피티(Chat GPT)의 운영사 오픈 에이아이(open AI)의 샘 알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챗 지피티의 품질 개선을 사원들에게 요구하는 ‘코드 레드(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다른 제품의 출시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구글 제미나이 3.0의 추격에 따른 위기감을 내비친 것이다.

 

■ 11월 외환보유액 4306억달러…여섯 달째 증가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18억4천만달러 늘어 여섯달째 증가했다.

 

■ 지마켓선 ‘개인정보 도용’ 발생…고객 60명 3~20만원 무단 결제사고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 지(G)마켓에서 고객 60여명의 정보가 도용돼 무단 결제 사고가 일어났다. 지마켓은 관계 기관에 이를 신고하고, 고객들에게 로그인 비밀번호 변경을 권고하는 등 개인정보 보안 강화 조처를 했다.

 

■ 국내 상장 5곳 중 1곳, ‘주주가치 제고’ 자사주 매입...공시는 주먹구구
국내 상장기업 5곳 중 1곳가량이 해마다 주주가치를 높이겠다며 자사주를 사들이지만, 실제 이를 소각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자사주를 ‘주주가치 제로’라는 명목상 취득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쓰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여당이 ‘자사주 의무 소각’을 뼈대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시장 관행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 OECD “한국 성장률 올해 1.0%, 내년 2.1%…수출 둔화 가능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2.1% 수준으로 회복될 거라고 내다봤다. 직전 전망치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 전망치인 1.8%보다는 높다.

 

📂 사회

■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법리 다툼 여지 있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대표에 이어 추 의원의 신병 확보에도 실패하면서 이들을 모두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 깃발과 응원봉의 오늘…우리의 광장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은 끝났지만, 광장은 끝나지 않았다.

 

■ 아동·청소년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최소한의 안전망 생겼다”
친족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13살 미만 아동 혹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범죄를 저지른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데, 그 적용 범위를 19살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한 것이다.

 

■ ‘외롭고 정의로운 싸움’ 현장…함께하며 힘 보태는 ‘시민들’
“서울에서 출발해 남태령을 지나, 무지갯빛 절대 평등 광주까지!”

 

■ 미래에 물려줄 ‘빛’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선명하다. 수십년 전, 수많은 희생이 이 땅에 남기고 간 빛은 민주주의가 당연하게 여겨지던 때에는 밝은 낮 속에 묻혀 있었다. 그러나 1년 전 어둠이 닥쳐오자, 사라진 줄 알았던 빛이 더욱 밝게 반짝이며 어둠을 에워쌌고, 몰아냈다. 거리에서, 학교에서, 공장에서 삶을 걸고 싸웠던 민중의 피와 목소리가 오늘을 지키는 빛의 원천이다. 민주주의가 멈출 위기마다 그들이 남긴 빛이 다시 발했고, 우리는 그 빛을 들고 민주주의를 어김없이 되살려냈다. 어둠 속에서 더욱 밝아지는 이 빛을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건네주기 위해 우리는 1년 전 오늘을 기억하며 다시 빛을 밝힌다. 혹여 다시 어둠이 와도 빛은, 평범한 시민들의 용기로 계속해서 살아날 것이다. 우리는 그 빛을 기억하고, 지키고, 물려주려 한다.

 

📂 국제

■ 러트닉 “한·일 대미 투자 7500억달러, 미 원전 건설에 투입”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2일(현지시각) 한국과 일본이 무역 합의에 따라 약속한 대미 현금 투자액을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 ‘홍콩 참사’ 희생자 156명으로 늘어…사고 조사 독립위원회 구성
홍콩 당국이 2일 고층 아파트 화재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규명 등을 조사할 독립위원회를 꾸린다고 발표했다. 화재 희생자는 156명으로 늘어났다.

 

■ ‘500표차’ 온두라스 대선 수개표 돌입…트럼프 “결과 바꾸면 대가 치를 것”
온두라스 대통령 선거가 우파와 중도 후보 간 500표 안팎의 ‘기술적 동률’을 기록하며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예비 집계가 종료되고 수작업 개표로 넘어갔다. 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결과를 바꾸려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 콘돔값 올려 출산 유도?…중국 청년들 “누가 이런 정책을” 부글
중국에서 내년부터 콘돔 등 피임기구와 피임약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중국 정부는 저출생 등 인구문제가 심화하면서 피임 비용을 높이는 방식으로 출산을 유도하고 있지만, 누리꾼들은 실효성이 없는 조처라고 지적했다.

 

■ ‘이란 고립’ 노리는 트럼프, 시리아 공격한 이스라엘에 ‘심기 불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시리아에 지상군을 투입해 공격한 이스라엘에 불편함 드러냈다.

 

📂 문화

■ 종묘를 도쿄역처럼?…‘보존 논란 판박이’ 메이지신궁은 왜 빼나
조선 왕실 사당인 종묘와 일본 메이지 일왕(1852~1912)의 사당 격인 메이지신궁(메이지진구)이 최근 입도마에 올랐다. 서울과 도쿄가 두 대표 역사 유산을 두고 판박이처럼 닮은 역사 환경 보존 논란에 휩싸인 까닭이다.

 

■ 서울대 김구포럼 ‘종전 80년’ 학술회의
서울대 김구포럼은 3일 오후 4시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종전 80주년, 세계사로 다시 읽는다’는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 하늘 나는 홍길동에 손흥민까지…마당놀이 ‘홍길동이 온다’
난세 영웅 홍길동이 신출귀몰하는 판에, 난데없이 그리스 신화 속의 영웅 헤라클레스가 끼어든다. 중국의 손오공과 일본의 미야모토 무사시가 가세하더니, 급기야 손흥민의 ‘찰칵 세리머니’까지 등장한다. 동서고금 영웅들이 한바탕 기량을 겨루는 ‘히어로(영웅) 엑스포’가 열린 것. 국립극장 신작 마당놀이 ‘홍길동이 온다’에서 포복절도, 박장대소하지 않을 수 없는 장면이다. 춘향과 몽룡의 사랑놀이에 느닷없이 심 봉사가 끼어들고, 흥보와 놀보가 튀어나와 어울리던 지난해 ‘마당놀이 모듬전’의 기발한 상상력을 떠올리게 한다. 마당놀이 하면, 역시 넉살과 너스레, 풍자와 유머를 빼놓을 수 없다.

 

■ 또렷한 멜로디·레트로 감성…엔믹스 ‘만개’ 올데이프로젝트 ‘폭발’
엔믹스와 올데이프로젝트가 최근 케이(K)팝 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두 팀으로 떠올랐다. 엔믹스는 데뷔 3년 만에 첫 정규 앨범을 히트시키며 반전을 만들었고, 올데이프로젝트는 데뷔 직후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공통적으로 또렷한 멜로디와 레트로 감성을 앞세웠다는 점에서 최근 케이팝의 흐름을 상징하는 사례로 꼽힌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