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낙마 포화’ 중심에 선 이진숙·강선우…이 대통령 결단할까? [공덕포차]
논문 표절, 연구윤리 위반, 자녀 불법 조기유학 등의 논란이 제기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6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두 자녀의 조기 유학과 관련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다만, 논문 표절과 연구윤리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들은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 안규백, 병적기록표 공개 거부…의혹 해소 안되는 ‘8개월 연장 복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그의 군 복무기간과 병적기록표 공개를 둘러싼 갈등으로 지난 15일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됐다. 안 후보자는16일에도 병적기록표 공개를 거부해, 그의 긴 복무기간과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 정청래 “개혁”-박찬대 “안정”…첫 TV토론서 ‘친명 맞대결’
정권교체 뒤 첫 당대표를 뽑는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의 초반 화두는 ‘개혁이냐 안정이냐’였다. 이런 구도는 16일 열린 첫 티브이(TV)토론회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청래 후보는 “개혁적 당대표”를 슬로건으로 내세웠고, 박찬대 후보는 “안정적 대표”로 맞섰다.

 

■ 미 ‘투자펀드 조성’ 무리한 요구에 난감한 정부…‘제살깎기’ 우려까지
미국이 관세협상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를 위한 펀드 조성을 우리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펀드 조성은 일본 정부가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 쪽에 제시한 방안이기도 하다. 정부는 미국의 이런 요구에 난감해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국방비 증액은 가용한 협상 카드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이 대통령 “다신 정부 부재로 생명 잃지 않도록”…사회적 참사 유족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많은 사람이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 경제

■ [단독] ‘0.1% 주식부자’가 배당 46% 독식하는데…분리과세 논란 불가피
최근 10년새 국내 주식 시장 성장으로 배당 규모가 2배 늘었지만, 주식 보유자 상위 0.1%가 전체 배당의 50% 가까이 독식하는 구조는 바뀌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여당이 증시 부양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가운데 ‘초부자 감세’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이재용 삼성 지배 떠받치는 ‘삼성생명 봐주기 특혜’…“헌법소원 제기해야”
삼성생명의 삼성화재·삼성전자 등 계열사 지분 보유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회계 처리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금산분리(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를 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보험 계약자들 돈으로 이른바 ‘이물생전’(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 지배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뿌리엔 삼성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법 규정이 있다.

 

■ 재무회계 교수 82% “삼성생명 ‘일탈 회계’, 당국이 개입해야”
삼성생명이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한 삼성화재를 회계 처리에서는 ‘남남’처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재무회계 전공 교수들 대다수는 지분법 평가방식으로 전환해 회계상 손익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방식이 특정 기업의 재무제표를 넘어 160만여건에 이르는 삼성생명 유배당상품 계약자의 배당과도 연결된 문제니 만큼 금융당국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금융당국, 방시혁 하이브 의장 고발…주식 부정거래 혐의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상장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지분을 매각하게 한 뒤 상장을 추진한 다음 수익을 챙긴 혐의다.

 

■ 서강대 G-LAMP 사업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와 업무협력 MOU 체결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 G-LAMP 사업단(사업단장 이덕형 교수)은 지난 6월 19일(목),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와 업무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 사회

■ 좌초한 ‘목포 도시재생의 기적’…‘시민자산화 건물’ 곳곳서 위기
1990년대 이후 상점 대부분이 떠나며 쇠락하던 전남 목포시 만호동 건해산물 거리. 이곳에 2020년 들어선 맥줏집 ‘건맥펍’과 게스트하우스 ‘건맥스테이’는 ‘도시 재생의 기적’으로 알려졌다. 지역 특화 브랜드와 일자리를 만들고, 축제를 열어 사람을 다시 모았다. 특히 눈에 띈 건 건맥펍과 건맥스테이가 들어선 3층 건물의 건물주가 ‘동네 주민’이라는 점이었다. 주민들이 모여 만든 건맥1897협동조합의 조합원 180여명이 출자금을 대고, 크라우드펀딩과 대출로 3억원을 모았다. 주민이 보유한 ‘시민(지역)자산화’ 건물이었다.

 

■ 코레일, 폭우로 서울∼대전 등 일반열차 일부 운행 중지
밤사이 중부지방 등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일부 일반열차 운행을 중단했다.

 

■ [단독] 김건희 계좌 관리인, ‘우크라 MOU’ 미리 알았나…비공식 공문 이틀 뒤 “삼부 체크”
국토교통부가 2023년 5월 외교부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재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안을 비공식으로 전달하고 이틀 뒤에 김건희 여사의 주식 계좌를 관리하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단체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국토부 발 우크라이나 재건 협약과의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 충남 서천 시간당 86㎜ ‘극한호우’…대전·경기 화성 등 호우경보
16일 오후부터 시작된 ‘극한 호우’로 이날 밤 9~10시 한 시간 사이 충남 서천에는 시간당 86.5㎜에 달하는 비가 쏟아졌다. 이에 따라 충남 보령시 옹천읍·주산면·미산면, 서천군 비인면·서면 등의 지역엔 ‘호우긴급재난문자’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1시간 누적 강우량이 72㎜를 넘는 비를 ‘극한호우’라 규정하고, 이를 긴급재난문자의 발송 기준으로 삼고 있다.

 

■ 김영훈 노동장관 후보자 “임명 즉시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
여야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대북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주적’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다며 퇴장하는 등 인사청문회가 한때 파행을 빚기도 했다.

 

📂 국제

■ 트럼프, “파월 해임 계획 없다”고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을 해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공화당 하원의원들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파월 해임을 논의했다고 알려진 데 대한 답변이었다.

 

■ 트럼프, “일본산 제품에 관세 25% 유지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각) 일본산 제품에 대한 25%의 관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날 한국에 대해 ‘시장을 개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과 대비된다. 인도와는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가죽 재킷 벗은 젠슨 황 “중국 AI는 월드클래스”
중국을 방문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중국의 공급망은 기적”이라며 한껏 중국을 추켜세웠다. 미-중 무역·관세 전쟁 중에 중국 수출이 금지됐던 엔비디아의 인공지능용 칩 H20의 판매 재개와 관련해서는 “중국에 더 고급 칩을 공급할 수 있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캐나다 총리 “미국 고율 관세 못 피해”...국민 63% “강경 대응 원해”
미국의 고율 관세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캐나다 총리가 처음으로 공식 시인한 가운데, 캐나다 국민 대다수는 정부가 이에 맞서 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EU, ‘116조원 대미 2차 보복 관세’ 목록 작성…자동차·위스키 포함
유럽연합(EU)이 관세 협상 중인 미국을 상대로 만든 두번째 보복관세 대상 항목에 항공기와 버번위스키, 자동차 등 미국의 유력 수출품을 대거 포함시켰다. 유럽연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고율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다음달 1일까지 무역협정 체결에 주력하고 있지만, 끝내 협상이 실패할 수 있다는 불안도 감지된다.

 

📂 문화

■ 보물선 찾기 vs 총기 스릴러…OTT 대작으로 더위 이겨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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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청춘과 흘러간 청춘 위로하는 작은 뮤지컬 두 편
청춘의 그림자는 늘 흔들리며 아른거린다. 그 시절엔 불확실과 기대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누구나 길을 잃고 방황한다. 희망과 꿈, 고통과 좌절, 갈등이 혼재하는 청춘은 예술 작품의 단골 소재다. 이런 청춘이 품은 질문과 갈망을 조명하는 작은 창작 뮤지컬 두편이 지금 서울 대학로 소극장에서 관객을 만나고 있다. 각자의 방식으로 젊은 날의 열망과 상처를 이야기하면서도 공통적으로 따뜻한 위로를 전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 ‘오징어 게임2’ 올해는 미국 에미상 후보 불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올해 미국 최고 권위의 방송 시상식인 에미상 후보에 지명되지 못했다.

 

■ 내년 유네스코 세계유산…부산에서 뽑는다
부산시가 내년 7월에 열리는 48차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개최 도시로 뽑혔다.

 

■ 민희진 배임 무혐의…뉴진스 하이브 전속계약 소송 변수로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경찰 수사 1년3개월 만에 무혐의로 결론 났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하려 한다며 지난해 4월 감사에 착수한 뒤 경찰 고발에 이어 대표직 해임까지 했던 하이브는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 이번 결과가 하이브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뉴진스의 향후 본안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지 관심을 모은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