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정치

■ ‘결정적 흠결 없다’ 선 긋지만…여권, 강선우·이진숙 사퇴론 확산에 당혹
자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여성가족부)·이진숙(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여론이 악화하자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야당은 물론 전문가 단체, ‘우군’으로 여긴 시민사회마저 임명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여권으로선 무엇보다 부담거리다. ‘결정적 한 방’이 없어 낙마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의 표면적 입장이지만, ‘청문회 주간’을 전후한 여론 추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 감사원, 윤 정부에 불리한 ‘이태원 참사’ 감사는 하지도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인 15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며 “담당 공무원의 의무 불이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사를 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조사, 책임 규명, 충실한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세월호·이태원·오송 참사 및 무안 여객기 참사 유족을 만난다.

 

■ ‘더 센 상법’ 속도 높이는 민주당…재계 고려 ‘특별배임죄 폐지’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기업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중에 집중투표제 강화 등이 담긴 ‘더 센 상법’ 개정 추진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처벌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 여당 농해수위 “대미 관세협상, 농업 희생되는 역사 되풀이 안돼”
미국과 관세협상 중인 통상 당국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기준 완화 등 농산물 비관세 장벽 완화 검토 가능성을 내비치자 여당에서조차 “농업의 가치를 다시금 협상의 카드로 전락시키는 것이자, 국민 우려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 수감생활 불평 많은 윤석열…특검 조사거부 언제까지? [공덕포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전히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검팀은 전날에 이어 15일에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는데요. 특검팀은 이날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경제

■ 미국 ‘관세 인플레’ 가시화, 금리·달러 뛰고 주가는 하락
5월에 전달보다 0.1% 올랐던 미국 소비자물가가 6월에는 전월대비 0.3%나 올랐다. 최근 12개월 상승률(전년 동월대비 상승률)도 5월의 2.4%에서 2.7%로 뛰었다. 큰폭 관세 인상에도 몇달째 안정세를 이어오던 물가가 결국 꿈틀대기 시작했다. 인플레이션 확산 우려에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치는 뛰었다. 주식시장은 약세를 보였다.

 

📂 사회

■ “하루 업무지원 3시간까지만”…중증장애 1인 기업들 속탄다
“속해 있는 활동지원센터에서 ‘잘하고 계시죠?’라고 전화가 와요. 구청에서 부정수급 검사하러 올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항상 불안하죠.”

 

■ 복귀 선언 의대생 ‘방학중 1학기 수업, 2학기 복학’ 유력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의대생들이 1년 반 만에 전원 복귀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당국에 후속 조처를 주문했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밝혔고, 전국 40개 의대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 [단독] 내란 특검, 72년 전 ‘외환유치죄’ 국회 회의록까지 살펴
12·3 비상계엄 선포 정당화를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외환유치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72년 전 외환죄 제정 당시 국회 논의 과정 확인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드론작전사령부 압수수색 당시엔 처벌 범위가 다소 포괄적이고 법정형이 낮은 일반이적죄를 적용했지만, 수사를 이어가면서 외환유치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노란봉투법 늦어도 내달 처리…시행시기는 1년 유예 검토
정부와 여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늦어도 다음달 안에 입법을 완료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 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조사 불응’ 윤석열…16일 ‘부정선거론자’ 탄 교수 구치소 접견
구속 수감된 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2차 강제구인 지휘에도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접견할 예정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한국계 미국인 탄 교수는 미국 민간단체인 국제선거감시단 활동을 하면서 한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인물이다.

 

📂 국제

■ 트럼프, 인도네시아와 새로운 무역 합의 발표…“관세 1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관세 서한’을 발송한 국가 중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와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제품은 미국 수입 시 19%의 관세를, 미국 제품은 인도네시아 수입 시 무관세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다.

 

■ 트럼프, “젤렌스키 모스크바 공격 안돼”…공격용 무기 지원 배제 안한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모스크바 공격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 “한국이 기업 문화가 다양” “일본에선 복잡한 스펙 없어도 취업”
1965년 6월22일 한국과 일본은 국교정상화를 하면서 청구권 협정을 맺었다. 한국은 청구권 협정으로 들여온 자금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했고, 양국 경제는 상호의존적 관계를 맺어왔다. 한국과 일본 젊은이들의 상대국 취업과 광복 뒤 양국 경제관계를 통해 광복 80년, 국교정상화 60년 동안 변해온 한·일의 경제적 관계를 들여다본다.

 

■ 브라질은 ‘맞불’, 멕시코는 ‘대화’…엇갈린 대미 관세 전략
중남미 지역의 주요 교역국인 브라질과 멕시코가 미국 관세 폭격에 상반된 전략을 꺼내 들었다. 50% 관세 폭탄을 맞은 브라질은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멕시코는 협상으로 돌파구를 모색 중이다.

 

■ “치즈보다 더 구멍 많아”…가자 주민 격리 계획에 이스라엘군조차 반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흐에 가자지구 주민들을 격리 수용하는 이른바 ‘인도주의 지역’을 설치하겠다는 이스라엘 정부 계획에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방위군(IDF) 참모총장 등 이스라엘군조차 반대하고 있다.

 

📂 문화

■ 내년 유네스코 세계유산…부산에서 뽑는다
부산시가 내년 7월에 열리는 48차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개최 도시로 뽑혔다.

 

■ 민희진 배임 무혐의…뉴진스 하이브 전속계약 소송 변수로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경찰 수사 1년3개월 만에 무혐의로 결론 났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하려 한다며 지난해 4월 감사에 착수한 뒤 경찰 고발에 이어 대표직 해임까지 했던 하이브는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 이번 결과가 하이브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뉴진스의 향후 본안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지 관심을 모은다.

 

■ 부자들은 어쩌다 부자가 됐을까?…콘텐츠가 된 ‘부자의 삶’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밥은 뭘 먹을까? 그들도 충동구매를 하고 후회할까? 부자를 떠올리면 수많은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런 질문에 답을 건네는, 부자의 삶을 소개하는 방송 콘텐츠들이 줄줄이 등장하고 있다.

 

■ 고통 위에 색칠한 프리다 칼로의 삶, 다시 무대 위로
멕시코 화가 프리다 칼로(1907~1954)의 인생은 캔버스 위에 덧칠되고 긁혀 나간 무수한 색과 선으로 이뤄져 있다. 6살에 소아마비로 다리가 휘고, 18살에 타고 있던 버스가 전차와 충돌하며 몸이 산산이 부서졌다. 척추와 다리, 갈비뼈까지 부러져 철심에 의지해 숨을 쉬었고, 사랑하는 사람의 반복된 배신과 세번의 유산까지 감내해야 했다. 그는 모든 금 간 자리마다 붓을 들고 색을 채웠다. 그가 ‘고통의 여왕’으로 불리는 이유다.

 

■ 누가 소리를 냈나, 그 아파트에서…‘현실 악몽’ 층간소음의 공포로
아파트 사는 사람의 가장 큰 공포, 살인사건까지 벌어질 만큼 입주민 간 큰 갈등의 원인이 되는 층간소음이 올여름 영화 속 가장 끔찍한 악몽으로 등장했다. 지난달 25일 개봉해 120만 관객을 돌파한 한국 영화 ‘노이즈’와 오는 18일 공개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84㎡’다. ‘영끌’로 힘겹게 달성한 내 집 마련, 흥분과 기쁨이 가라앉기도 전에 시작되는 층간소음의 고통, 아파트에 사는 1200만 대한민국 가구 중 상당수가 겪는 ‘내 이야기’ 같은 공포다.

 

 

이상입니다.